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0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28.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29.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0.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채창섭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박현주  보고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11시03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2건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석하신 방청객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민경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4.6% 늘어난 8280억 8565만 8000원으로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보조 사업의 변경 내시액 반영, 법정·의무적 경비 과부족분 정리, 신속히 추진되어야 할 현안사업을 위하여 대체로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은 기정액 대비 40억 4217만 8000원이 증액된 43억 3594만 2000원으로 수입계획의 예탁금 원금을 회수하여 지출계획의 예치금으로 증액 편성하는 것으로 변경사유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김민경 예산결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11시06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윤보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윤보수 의원입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 2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효과적인 연구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연구활동비 지원 금액 제한을 완화하고 의원 전체 개발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의원 연구단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대에 걸맞지 않은 근검과 절약 조항을 삭제하고 버스와 지하철 운행이 끝난 심야시간대에 비상근무에 응소하거나 해제되는 소속 공무원에게 실비 2만 원을 지급하여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윤보수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6.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유영현‧신현수‧윤보수‧조재영‧이임선‧정삼균 의원 발의)

(11시12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이상 1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7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장 한정옥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1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통합적 구정개발 및 지역발전 전략수립 등을 위해 구성하는 미래발전추진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근거 없이 채권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중·장기 종합개발 계획 수립과 구정 핵심 시책사업 발굴 등을 위해 경제문화국 내 전략사업과를 신설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한 담당을 신설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별정직 공무원 기준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제정 목적 등에서 인용한 근거 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에 따라 전자청구서 명부 작성 및 열람 규정 추가, 주민투표청구서 제출에 관한 사항 신설 등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인 답례품선정위원회 구성과 답례품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반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능정보화 기본법」개정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용어를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 입법평가 결과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한 근거법령 조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장림2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 취득에 대해 구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월 10만 원의 독립유공자 수당을 지급하는 등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장학기금 출연 관련 법적근거 부재 및 저소득층 자녀 장학사업의 실효성 상실에 따라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제1조 목적에 규정되어 있는 약칭 규정을 제2와 제3조로 이동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학교 밖 청소년지원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만 26세 이하 구민 중 국가예방접종 대상에서 제외된 사람을 대상으로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을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1년에 한 연령을 모두 접종한다고 하면 연간 약 4억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상되는 바, 본인 부담금을 두는 방법 등을 고려하여 구비 부담을 줄이도록 하고 예산 여건상 우선 접종 대상자를 선정하여 접종하는 경우에는 구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선정기준 등을 세밀하게 검토하는 등 사업 시행 전 면밀한 준비를 당부하면서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17건 총무위원회)

(이상 1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한정옥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24.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25.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 제출)
  27.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사하구청장 제출)
  28.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29.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30.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31.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사하구청장 제출)

(11시25분)

○의장 채창섭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29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0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도시위원장 송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다섯 건과 동의안 한 건, 의견제시의 건 네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구 온난화로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재해의 발생 빈도가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택, 소규모 상가에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하구민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영하는 마을버스 운송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적지 않은 예산이 계속해서 투입될 것이라는 점, 지원대상이 아닌 타 운송업체도 요청을 할 수 있다는 점 등 예측되는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과  보조금 지급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문 이·미용인 양성과 발굴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통해 관내 영세 이·미용 사업자의 여건 개선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인용 법령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조례 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분뇨의 수집·운반 수수료를 현실화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분뇨의 실제 처리용량보다 요금을 과다 징수하는 등 주민 민원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대행업체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당부하며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사고로 사망한 자의 부모, 배우자 및 자녀에게 지방세 감면을 통해 생계를 지원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구하는 사항으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구 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의 조속한 시행이 요구되나 우리 구의 재정상황 등을 감안할 때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도시계획시설의 각 소관 부서에서는 국‧시비 등 관련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들은 우리 구의 건전한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므로 체계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적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 시행 지연으로 인한 각종 주민 불편사항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비 대상 공동주택인 괴정 신동양아파트는 1979년 준공 후 40년 이상 경과하여 건물 노후에 따른 주민의 개발욕구가 높은 곳이므로 개선된 정주여건에서 기존 주민들이 재정착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주민공람 과정에서 제출된 차량출입구, 보행자출입구 설치 의견에 대해 추진 가능한 부분은 향후 수립할 건축계획에 반영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기 바라며, 정비 사업을 추진하면서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 방안 강구해줄 것을 당부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정비대상지는 30년 이상 경과한 노후 아파트들과 건령 25년 이상 된 노후주택들이 혼재된 지역으로 지역여건상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하고 건축물 및 시설노후화에 따른 주민 생활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기반시설의 체계적인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됩니다.
  사업구역 인근은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하여 향후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분진 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구체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공사차량 통행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한 통학로 확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철저한 건축현장 관리‧감독과 각종 민원사항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하여 정비 사업이 잡음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며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결과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의견을 말씀드리면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구역은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그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고 신평1 54.78%, 신평2 52.7%로 토지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에 동의하였고, 주민공람 절차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은 없었으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법적 절차와 요건을 모두 충족하였기에 찬성 의견을 제시하는 바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이상 10건 도시위원회)

(이상 10건 부록에 실음)

○의장 채창섭  송샘 도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을 도시위원회 의견서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유영현‧강현식 의원)

(11시37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사하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에 따라 유영현 의원,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사전에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은 주어진 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유영현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현 의원  존경하는 채창섭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단과 당리를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유영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사하구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이윤율을 낮출 것을 제안하고자 5분자유발언에 나섰습니다.
  자원순환과 보고에 따르면 다가오는 2023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줘야 할 대행수수료는 147억 원 가량입니다.
  올해 130억 원과 비교해 16억 원 이상 급증한 액수입니다.
  불과 1년 사이에 지급해야 할 대행수수료가 많이 늘어난 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8월 환경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했기 때문입니다.
  대행수수료가 많이 오르면서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 지자체 모두가 느끼는 재정 부담이 큰 실정입니다.
  더욱이 내년을 시작으로 2025년까지 노무비 반영률이 꾸준히 오름에 따라 매년 수수료가 10억, 많게는 15억 원 가량까지도 늘 전망이어서 재정 여건이 취약한 우리 구로서는 걱정을 넘어 위기감마저 느낍니다.
  환경부의 고시 개정에 사하구와 부산시 16개 구‧군은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열린 구청장‧군수협의회에서 환경부에 규정 재개정을 건의하기로 뜻을 모으는 등 재정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고자 갖은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 푼의 예산이라도 아끼기 위해 자원순환과에서 쏟는 노력에 주민 대표로서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윤율 조정”이라는 말만 꺼내면 충분한 고려나 대안 없이 “반대한다”는 말만 반복하는 모습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재 사하구는 생활폐기물 업체에 9%의 이윤율을 보장합니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는 이윤율을 10%가 초과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에 생활폐기물 업체에 사실상 최고 이윤율을 약속한 셈입니다.
  노무비 인상으로 대행수수료가 올랐다고 업체 대표에게 돌아가는 이윤이 덩달아 많아지는 건 부당합니다.
  이윤은 이윤일 뿐입니다. 업체 대표 주머니를 채우는 이윤이 많아진다고 밤늦게 궂은일을 하는 노동자 처우가 개선되지 않습니다.
  또 폐기물 수거 업무가 나아져 주민의 삶의 질이 좋아지지도 않습니다.
  이윤이 늘어나 업체 대표 배를 불릴수록 주민의 세 부담만 커지고 우리 구 곳간 사정만 나빠질 뿐입니다.
  이 자리를 통해 내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윤율을 1% 포인트 낮출 것을 선배‧동료 의원님을 비롯한 이갑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에게 공식 제안합니다.
  업체 이윤율을 1% 포인트만 낮춰도 연간 1억 3300여만 원의 예산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윤율을 하향해도 생활폐기물 업체 몫은 이윤을 올해와 비교해 오히려 3500만 원 가량 더 많아집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윤율을 낮춰도 업체 대표에게 돌아가는 몫이 줄지 않습니다.
  환경부 고시 개정과 달리 이윤율은 우리 구가 자체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원순환과는 재정 부담을 걱정하는 만큼 이윤율 하향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마땅하지만 정작 이윤율 조정을 단호하게 반대합니다.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유를 들어보면 인근 구‧군에서 폐기물 업체에 보장하는 이윤율을 감안해야 한다는 말만 반복합니다.
  이는 표면적 이유일 뿐 실상 업체 반발을 피하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은 아닙니까?
  우리 구가 언제나 생활폐기물 업체에 최고 이윤율을 보장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히나 환경부 고시 개정으로 재정 부담이 커졌기에 담당 부서는 어려움을 풀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본 의원은 최우선적 방안이 이윤율 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업체의 이윤율을 대폭 깎자는 게 아닙니다. 단 1% 포인트 낮춰 예산을 절감해 정말 주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조정하자는 것입니다.
  본 의원 제안대로 예산 심의가 이뤄져 예산 심의권을 가진 의회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의정을 펼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분들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단 1% 포인트 하향입니다. 집행부가 진정으로 재정 여건을 걱정한다면 이윤율 인하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오는 13일로 예정된 자원순환과 예산안 예비 심사 전까지 본 의원 제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 표명 요청을 끝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유영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현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식 위원  존경하는 삼십만 사하구민 여러분!
  채창섭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언제나 구정 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이갑준 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평, 구평, 감천을 지역구로 하는 더불어민주당 강현식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하구의 미래를 책임지고 있는 청년창업기업들에게 기존의 일시적이고 일회성의 지원이 아닌 지속과 성장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말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은 없으실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교육부의 취업통계에 따르면 2020년도 전문대‧일반대 졸업자 취업률은 65.1%로 10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른 취업통계를 보면 청년창업가의 창업 이유 중 ‘취업이 어려워 창업을 선택했다.’라는 답변이 20%를 넘었습니다.
  즉, 우리 청년들은 취업이 어려운 상황에도 굴하지 않고 창업을 통해 미래를 개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청년의 용기 있는 도전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책 또한 지속적으로 만들어지고 실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정책의 실효성에 대한 의심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인 청년창업 양성 프로그램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경우에는 10년 동안 막대한 지원금을 통해 청년창업가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매출을 올리지 못하고 정부의 지원으로만 연명하는 소위 좀비기업과 속수무책으로 폐업하는 청년 기업이 무려 세 기업 중 두 기업 꼴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이는 물고기를 잡는 방법이 아닌 금전적 지원을 통해 일시적이고 일회성 성과에만 급급한 정책이 남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우리 사하구의 청년창업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기존의 실효성이 없는 지원이 아닌 생존할 수 있고 성장이 가능한 지원을 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치르면서 관급계약을 하나하나 따져봤습니다.
  우수한 관내기업과 효율적인 계약을 맺은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관외기업에게 수의계약을 진행하고 일부 기업에게는 특혜가 의심될 정도의 일감을 몰아주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는 매년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많은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계약기업 중에는 사하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청년창업기업은 어디에도 찾아 볼 수 없었습니다.
  이는 현재 사하구에서 관내 청년기업 전체 현황조차 파악 되지 않고 있으며, 청년창업기업에게 국비 지원 사업 외에는 이렇다 할 지원도, 제도도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본 의원이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하구의 미래를 위해 사하구 전략육성산업인 중의 하나인 환경, 관광, IT산업에 해당되는 청년창업기업들에게 관내 22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의 우선권을 주십시오.
  이를 통해 청년창업기업들에게 관공서와의 사무‧행정적 경험을 쌓고 2200만 원 이상 계약 시 이행되어야 하는 입찰 경쟁에서 정량적 평가 기준을 충족할 경력을 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청년창업기업들에게 사하구에서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발판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둘째, 관내 청년창업기업의 현황을 조사해 주십시오. 이는 청년창업기업을 위한 지원과 제도를 만들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사하구의 청년 중 한 사람으로서 사하구의 청년과 청년창업기업들이 더 이상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5분발언을 시작으로 청년과 청년창업기업에 대한 많은 공감과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청년이 일하기 좋은 사하가 되는 그날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채창섭  강현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채창섭  다음은 휴회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이번 정례회 회기 중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심사 등을 위해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 11일 동안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갑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0회 사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후 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표결 찬반 의원 성명】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2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 제시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휴회의 건
  표결 참여 의원(16인)
  찬성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의원(16인)
  유영현  강현식
  이임선  장재희
  조재영  신현수
  정삼균  송샘
  윤보수  김민경
  양기주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한정옥  채창섭
○출석 공무원
  구청장이갑준
  부구청장이병석
  자치행정국장이기전
  경제문화국장김강원
  교통환경국장이종찬
  주민복지국장추상봉
  보건소장박승아
  기획실장신순희
  청렴감사실장박명옥
  총무과장정승교
  구민소통과장김현석
  평생교육과장김정미
  재무과장박명준
  민원여권과장박봉갑
  경제진흥과장김은이
  문화관광과장이중호
  세무1과장박준영
  세무2과장원정미
  토지정보과장이평도
  교통행정과장진영미
  자원순환과장김민산
  환경위생과장전병철
  산림녹지과장고경철
  복지정책과장김정혜
  복지사업과장엄정옥
  일자리복지과장강유원
  안전총괄과장정대영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정보문
  건축과장이인영
  보건행정과장이미경
  건강증진과장황정욱
  을숙도문화회관장홍희철
  다대도서관장허경원
  시설관리사업소장오용석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이종한
  의사계장박현주

【보고사항】
○의안 심사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양기주‧조재영‧장재희‧이임선‧유동철‧김민경‧전영애‧정삼균‧윤보수‧유영현‧한정옥‧박정순‧강현식‧송샘‧신현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재영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조재영‧전영애‧정삼균‧양기주‧윤보수‧이임선‧유영현‧강현식‧송샘‧김민경‧유동철‧채창섭‧한정옥 의원 발의)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의회운영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윤보수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윤보수‧강현식‧유영현‧이임선‧정삼균‧박정순‧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유영현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유영현‧신현수‧윤보수‧조재영‧이임선‧정삼균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미래발전추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보증채무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투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주민등록사무의 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5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17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17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사하구 침수 방지시설 설치 지원 조례안(송샘 의원 대표발의)
    (2022. 10. 11. 송샘‧신현수‧이임선‧유영현‧전영애‧조재영‧정삼균‧윤보수‧강현식‧장재희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마을버스 재정지원 조례안(양기주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양기주‧조재영‧박정순‧이임선‧장재희‧김민경‧유동철‧정삼균‧전영애‧윤보수‧신현수‧송샘‧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미용서비스 산업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2022. 11. 11. 전영애‧송샘‧강현식‧유영현‧이임선‧윤보수‧정삼균‧채창섭 의원 발의)
  부산광역시 사하구 어업‧어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오수‧분뇨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태원 사고 사망자 가족에 대한 사하구 구세 감면 동의안
    (이상 3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6건 원안대로 의결)
  사하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 의견제시의 건
  괴정2구역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괴정8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부산광역시 사하구 신평1, 2 주거환경개선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제시의 건
    (이상 4건 2022. 11. 11.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4건 의견서 채택하기로 의결)
        이상 10건 도시위원장 보고
○의안 제출
  휴회의 건
    (2022. 12. 7. 의장 제의)
      12월 8일부터 12월 18일까지(11일간)
○계획서 제출
  제5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서
  2023년 연차별 시행 계획서
    이상 2건 2022. 11. 29. 사하구청장 제출
○5분자유발언
  12월 2일 유영현 의원으로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 이윤율 반드시 낮춰야!」, 12월 6일 강현식 의원으로부터 「청년이 기업하기 좋은 사하구! 구청이 앞서야 합니다!」, 와 관련한 5분자유발언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