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회사하구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23년 2월 3일(금)
장 소 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2022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상정된 안건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2. 2022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
먼저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를 신청하신 유동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회장을 맡은 유동철 의원입니다.
의원 연구단체 설립에 관하여 설명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의원이 여러 동료 의원들과 민간위탁사무 연구회를 만들어 운영하려는 이유는 민간위탁사무가 오늘날 사하구 행정에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주민 수요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기에 앞으로도 민간위탁사무가 행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날이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 비용 절감과 민간 부분 효율성 확대를 목적으로 본격적으로 시행된 민간위탁이 거둔 성과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위탁사무 및 수탁 대상 선정에서 고질적인 갈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수탁 기관이 저지르는 부당행위를 즉시 적발하고 시정하게 만드는 데 한계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위탁사무의 서비스 질이 떨어지는 문제도 나타나 주민의 불만 민원도 끊이지 않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설립해 동료 의원님들과 운영하고자 하는 민간위탁사무 연구회는 복지관, 생활폐기물, 체육센터 등 사하구가 민간위탁 하는 사무와 대행 업무까지 범위를 넓혀 전문가로부터 강연을 듣고 선진지를 견학하며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개선점을 도출해 집행부에 정책 제언을 함으로써 구정 발전에 도움이 되는 게 목표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뒤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드린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를 신청하신 양기주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양기주 의원입니다.
이번에 의원 연구단체 등록 신청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연구단체는 부산 발전의 핵심 축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사하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단체로서 저를 포함한 6명의 의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의 배후효과를 우리 사하구가 효과적으로 견인하기 위한 사하형 가덕신공항 정책방향을 연구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주민,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제안을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를 초빙한 세미나, 주요 선진지 연구, 간담회, 자문 등 연구에 필요한 제반적인 사항을 활용하겠습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2023년 2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고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375만 원으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료와 간담회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부록에 실음)
마지막으로 연구단체 다낙을 신청하신 송샘 의원님께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샘 의원입니다.
다낙의 연구활동 계획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낙은 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라는 뜻으로 2022년에 연구 활동을 시작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연구 활동을 축소하여 진행하였으며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 다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천혜의 자연경관을 간직한 다대포의 해양레저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세계적인 해양레저도시의 틀을 만들고자 4명의 의원들이 뜻을 모아 재결성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해양레저스포츠 발전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통하여 향후 사하구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며 다양한 레저스포츠를 위한 관련 전문가의 자문을 얻고 관련 세미나를 통한 정보 교류와 타 지역 및 해외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선진지 벤치마킹을 할 예정입니다.
연구 활동 기간은 연구단체 등록일로부터 11월 30일까지이며 연구활동에 활용할 예산은 250만 원으로 세미나 개최를 위한 강사비와 간담회비, 선진지 견학을 위한 여비, 물품구입비 등으로 사용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등록신청서 및 연구활동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연구단체가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부록에 실음)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의원 연구단체 개요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의 건은 우리 구 주요 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의정 및 구정 발전을 위한 개선 방안을 공동 연구하여 올바른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민간위탁사무 실태를 분석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하는 민간위탁사무 선진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사무의 공공성 침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을 모색해 행정의 투명성과 주민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는 연구 과제이고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의 주요 내용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연계한 우리 구 발전 전략을 분석하고 우리 구가 주요 개발 축의 중심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연구하는 것으로 우리 구 중·장기 발전에 기반이 되는 연구 과제이며 다낙의 주요 내용은 다대포 해양레저산업 여건을 분석하고 풍부한 지역 관광자원을 활용한 해양레저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해양관광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연구하는 것으로 다대포 일원 개발에 맞추어 글로벌 관광도시 구축에 필요한 연구 과제입니다.
검토 결과 세 연구단체 모두 연구단체 구성 요건을 충족하였으며 예산 편성 방침과 의정운영공통경비 지급 기준에 부합하여 연구 활동비를 지원함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답변자 지정 후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원 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 계획서 승인의 건(3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2. 2022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지난 12월 26일부터 12월 31일까지 4박 6일의 일정으로 진행된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하여 유영현 위원님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우수 기관 방문견학을 통해 향후 우리 구에 연계 및 접목 가능한 선진 우수 정책이나 시스템 등을 벤치마킹하여 새로운 정책을 개발 및 발굴하고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추진되었습니다.
공무국외출장의 목적과 취지를 살리고 그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사전조사 및 현지 자료수집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특히 코로나19 등 방역수칙과 현지상황 및 법규 등을 준수하며 진행하였습니다.
주요 방문지에 대해 간략히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URA 시티갤러리는 한정된 국토와 부족한 자원이라는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가 주도적 개발정책을 통한 싱가포르의 성공적인 중장기적 경제개발 과정을 한눈에 들여다 볼 수 있게 전시한 곳이었으며 우리 구 나아가 우리나라의 도시계획 등에도 반영할 부분이 충분히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푸트라자야 신도시 행정수도는 말레이시아 수도 쿠알라룸푸르의 과밀화와 혼잡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행정수도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습지와 녹지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조성된 공간이었습니다.
푸른 식물과 수변 공간 그리고 특색 있고 독특한 디자인의 관공서 건물과 각종 조형물들은 그 자체로 복합 테마공간으로서 기능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우리 구 본청사나 의회 건물 등의 신축과 관련하여 응용할 수 있는 부분이 많았고 시사하는 바가 컸다고 생각합니다.
말레이시아 Chen Ai 복지시설 방문은 우리 지역 복지시설과도 비교해 볼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으며 민간단체나 민간인들의 자발적인 후원 외에도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외 센토사섬과 겐팅하이랜드 등의 방문을 통해서는 우리 몰운대와 다대포해수욕장 일원과 감천문화마을 고지대 일대와 관련하여 관광레저시설 정비와 증설 등을 통해 관광 자원을 더욱 발굴하고 발전시켜 그 자체로 랜드마크를 형성하고 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합심하고 협력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느꼈으며 말라카 세계문화유산과 말레이시아 왕궁 등의 답사를 통해서는 우리의 역사문화 자원을 어떻게 보존하고 활용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총 4박 6일이라는 비교적 짧은 기간을 통해 타국의 복잡하고 다양한 제도와 문화들을 모두 이해할 수 있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선진 정책 사례와 고유의 문화 등을 직접 체험하면서 우리 구가 발전할 수 있는 토대와자양분을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유익하고, 출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체험하고 습득한 부분들을 우리 구 발전을 위해 어떻게 접목하고 연계시킬 수 있을지 보다 다각도적인 고민과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부록에 실음)
배부해 드린 결과보고서 내용 중 질의사항이나 기타 의견 있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제안된 주요 정책사례는 위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구정업무 전반에 다양하게 접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8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강현식 이임선
신현수 정삼균
유영현 조재영
윤보수
○위원 아닌 의원
유동철 양기주
송샘
○출석 전문위원
제성종
【보고사항】
○계획서 제출
사하구 민간위탁사무 연구회 계획서
(2023. 1. 13. 유동철·채창섭·박정순·유영현·강현식·이임선 의원 제출)
2040 사하구 중·장기 발전 정책연구회 계획서
(2023. 1. 13. 양기주·전영애·한정옥·정삼균·김민경·윤보수 의원 제출)
다낙(다대포의 아름다운 낙조) 계획서
(2023. 1. 13. 송샘·신현수·조재영·장재희 의원 제출)
○보고서 제출
2022년도 사하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2023. 1. 13. 채창섭·유동철·윤보수·한정옥·송샘·전영애·양기주·유영현·정삼균·조재영·김민경·박정순·신현수·이임선·장재희 의원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