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9일(목)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임영순·이윤희·김연수·조영철·옥영복· 한승정 의원 발의)
(10시 30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오늘은 건축과, 지적과,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친 후 종합적인 계수조정을 거쳐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17페이지부터 419페이지까지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 예산이 4100만원입니까?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먼저 총괄적으로 과장님께서 건축과에 대한 전체적인 브리핑이라 합니까? 대략 핵심을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건축과 세출 예산은 총 4100만원 정도인데 우리 건축과는 사실은 사업부서가 아닙니다.
그렇다 보니까 건축과에서 별반 새로운 일을 창출해가지고 예산을 반영해서 하는 사업이 없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이것은 건축과에서 꼭 필요한, 공통적으로 꼭 필요한 그러한 경비만 우리가 세출 예산에 반영을 했고요. 단지 시비나 국비 예산 분야는 별도 예산 책정이 안 됐기 때문에 여기에 반영이 안된 겁니다.
시비나 국비 예산은 별도 내려오면 그때 맞춰서 사업 내려오는 대로 사업할 것이고 건축과 예산은 이 4100만원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 의견을 이야기하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신규 편성된 게 418페이지 보면 공동주택 운영자 교육 강사료, 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법이 개편된 이후에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사무실 측에서 해야할 일이 각종 임원변경이나 어떤 관리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 종전에는 자치 관리법에 따라서 자체에서 했지마는 앞으로 이 모든 것을 구청에 신고를 해서 다음에 그것을 검토받아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
현재 건축과가 그 업무가 폭주가 되어가지고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런 업무를 공동 단지별로 순회하면서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켜서 그 사람들이 관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어떤 기준 불리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차원에서 올해 예산에 반영해서 교육비입니다.
교육 강사비거든요. 그 다음에 학생들 작품은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다대포에 지하철 종합역사가 있습니다.
그 역사를 부산시에서 동사에서 하고 있는 그런 기본 계획을 우리 동아대학교 건축과 학생을 통해서 우리가 작품을 받아가지고 좀더 좋은 안을 만들어서 그 동사에 보냈습니다.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차후에 우리 사하구청에서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동아대학교에 의뢰를 해서 학생 작품을 받아가지고 행정에 참고하고 그런 차원에서 했는데 많은 돈을 지원 못하고 단지 판넬비하고 다음 상장 주는, 상장 수여하는 그것만 예산 창출해서 이번에 반영한 것입니다.
한승정입니다.
방금 학생 아이디어 발굴 공모전 이 부분인데요 물론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에 사하구청과 협력 관례를 유지해서 좋은 아이디어 받는 것은 좋은데 이게 어찌 보면 주민서비스과에 보면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그 비용이 1년에 한 2500만원씩 매년 집행이 되는데 그 동아리를 제대로 찾지를 못해서 지원도 제대로 잘 안 되는 시점이더라고요.
그것을 활용하면 이 사업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그것은 국비와 시비와 구비와 같이 매칭사업이거든요.
굳이 우리 구비로 이걸 해야 되느냐, 청소년 동아리 지원이라는 사업이 주민서비스과에 있으니까 이게 아마 과별 협력관계가 약해서 이 부분이 건축과 사업으로 내려온 것 같은데 그쪽을 노크하시면 이보다 더 많은 예산도 지원할 수 있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판넬비 이것밖에 지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건축학과 동아리 중에 계속 1년 동안 다른 사업비 행사비 모든 것을 지원할 수 있으면서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것을 파악해 보시면 더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 사업비를 보면 물론 매년 매년 다르겠지만 08년, 09년, 작년하고 올해 보면 소요금액이 1000만원이 안 들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1000만원을 계속 지속적으로 균등하게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민간위탁금은 내용은 위원님께서 아시니까 설명 안 드리고요. 2007년도에 우리가 1000만원 예산 했는데 1000만원 다 투입을 했고요. 2008년도에 한 700만원, 2009년도에 한 390만원 들어왔습니다.
뭐냐하면 경계에 따라가지고 건축 허가가 건수가 많으면 결국 일이 많아졌기 때문에 많아지고요. 건축 허가가 줄어지면 줄어집니다.
추세가 작년에는 특히 많이 줄었었는데 올해도 허가가 나름대로 건수가 되어서 현재 405만원 정도 나갔는데 올해 말 더 추가할 겁니다.
건축 2010년도 현재로 판단할 때는 좀더 상승하지 않을까 1000만원 정도 예산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건축 허가 건수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됩니다.
경기가 활성된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매년 이렇게 1000만원씩 잡으셨는데 사용 빈도가 50%도 채 되지 않은 예산인데요 물론 올해 충분히 예상을 하셨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들과 함께 의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418페이지에요 사무관리비에 보면 위반 건축물 발생 예방 홍보 이렇게 되어 있는데 30만원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떤 홍보로 쓰이는지 몇 부 정도 제작하고 어떻게 배포되고 효과는 어떤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에 따른 그런 법적인 강화 때문에 많이 줄었는데 그래도 위법 건물은 일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위법 건물이 발생하면 이행강제금을 어떻게 부과하고 단지 1년만 부과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 계속 부과한다는 것을 계속 어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리플릿을 30만원 정도 해서 작성해서 각 동사무소에 배부해서 동사무소 오시는 민원인들한테 보여주는 그런 차원으로써 일단 30만원을 하고 이것은 예방 홍보 위주로
이 부수에 맞게 많지 않고 한 장 두 장 정도 해서 장소는 정확하게 말씀을, 제가 파악 안 돼서 못 드리고 가능한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질 수 있도록 저렴한 가격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하고 리플릿 양식하고 한번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응답없음)
그럼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어서 503페이지부터 508페이지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551페이지부터 556페이지까지 재정비촉진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산매각 수입에 보면 공유재산 매각 수입에서 작년도에도 전년도에도 500만원, 그리고 예산도 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어떤 걸 매각하길래 금액이 똑같은지 좀 이해가 안 되어가지고 질의를 드립니다.
주거환경개선 지구 내에 국공유지상에 있는 건물이 있거나 아니면 건물 옆에 있어서 국유지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매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주거환경개선사업비 거의 만료된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사실은 최근에는 새롭게 국유지를 매각한 건 많이 없습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아직 한 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해마다 그래도 한 두 건 정도는 매각을 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내년도 매각 계획은 안 되어 있지마는 내년도에도 이 정도의 매각이 될 수 있다 하는 걸 판단해서 한 1㎡ 정도해서 매각 수입을 잡아놓은 겁니다.
괴정 뉴타운 주관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주민설명회를 다시 또 할 필요한 게 있습니까?
고시한 이후에 주민추진위원회 조합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설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각 구역별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설명을 하고 그에 맞는 새로운 홍보를 또 해야 될 입장에 있습니다.
한 예를 들어가지고 서금사 같은 경우에 3개 정도 했었는데 구청에 나와가지고 홍보하고 절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뉴타운 계속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한 겁니다.
추진위원회 구성하는 행정절차를 계속 알려주는 겁니다.
세부사항적으로 일반예산보다는 좀 과다하게 예상된 현수막 제작이라든지 유인물 제작부분이 아마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있지만 사업의 목적성은 인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흥택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23페이지부터 428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우선 궁금한 부분이 도로명 주소사업이 국·시비 매칭사업이지만 올해 전년도보다 2011년도에는 1억 5300 정도가 더 증액됐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증액분이 예산안이 8366만원이 증액됐고 또 고지비용 또 그 다음 홍보 비용 등으로 해서 증액된 겁니다.
그것은 필요한 국책사업이니까 충분히 활용을 잘 해주시리라 믿고 그 다음 부동산 중개업소 관리 425페이지 보면 큰 금액은 아니지만 72만원 증액된 것을 보면 부동산 중개업자 명찰 제작이 42만원이 되어 있는데 사업을 해 보시니까 명찰이 굳이 필요하던가요?
그 사람이 맞는지 안 맞는지 쉽게 식별하기 위해서 시민의 구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에서 제작하게 됐습니다.
패용을 안 하면 아무 것도 필요 없는 서랍에만 들어가는 한낱 아이디어로 지나가는데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명찰 보다는 차라리 배지를 하나 해서 정확하게 나누어 드리면 공인중개사분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배지를 단다든지 이런 게 되겠지만 생년월일 들어가 있는 명찰을 배부하면 전부 다 60대시고 50대신데 어디 명찰을 여기다가 가슴에 달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새주소담당 오원종 - 홍보물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주소담당 오원종 새주소담당 오원종입니다. 저희들 홍보물 같은 경우는 이번에 통장님한테 안내를 해달라고 우산을 두 개씩 했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국비 내려온 것으로 해 가지고 랜턴 제작할 예정에 있습니다. 1000개 정도, 그리고 내년에 저희들이 주민들의 실생활에 쓰면서도 또 모든 분들이 호응할 수 있는 저번에 저희들이 장바구니를 했지만 여러 종류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들이 우산도 있지만 또 장바구니 그렇지 않으면 또 부채 같은 것도 있고 차양모자 여름에 쓸 수 있는 것들 그런 것 등등입니다.
○임영순 위원 이 홍보용 기념품 제작은 필요한 겁니까?
○새주소담당 오원종 저희들이 주민들한테 그냥 주면 그렇고 교육을 하면 안 오기 때문에 교육용으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지금 현재로 1000만원이 잡혀있는데요, 4000원 2500개 이것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산도 하고 랜턴도 하고 장바구니도 하고 여러 종류를 하셨는데 지금 단가가 나와 있고 개수가 나와 있는데 이것은......
○새주소담당 오원종 저희들이 일단 보편적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예산이 1000만원이나 되는데 보편적으로 뭘 할 것인지 이렇게 몇 개 잡아놓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새주소담당 오원종 저희들이 작년에 장바구니를 했는데 장바구니를 다시 잡아놓은 겁니다.
우선은 장바구니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임영순 위원 이것에 대해서 계획서가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략 작년을 기준으로 해서 장바구니 할 예정이다가 아니라 예산안 심의를 하려고 하면 저희가 구체적으로 몇 개 단가가 얼마고, 개수를 몇 개 하며, 이 기념품을 누구에게 어떤 방법으로 배포를 하면서 왜 필요한지 이렇게까지 해 가지고 계획서가 있어야지 1000만원에 대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우산은 보편적으로 5000원, 장바구니는 3500원 4000원 그래서 부채해 보니까 평균 단가입니다. 평균 단가가 4000원 정도 나와서 2500개를 제작해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또 위에 행안부에서 홍보에 만전을 기하라 시에서도 홍보에 기하라는 지시가 계속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각 구마다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저희 사하구에서 하는 것은 좀 적은 편입니다. 홍보비용이 1000만원 같으면 작은 편인데 사실은 2500개가 아니고 2만 5000개 정도 돼서 많은 사람이 이것을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대안으로써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교육을 하고 교육에 참가하신 분들한테 드린다는 말씀이에요?
○지적과장 이경환 우선 교육에 참가한 분들한테 드리고 우선은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더욱 더 많이 확대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구민들한테도 이것을 홍보를 해야 됩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저는 그렇습니다. 기념품을 장바구니를 하나 받아간다고 해서 새주소에 대해서 인지도가 높아질 이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아닙니다. 새주소가 뭔지 보고 눈으로 익혀야 새주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집니다. 지금 인지율이 전국적으로 보면 60%에서 70%이다가 지금은 80%, 90% 또 그리고 신동엽이가 방송 매체를 통해서 새주소에 대한 홍보를 합니다.
지금은 국민들이 많이 인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민들을 직접 대하려고 보면 사하구민들은 홍보가 덜 된 것 같아서 단 1000만원이라도 해서 홍보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임영순 위원 저도 홍보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지역방송이라든지 주민들이 자주 접할 수 있는 곳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골고루 홍보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해야지 2500개 정도 제작을 해 가지고 얼마만큼 저는 홍보가 효과가 있을지 기념품에 대한 홍보 효과가 있을지 저는 의문이 들고요.
○지적과장 이경환 제가 작년에 와서 우리 꿈의 낙조분수에 군중들 왔을 적에 부채를 나누어줘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새주소라 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또 문화회관에서도 나누어줘 봤습니다. 이 조그마한 선물 한 개 주니까 거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높습디다.
직접 제가 현장에서 나누어줘 보니까 좀더 확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정도면 사실은 적은 겁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말씀처럼 어쨌든 홍보용 기념품 효과가 있다하니까 과장님 더 아실 거니까 인정을 하고요, 평균 단가 4000원짜리를 2500개 정도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다면 부채 같은 경우에는 단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부채는 싸고 한데 교육에 참석하는 분은 좋은 것으로 해서 그래도 우산 정도로 해서 질을 높이는 분들은 질을 높이고 하여튼 장바구니나 우산이나 예산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계약을 해서 그 안에서 우산을 하든지 부채를 하든지 여러 가지로 섞어서......
○임영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예결위하기 전까지 이 1000만원에 대해서 예를 들면 교육이 몇 회 예정되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몇 명 정도 참가할 예상이고 거기에서는 우산이든 장바구니든 몇 개 정도하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어떤 다른 부채라든지 저렴한 것으로 해서 주민들이 더 많이 알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계획이라도 주시면 예결위에 참고로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서면 제출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저도 427페이지 도로명 홍보물 및 안내도 제작에서도 도로명 주소 안내 책자 제작에서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지금 도로명 안내책자는 어떤 식으로 제작할 예정이시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책자 자체를 이렇게 두께가 1㎝ 사하구 전체가 나오는 책자인데 이것은 우리 배달업체라든지 우체국이라든지 주로 우리 관련 새주소와 아주 밀접한 공공기관입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러면 우리 추경 때 지금 비용을 더 들여서 도로명 주소 지도를 만들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으면...... 그렇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한승정 위원 그런데 또 바로 본예산에서 이렇게 6000만원이나 들여서 그와 유사하게, 유사하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안내지도는 전 구민들한테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간단하게 볼 수 있는 한 장의 지도로 나누어드린 거고 이 책자는 세세하게 우리 사하구 전체의 각 가정마다 배달할 수 있는 우체국이나 이런 배송 업체라든지 그 사람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겁니다. 책자는 아주 두껍습니다. 여기 세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좋은 것이라면 애초에 지도를 만들 때도 그렇게 만들어서 그러면 주민들이 세세하게 알면 안 되고 배달 업체만 세세하게 되는 것만 아니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지도는 그렇게 그 자체가 세세하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대략적인 개요로 나오는 거고 지도는 책자 이것은 각 가정마다 번지 우리 사하 전체 다 나와 있습니다. 한 번 나중에 보시면......
○한승정 위원 그때도 제가 지도 제작을 하실 때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우리 사하구에 보면 물론 어떤 광고 업체에서만 했지만 지도가 하나, 번지 지도가 하나 있는 게 있습니다.
이 번지 지도는 지도 한 장을 가지고 한 면을 도로명 주소 전체를 하고 배달하시는 분들이 필요한 게 두 세 동이거든요. 권역별로 거의 하단, 당리 이런 식으로 권역별로 되어 있는데 정말 활용도가 높은 지도가 하나 있습니다.
제작하는 업체가 있는데요, 그 방법을 제가 끝나고 나서 알려드릴 예정이고 그리고 안내책자를 2008년도에는 2000만원 정도 소요해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먼저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하셨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2008년도에는 제가 사하에 없었고 시에 있을 때는 그 자체를 모르겠는데 나중에 서면으로 그 부분은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계장님 2008년도 안내 책자에 대해서 모르십니까? 안내 책자에 대해서......
(○집행기관석에서 새주소담당 오원종 확실히 파악 안 됐습니다.)
○지적과장 이경환 오 계장도 작년에 왔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예산을 잡으실 때 전년도 사하에서...... 늦게 왔다고 모를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전에 어떤 사업을 했으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지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방금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지적과 별 예산이 많이 없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종류도 몇 개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할 것 같으면 전년도에 어떤 예산을 편성했었고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파악을 해 가지고 오셨어야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2008년도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한승정 위원 예.
○지적과장 이경환 알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08년도에는 도로명 주소 안내책자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희가 2000여만원을 들여서 제작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안내책자 5000부에 부당 1만 1000원씩 제작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드렸던 그 부분 보충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는데요, 홍보에 대해서 별도로 우리 과장님께서 민방위 교육장이나 아니면 교육을 별도로 해보신 적이 있는지?
○지적과장 이경환 예, 작년에 와서 문화회관에 행사할 적에도 제가 나가서 했습니다. 그게 사진으로 다 남아 있고 또 꿈의 낙조분수할 적에 공연할 적에 저희들도 나간 적이 있고 또 지하철에 이렇게 나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런 행사할 때 말고는 별도로 각 동별로 모집을 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 행사 때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각 동으로라도 해 가지고 내려가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통·반장을 통해서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통·반장을 통해서 부채라든지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이윤희 위원 최근에 언제쯤 됐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통장 회의 때마다 저희 계장이 직원들이 나가서 돌렸습니다.
○이윤희 위원 어느 달쯤 됐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올해 6, 7월달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러면 각 동마다 그렇게 6, 7월달에 다했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예, 다 통장 회의 때마다 전달하고 했습니다.
○이윤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427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디지털 카메라비가 있습니다. 그 금액은 크지 않아서 그냥 할까 싶지만 타 부서와 형평성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타당성을 위해서 디지털 카메라 구입비가 25만원씩 잡혀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적과에 특별하게 고사양의 카메라가 필요한 내용입니까? 그렇지 않지요?
일반적인 카메라 같으면 타 부서와 형평성을 위해서 두 대가 필요하시다면 굳이 지적 공부나 채증을 위해서 카메라가 두 대가 필요하다면 이 예산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타 부서와 형평성 문제에 대해서 자산취득비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해하시겠지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먼저 도로명 주소 문제 있지 않습니까? 426쪽이지요. 도로명 주소 시설물 관리에서 들어가는 돈이 2억 1000만원인데요, 1년 동안 총 써야 할 예산안이 3억 1000만원 거의 2/3가 도로에 대한 예산에 다 반영되어 있네요?
○지적과장 이경환 예.
○조영철 위원 본 위원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우리 지적과에서 고유 업무인 부동산 실거래 문제 또 지가상승 하락 검토의 문제 또 토지 거래 계약 문제, 기업지원 콜센터 이런 문제 또 미등록 토지 문제, 사유지 무단점용 문제 이런 것이 수많은 해야 할 업무가 지적과에 산적해 있는데 왜 도로명만 했고 이런 다른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전혀 고려 안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쩌면 업무에 대한 회피 아닙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등록지 등록사업이라든지 여타 돈이 들어가는 것은 주로 시비로써 충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콜 서비스라든지 건축물 대장 기록해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무료로 비예산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민원 서비스 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주로 되도록이면 예산 없이 우리 구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부분은 비예산으로 하고 그 다음에 돈이 크게 들어가는 것은 전부 다 시비로써 충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영철 위원 모르겠습니다. 제가 검토해본 결과 세출 예산 문제는 지적과가 너무 성의 없다, 너무 안일하게 예산 편성 안 됐느냐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우리가 토지이용 측량업무, 부동산 문제 이런 게 지적과에서 관여하지 않습니까?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사하구에 이런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재되어 있는데
○지적과장 이경환 맞습니다.
○조영철 위원 왜, 이런 쪽은 전혀 일을 배정 안 됐다는 건 결국 일 안 한다는 결론인데
○지적과장 이경환 개별공시지가 같은 이런 몇 억씩 들어가는 회사는 국비로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지적과 업무는 주로 국비나 시비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구비는 별로 없는데 도로명은 부득불 각 구마다 매칭사업으로서 구비와 시비 국비로 나누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전임이 된 겁니다.
○조영철 위원 제가 끝으로 우리가 전체 1/3에 속해있는 도로명 주소가 되어 있는데 도로명 주소 예산을 철저히 집행하셔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적과장 이경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적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환 지적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19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431페이지부터 436페이지까지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433페이지에 다대5지구 주민편익시설 설치비 3억이 책정됐죠?
이것은 특별교부금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자자보.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람시설 펜스하고, 체육......체육시설은 어떤 시설을 할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운동시설 이런 것을
○옥영복 위원 요즘 산에서 설치하는 그런 것을 몇 식 정도......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돈을 봐서 진입도로하고 스탠드하고 이것을 하고
○옥영복 위원 아니, 기본설계용역 했어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3억 맞춘 것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전체적으로는 되어 있는데 3억에 맞추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옥영복 위원 조경시설은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나무는 일부 심겨져 있고요.
○옥영복 위원 우리 구청에 원체 돈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돈을 아꼈으면 하는 생각이 다른 용도로 쓸 데가 있어서 왜냐하면 조경 있잖아요. 조경 이것은 녹지계에 가로수 교체작업을 하고 있잖아요. 후박나무가 많이 남아도는 줄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알고 계세요?
지역경제과에 협조를 해서 후박나무를, 조경을 따로 구입하지 말고 이 나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조경에 한 몇 천만원이 들어가죠?
예산이 그렇게 편성 안 되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번에 조경사업비는
○옥영복 위원 거기 안 들어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없는데 봐서 여유가 있으면 공간이 있고 심을 데 있고 나무가 나오고 그거 하면
○옥영복 위원 지금 무대시설은 안 되어 있네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무대시설도 설치할 계획입니다.
○옥영복 위원 항목에 안 잡혀있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도 같이 검토를 합니다. 진입도로하고 스탠드하고 세 가지 위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서 제가 한 3000만원 절약이 안 되겠나 싶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나무관계도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공간이 있으면 그렇게......
○옥영복 위원 우리 주민들이 다대2동에 아시아드공원 내에 길도 아직 개통도 안 되고, 다대 대선조선하고 개통이 안 되고 상권이 완전히 침체돼서 상권을 활성화시키려고 지역주민들이 아시아드공원 내에 상시 공연장을 만들어서 청소년들 작품발표회나 여러 가지 하여튼 색소폰 연주회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 돈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데서 조금 아껴서 주민들이 무대시설만 해주면 상가에서 돈을 걷어서 상시공연장을 만들겠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돈이 필요한 돈이 3000만원 필요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교부금하고 하니까 시의원도 그것을 원하고 하니까 최대한 절약을 해서 아끼면 아낄 수 있는 대로 아껴보시라고 내가 권유 드리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계단계에서 최종 3억 맞추어서 협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밑에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다대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조사를 앞전에 2020 사하구 장기발전 기본계획에 다대에 대한 설계도면이 용역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기본계획에는 전체적으로 사하구 관내 어떤 지역에는 어떤 시설이 필요할 것이다 라는 기본적인 것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한진중공업과 성창목재를 위주로 해서 구체적으로 그 지역을 관광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려면 어떤 시설들이 필요한지 수요라든지 공급 측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려고
○옥영복 위원 장기발전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는데 328억을 들여서 해수욕장에 이런 식으로 개발하겠다는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또 이런 용역을 해서 또 조사를 한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장기발전계획은 밑그림 수준이고 이것은 세부적으로......
○옥영복 위원 구상은 아무나 할 수 있고 실현은 안 해도 되는 거죠,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도 청장님 공약사항이고 실현을 목적으로 장기간에 걸쳐서 아마 2020년 기준으로
○옥영복 위원 아, 2020. 그래 부산발전연구원이나 다대용역조사했던 게 328억원을 들여서 다대 해수욕장의 밑그림이 다 그려져 있는데 청장님 바뀔 때마다 그림이 달라지고 구상계획이.
그럼 거기에 대한 주민들 신뢰성은 없잖아요. 우리 다대포는 이렇게 개발할 거라고 주민들은 믿고 있는데 또 다른 용역을 의뢰해서 또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안 맞고 또 부산에 중장기 계획도 보니까 다대를 어떻게 발전하게 했는데 이번에 또 매립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시에 대한 구상도 일관성이 없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지적을 해보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적사항을 참고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우선 도시개발과에 용역비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하단 유수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 용역, 그 다음에 을숙도 재배치 용역, 참 답답한 게 지도를 보면 을숙도 해봐야 테니스장, 축구장은 못 건드릴 거고 족구장 그 다음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이 내역인데 이것을 재배치 용역 하는데 그것도 재배치설계도 아니고 어떻게 배치하면 좋을 건지를 계획을 잡는데 1000만원이 든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게 앞으로 청소년수련원도 국립청소년수련원이 여기 위치되는 것으로
○한승정 위원 아니, 청소년수련관은 수련관대로 용역비용에 실시설계 사업비가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에서 계획하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 어떻게 배치를, 구 입장에서 전체 시설물을 재배치를 하는 그 문제하고 비엔날레 전용 전시관도 장기적으로 유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승정 위원 비엔날레도 그때 비엔날레 하실 때 처음에 유치하기 전에 충분히 위치적인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사업계획서가 다 시에 들어갔거든요.
그리고 주신 자료에 보면 을숙도 시설 재배치 검토용역이라 해서 테니스장하고 배드민턴장하고 인라인스케이트장 이 부분밖에 아니고요. 이 안에 어떻게 재배치하는 것에 대한 용역이라고 저희한테 설명이 되어 있다 말입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게 아니고 전체적인 을숙도 상단부에 대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상단부 앞으로 테니스장이 실제 필요한지 안 한지도 봐야 되고 또 현황을 제대로 측량도 하고 조사도 해보고
○한승정 위원 아니죠. 상단부 관리에 대한 용역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5대양 6대주 공원조성이라든지 예전에 이미 상단부 전체적인 용역은 했었어요. 배치계획도 있었고 이것은 단순하게 을숙도 시설 재배치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도 이것을 그냥 한번 그림을 그리고 말 것 같으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대략적인 것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시와 협의를 해야 되고 하다 보면 또 바뀌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구 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적어도 오륙년 이상
○한승정 위원 아니, 용역은 을숙도시설 재배치라니까요. 지금 제목이 을숙도 전반적인 상층부에 대한 용역이 아니고 이 1000만원은 설명서를 보면 을숙도 시설 재배치예요. 주신 지도가 있지 않습니까?
빨간색 선이 어디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을숙도 시설 재배치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이 안에 있는 축구장은 이미 포장했기 때문에 손 못 대는 부분이고 계속 똑같은 말씀 드리는데 그 앞에 있는 테니스장, 주차장을 지금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주차장을 재배치할 수는 없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도 나중에 필요하면 전체 시설물하고 관계를 봐서
○한승정 위원 그럼 주차장을 싹 뜯어내고 거기에 새로 주차장을 옮긴다는 말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체적으로 배치를 제가 하나를 지금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것을 어디로 옮긴다는 이것까지는.......
○한승정 위원 용역이란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전용극장, 자동차극장부터 해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청소년수련원.
○한승정 위원 자, 자동차 극장은 없앨 건지, 있을 건지 그것만 결정하면 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런데 주차장은 그대로 놔둬야 될 건지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될지
○한승정 위원 자동차 극장에 할 수 있는 것은 주차장 안에서만 할 수 있고, 그렇다고 축구장에서 자동차 극장 할 필요는 없죠? 못 하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운동시설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지는 정해져 있었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게 테니스장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위치에 그 면이 필요한지 안 한지......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그거 하나 판단하는데 용역비가 1000만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하나 판단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림을 이 시설들이 이 위치에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 이 위치에 합리적인지
○한승정 위원 그거 하나 하는데 1000만원 들여서 민간용역을 한다는 것이 돈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조감도도 나와야 되고, 조감도도 전체적으로 그려서 만들 것이고 현재 이것을 하기 위해서 현황조사 측량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그림이 그냥 한번 그린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한승정 위원 참, 과장님 답답하신 게 지금 현재 을숙도 시설 재배치에 대해서는 청장님도 그렇고 구에서도 그렇고 모두 동의하는 내용입니다. 재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럼 재배치해야 되는데 대해서 실시설계를 해버리면 거기에 대한 정확한 측량을 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그리고 재배치할 때 어디에 맞는지 운동장 매트가 필요한지는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굳이 그 계획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리 용역을 민간업자에게 맡겨서 1000만원이라는 예산을 소비하는 것은 정말 과다하고 불필요한 정말 전시행정이다. 본 위원은 판단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답변이 자꾸 벗어나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조영철 위원입니다. 433페이지입니다. 아까 옥영복 위원님에 이은 이야기인데 다대포 관광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용역 30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현재 매립에 대한 연구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매립에 대한 게 아니고 성창목재 부지하고 한진중공업 그 부지를 위주로 해서 전반적으로 부분적인 계획들은 지금도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뭐 하고 하는 장기기본계획은 나와 있습니다마는 이 관광 거점 지역으로서 활성화 시키려면 과연 무슨 시설이 들어와야 관광활성화에 도움이 될 건지 어떤 시설이 어떤 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좋을지 이런 것을 정확히
○조영철 위원 예, 좋습니다. 다대포 관광에 대해서 그 동안 용역을 몇 번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에서는 장기발전계획으로 한 번 했습니다.
○조영철 위원 한 번요? 아니죠. 제 말은 2020사업이든 여러 가지 용역이 있지 않습니까?
담당계장이 누구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2020, 부산시 전체로 해서 시에서는 일부 다대포를 한 부분으로 해서 짚고 넘어간 부분입니다.
○조영철 위원 여러 번 한 것으로 아는데 담당주무계장님 알고 계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시에서 두 번하고 구에서 한 번 했는데 시에서 두 번 한 것은 다대포만 가지고 한 것이 아니고 부산시 전체를 하면서 다대포도 같이 짚고 넘어갔습니다.
○조영철 위원 아니, 제말은 시·군·구뿐만 아니고 국회의원도 했고 여러 가지 앞에 바뀐 청장님 때도 했고 조정화 청장 때도 했고 여러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주무계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강달수 직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도시계획담당 김형진입니다. 저희들 공식적으로 한 것은 사하구 장기발전 계획 2007년도 한 것 하나 있고 부산시에서 한 것은 관광활성화에 대한 기본계획을 두 번이나 한 것이 있습니다.
부산시에서 한 것이 있고 그 외 한 것은 없습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 지역에 조경태 의원 측에서 했던 용역보고서 알고 있습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저희들 자체적으로 한 것은 저희들은
○조영철 위원 그리고 그게 구에도 통보했고 제 말은 이 용역을 여러 번 했고 예산 3000만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또 중복이 아니냐, 중복성인지, 그리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런 건지 이런 것을 알고 싶고 그럼 담당주무계장께서 이번에 한 이유가 뭡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다대일대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실제적으로 성창이나 한진중공업 부지가 약 10만평이 됩니다. 이 부지를 다음에 공장 이전 될 경우를 대비하고 사하구 관광부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부산시 도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떤 계획이 나와야만 반영을 해줍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구에서 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한 목적과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개발 타당성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계장님이 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조영철 위원 그럼 그래 알고 제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그 동안에 다대포 관광이나 다대포 해수욕장 용역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도시계획담당 김형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철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435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1억 700만원 정도 증감됐는데 이유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동안에 한 사람이 결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년도에 충원을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분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현재 7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6명으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7명인데
○임영순 위원 6명으로 올해는 하시다가 내년에 충원하신다 말씀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하단 유수지 활용계획 기본방안에 대해서도 질의 드릴까 합니다. 하단유수지 같은 경우 가락3단지 옆에 배수펌프장 그 부지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맞습니다.
○한승정 위원 총 몇 평이나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1만 5000㎡입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이 활용방안이 유수지 물 위에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위에서 오는 물을 하단 유수지로 유입하지 않고 바로 낙동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래서 하단유수지를 친수공간으로 개발할 수 있는지 이 방법도 검토를 하고 또 하단유수지를 개발한다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은 좋은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입니다.
○한승정 위원 이 부분도......
(「마무리해」위원 있음)
○위원장 강달수 마무리 하세요. 한승정 위원님
○한승정 위원 항상 저는 참 우리 관에 정말 뛰어난 인재분들, 특히 도시개발과 같은 경우는 도시개발에 대해서 정말 뛰어나신 분들이 모여서 과연 기초 그것도 없이 모든 것을 민간업자에게 용역, 저는 공무원들이 더 뛰어난 인재라고 판단합니다.
아무런 그것 없이 아, 해봐야 되겠다 해서 몇천만원 들여서 용역, 용역...... 이 부분은 정말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활용방안 계획수립해놓고 뒷받침 예산도 없지 않습니까?
용역에서 활용하는 것이 좋다. 활용해야 되겠다. 그러면 예산이 바로 들어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유수지 자체 친수 공간 비용은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안에 용역결과 나오면 내년 예산에는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구비가 일부 부분적으로 의자 놓고 이런 것들은 반영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한승정 위원 구비를 하실 정도의 사업인데 2200만원의 용역비가 필요한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지금 저희들이 이것을 하는 것은 하단유수지 자체가 필요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조사할 거고 상류에서 내려오는 물들 처리방안을 유수지로 유입하지 않고 낙동강으로 보낼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정말 용역비 이 부분은 우리 의회에서 정말 심도 있게 의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리고 유수지 이게 만약에 물이 유입이 안 돼도 되고 바로 낙동강으로 처리 가능하다면 유수지를 매입할 건지 친수공간으로 만들건지 매입해서 다른 주민들 편의시설로 도입할건지 이렇게 다양하게 검토할 겁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게 된 근거를 저한테나 우리 의회에 충분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먼저 435페이지에 임영순 위원이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한 명 추가됐는데 1억 700이나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리고 작년도에는 12개월 전체로 인건비를 책정하지 않고 10개월까지 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말씀 못 드렸습니다.
○김연수 위원 인건비 상승이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작년도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러니까 두 달분이 더 있고 인건비 상승부분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상승부분도 같이 반영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거 말씀하셔야 되고 그리고 432페이지에 보면 우리 하수도 관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보기보다는 이 준설하는 부분에 1억 9000 잡혀 있어요.
5500만원이 됐는데 5500만원 해보니 일할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어떻게 준설을 할 것인가 어떻게 이 하수도에 대한 부분을 하수 찌꺼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십시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는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중금속이 나오고 이런 것은 폐기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아니, 그 뜻은 아니고, 제 말은 뜻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아, 준설 계획
○김연수 위원 그런 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한다 이게 중요한 게, 비용에 대해서 정의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계획을 두고 준설을 할 것인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일단 위치는 저지대 침수지역을 우선적으로 해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기계준설은 저희들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부분 이런 부분은 펌프카를 이용해서 할 계획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인력이라든지 일반 오픈해서 할 수 없는 부분은 기계준설로 하고요 그리고 뚜껑 이런 인력으로 복개를 해가지고 열어가지고 준설할 수 있는 부분은 인력이나 기타 포클레인 장비나 이런 걸 이용해서 준설할 계획입니다.
○김연수 위원 그래, 준설 이 정도 1억 9000 가지고 내년에 2011년도에 말이죠. 집중호우가 온다, 처리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희들 자체 아까 무기계약 근로자 7명 이 사람들하고 공공근로요원 해서 상시로 지금 준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예로 봐서 일단 특별한 기상이변이 없는 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연수 위원 제가 내일모레 한 10년 정도 되는데, 이제 9년인데 이 준설 이거 말이죠.
꼭 무슨 일이 있고 하면 서둘러서 하고 좀 체계적으로 제가 계장님한테 이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계획을 전체 우리 쉽게 말하면 핏줄을, 사하구의 핏줄을 검토를 해본 게 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검토한 걸 저한테 가져왔습디다.
가져왔는데 저지대 기계준설하고 저지대는 다 기계준설하시는 데입니다, 그렇죠?
도로도 그래도 나름대로 하단쪽에, 장림쪽에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김연수 위원 하단, 장림이 저지대라고 보면 되죠? 신평하고,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김연수 위원 그 다음 다 고바위, 산에서 하단까지 괴정2동에서 하단까지 내가 생각할 적에는 고도 차이가 한 100m 이상 차이 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단, 장림, 신평이 저지대다 그러면 기계준설해야 되겠죠?
해야 되는데 고지대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인력 준설해야 되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고지대도 차량이 진입하는 곳에는 기계준설
○김연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고지대에 차량 들어가는 골목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실핏줄이 막히면 어찌 됩니까? 대동맥만 걸러주면 다 됩니까? 아니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같이
○김연수 위원 제가 이것은 나중에 추경 때라도, 내년에 추경이라도 예산 받아서 일괄적인 정리 정돈을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골목부터 시작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도가 파손이 됐다 이런 부분도 건설과하고도 또 상의해가지고 전반적인 한번 쉽게 말하면 혈액세척이라고 제가 비유를 할게요.
맨날 껍데기만 화장하면 뭐합니까?
재난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기후변화 맨날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언제 어떤 집중폭우가 다시 쏟아질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랬을 적에 항상 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핏줄 정화 작업 한번 하세요.
저는 이 부분 가지고 맨날 장림천 준설이니 뭐니 얄궂은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우리 핏줄 막히면 터지면 죽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 골목부분도 준설을 하기는 합니다.
물론 미처 손이 안 돌아가는 부분이 있는데
○김연수 위원 안 합니다. 골목부분요? 안 합니다. 한 6m 이런 도로나 할까, 골목길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저는 예산 깎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예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주민들하고 딱 바로 접해져 있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준설할 때 해서
○김연수 위원 내년 추경 때 이 준설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몇 억을 들여서든지간에 할 수 있겠죠?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은 돈만 주시면 뭐
○김연수 위원 돈만 주시면이 아니고 과장님! 노력을 해야 돈을 받아올 것 아닙니까?
돈을 의원이 줍니까?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가지고 시에 가서 노력하고 해서 돈을 받아오고 아니면 우리 구청 청장님한테 김연수가 이렇게 하더라고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다 안 듣고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준설 예산은 일단 골목길은 우리 구비로 해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연수 위원 구비로 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하는 말이 껍데기만 화장하면 뭐합니까?
속이 썩었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껍데기만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하기는 뭐 하고 있어요!
기계 퍼내고, 그게 준설 아닙니다. 제가 생각할 적에는, 골목길 한번 가보세요.
냄새나고 여름에 문을 못 열고 살아요.
하여튼 과장님께서 분명히 노력하신다고 했고 돈 주면 받는다 생각하면 안 돼요.
돈 줘가지고 공사 못할 사람 어디 있노, 일 못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
돈을 가져오고자 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 추경에 보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저희들이 돈이 부족하면 준설하면서 요구를 할 거고 그렇게 반영하도록 할 겁니다.
○김연수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여기서 중식을 위해 잠시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4시 02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질의하시려다가 그만 둔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우선 다른 부분 계시면 다른 위원 부터......
○위원장 강달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조영철 위원 그러면 한승정 위원님 할 때까지 제가 한 가지만......
○위원장 강달수 조영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영철 위원 지금 어떻습니까? 옥외광고물하고 현수막 지정 게시대 그게 지금 현재 예산 배정이 이번에 빠진 것 같은데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600만원이......
○조영철 위원 600만원 가지고 게시대 사업이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규격에서 많이 벗어난 그것만 1차적으로 하고 단계적으로 앞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철 위원 저번에 행정감사할 때도 이야기 나오고 업무보고도 얘기했지만 현수막 게시대 문제는 우리 사하구의 얼굴이거든요. 그리고 다른 구하고 비교가 된다 말입니다. 사상구는 자동게시대하고 있다, 서구는 이렇다 저렇다 사하구에 비하면 우리가 처진다면 사하의 자존심 문제가 있거든요. 이것은 돈이 들더라도 이런 것을 충분히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돈 별로 안 들고도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현재 업체들이 기부채납 형식으로 설치하고 5년 동안 관리하다가 구에 돌려주는 형식이라도 여러 가지 이런 경우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저도 그런 방법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현수막 게시대를 앞으로 전자 현수막 게시대로 교체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전자로 바꾸면 어차피 기존에 있던 것들을 점차적으로 바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우선에 되게 많이 벗어나는 것은 우선 저희들이 교체를 해보고 그렇게......
○조영철 위원 추경을 배정하던 아니면 참여하는 업체를 찾아보면 있을 겁니다. 5년이면 5년 기한을 정해놓고 나중에 그 기간이 지나고 구에 기부채납한다든가 돈 안 들고도 방법을 연구해서 이런 것을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그러면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 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오전에 질의 드리다가 부족한 부분이 도시개발과 용역 관련 문제인데요, 하나 더 있는 강변대로변 친수관광·휴게공간 조성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용역이라고 434페이지입니다. 이 관련돼서는 용역한 적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부분은 한 게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부분을......
○한승정 위원 이번에 이게 첫 용역입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제가 2008년 4월부터 저희가 요청했던 건데 신평동에서 다대 강변대로변 친수공간 조성사업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이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것은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이 관련 부분에 용역결과를 제가 확인해 본 기억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물량장 부지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은 없었고 이게 청장님 공약사항이면서 이 지역에......
○한승정 위원 공약이었다고 해서 예전에 있는 용역결과 내용 중에서도 이 부분이 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친수공간이나......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 물량장 부분에 대한 부분은 따로 계획에는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사업 필요성 및 효과를 보면 낙동강 하구둑 건설 시 매립 조성한 강변대로변 물량장의 활용도 제고, 에코센터, 을숙도생태공원, 아미산 전망대, 다대포해수욕장과 연계한 관광코스 확충, 다대포를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감안 부족한 관광 휴게 기능 보완인데 그때 신평동에서 다대동까지 친수공간 사업 및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08년도 했다 말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때 이 모든 용역이 다 들어갔었고 거기에 관련 돼서 부족한 부분에 8600만원 들었습니다. 알겠습니까? 거의 9000만원 들여서 그 라인에 대해서 용역을 했는데 구청장이 그쪽에 관심을 가져봐야 되겠다 해서 또다시 3300만원이나 들여서 용역만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낭비고 전시 사업이고 구청장이 하겠다는 생색내기밖에 더 되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계획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건물을 민자를 유치해서 이 지역에 관광 시설로 다대포에서 을숙도 간에 전혀 휴게공간이 없고 주차 공간도 중간에 없고 사하구 쪽을 조망하려고 해도 중간에 주차할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한승정 위원 08년도에 용역을 했을 때도 전망대, 자전거 도로, 보행로 거기에 대한 용역이 다 됐었습니다. 그때 용역을 했을 때 이 부분이 빠졌다는 것입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부분은 민자를 유치해 가지고 어떤 공공시설 이런 것을 유치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한승정 위원 그것은 정말 이것은 낭비지요. 기존의 용역 다해놓고 구청장 바뀌었다고 좀더 필요하지 않겠나 해서 필요할 것 같으면 그대로 민자 유치를 받으면 되고요, 거기에 가능한 공간이 필요하다면 공간필요한 대로 활용하면 되지 이거 예전에 8000만원 들인 것은 아무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있다가 또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이쪽에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 민자로 용역을 위탁을 해서 3300만원들여 가지고 단순한 계획만 잡는데 3300만원이나 들인다는 것은 이것은 정말 예산 낭비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이번에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설계부터 어떤 시설에 대한 도입 관련 저희들이 민자 제안을 받는 방법도 검토를 했습니다. 이 지역이 문화재보호 구역입니다. 그래서 문화재청에서 어떤 안이 확정이 없기 때문에 민자 제안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다 수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문화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공익 그런 시설을 도입하는 것은 안을 확정한 다음에 공모에 의한 제안을 받으려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도입 시설에 대한 것 또 재무적 타당성 이런 것까지 전반적으로 검토가 돼야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승정 위원 이것은 단지 생색내기용밖에 안 되고요, 5대 때도 용역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를 많이 제기했었고 용역을 앞으로 그렇게 할 겁니다 하고 주민들에게 여론을 호도하고 여론 호도용밖에 더 되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전혀 이것 가지고는 진도도 안 나가는 거 앞으로 강변대로 너거 뭐할래? 하니까 한번 해보자 공약 하나 냈다고 해서 그냥 청사진만 하나 만들겠다는데 3300만원이나 소요한다는 것은...... 그리고 08년도하고 똑같은 지역입니다. 아니라고 판단하시는데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내년부터 바로 민자 공모에 들어가는 절차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08년도 용역가지고 뭐 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때는 매립관련하고 친수공간 관련해서......
○한승정 위원 아닙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다대포 용역 같은 것은......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그리고 이때 용역할 때는 위치가 그 위쪽 구간을 했습니다. 물량장 구간 위쪽에 저희들이 한 구간은......
○한승정 위원 다대포 백사장 근처까지 제가 용역결과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깊은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 분야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어서 특별회계 분야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521페이지부터 539페이지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539페이지부터 544페이지까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한승정입니다. 544페이지 사무관리에 보면 지하수관리위원회 위촉위원 수당이라고 잡혀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올해에 몇 번이나 열렸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개최 안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위원회를 통합 관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개최 안 하는 이런 위원회를 하는데 단지 예산을 잡아놓으면 예산 활용도가 떨어진다 우리가 5대 때 위원회 관련돼서 모든 부서별로 나누어있던 위원회를 통합관리하라고 한 이유가 법적으로 있어야 되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한승정 위원 법적으로 있어야 되지만 활용도가 떨어지는 위원회가 각 부서별로 나누어져 있으면 이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관리비용이 예산을 어쩌면 좀 먹고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모든 위원회를 통합 관리해서 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최할 때마다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해서 지출하라고 분명히 전달되었었고 그렇게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통합관리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 위원회만 유독 기금으로서 관리하는 이유는 뭐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한승정 위원 특별회계든 어디든 간에......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회계 자체가 특별회계고 그리고 이게 성질이 다른 것하고 통합할만한 유사한......
○한승정 위원 유사하다고 통합하는 것이 아니고요, 위원회가 개최가 안 되기 때문에 어떤 사안이 있을 때만 개최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아놓으면 이 예산은 세출 예산에 잡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못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에서 위원회 위촉수당에 대해서만 통합관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통합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비용을 통합하라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 문제는 아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기서 빠져나와 있다는 것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산 자체가 편성이 잘못된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일반회계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89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95페이지 가로거리시범 조성사업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설명을 주시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기존에 중앙동이나 서면 쪽에 보면 시범거리조성 사업을 했습니다. 국·시비 사업으로 했는데 최근에 시에서 재작년부터 주로 이 사업을 하는데 구비 50 대 시비 50대로 해 가지고 이 사업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위치를 동아대학교 앞 쪽에 거리를 500여m 되는 거리를 시범거리로 조성해서 하려고 시비 1억, 구비 1억 이렇게 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내용을 보면 교체 대상 간판 60개, 돌출간판 40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내년에 2012년 이후 예산이 190개 업소의 간판 230개, 돌출간판 107개 이래 되어 있는데 사업명세서에 보면 돌출간판을 이왕 시범거리를 잡는데 시범 사업을 하는데 굳이 돌출간판을 그대로 줘야 됩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현재 다른 데도 보면 돌출간판을 하고 있기는 있습니다. 저희들은 시행 단계에서 그런 것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업주측과 협의가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없습니다. 협의체를 구성해서 많이 해서 회의를 했어야 됩니다. 미관하고 업주의 어떤 영업 이익 관계 이런 것을 고려를 해서 하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서 거기에 구체적인 안이 도출되면 시행할 계획입니다.
○한승정 위원 어차피 어느 거리를 시범조성하기로 했다면 거기에 대한 어느 정도 구에 대한 청사진이 있어야 되거든요. 청사진에 돌출간판이 정말 미관을 흐트립니다.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좀더 돌출간판을 그 업체한테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더라도 돌출간판 없이 평면간판만 시범거리가 조성된다면 좀더 거리가 깨끗하게 되고 진짜 시범 사업이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 주시고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예산에 시작은 50개 간판을 하는데 내후년에 190개를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연속성이 있겠습니까?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한번 시비 대상사업으로 정해지면 시비 보조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지속성 있는 사업은 맞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예, 그렇습니다. 시작한 사업은 끝까지 시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처음에 하고 추가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시범적으로만 하고 뒤에 본 사업에 남았으니까 이런 불안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확보 부분도 관심을 가져 50개 업소를 하고 있고 중간 중간 솔직히 이 빠진 것처럼 한두 개 빠져있으면 그것도 별로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이 거리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승정 위원 원칙으로 하시고 말씀드렸던 돌출간판에 대해서는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으로 아예 계획을 잡지 마시고 거기에 대해서는 돌출간판 대신 다른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마련해 보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김정판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부터 이어서 김정판 도시개발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난 12월 6일부터 오늘까지 4일 동안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비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그 동안 실시한 부서별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동료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존중하여 그리고 조정하여 항목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회의중지)
(18시 26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2010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임영순·이윤희·김연수·조영철·옥영복· 한승정 의원 발의)
○위원장 강달수 정회 중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한승정 의원 외 5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임영순 간사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영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수정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재원 운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낭비적 요인을 제거하고 형평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자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심사결과 일부 불요불급한 경비 계상 부분과 필수적인 경비일지라도 다소 관행적이거나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과 집행기관 부서 간에 상호 협조 미흡 등으로 모순을 시정코자 일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주요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세출요구 예산 1858억 6244만 4000원 중 주민소득지원과 사회복지사협회 지원 등 15건에 대하여 1억 6335만원을 삭감하여 국·시비를 제외한 구비는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회계 세입 예산 중 시비보조금 5900만원은 삭감조치 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요구 예산 등 68억 3098만 3000원 중 주차선 재도색 등 3건에 대하여 3549만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재난안전관리기금 9억 7585만 7000원 중 휴대용 야광 재난안전선 구입비에서 300만원을 일부 삭감하여 재난안전관리 예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삭감 내역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사전에 위원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출되었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장기간 그리고 오늘 밤늦게까지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사항은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의장을 경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통보하고 예산안 종합심사 시 우리 위원회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4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0분 산회)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건축과장오흥택
지적과장이경환
도시개발과장김정판
건축행정담당김형근
도시계획담당김형진
새주소담당오원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