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도시위원회회의록
제4일차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안전총괄과․건설과․도시재생과
일 시 2021년 11월 26일(금)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09시59분 감사개시)
그리고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와 안전총괄과, 도시재생과, 건설과 소관 사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자료제출 등 수검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그 취지와 관련 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이유 없이 출석,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안전도시국장 진인수
그럼 진인수 안전도시국장님으로부터 간부 소개와 함께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 보고가 있겠습니다.
우선 항상 지역의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진동현 건설과장입니다.
이장춘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이인영 건축과장입니다.
박상철 산림녹지과장입니다.
(간부 소개)
이어서 우리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6개 과 24개 계, 총 15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재난예방을 위한 안전 및 재난관리 시설물은 1종, 2종, 3종 시설물 포함 총 604개소이고 방재시설 및 장비는 수중펌프, 엔진펌프 등 6종, 186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민방위 조직은 470개대, 1만 870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민방위 시설은 165개소, 장비는 1만 1642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91명을 관리하고 있으며 자세한 배치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주민의 통행 편의와 밝은 거리 조성을 위해 육교승강기, 가로등, 보안등 등 1만 2219개소의 도로 기전시설물을 관리하고 있고 호우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4개소에 배수펌프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에서는 사건사고 예방과 기초질서 유지를 위해 1619대의 CCTV를 통합 운영하고 있고 도시재생사업 관리 시설로는 을숙도 내에 있는 고니캐릭터 상징조형물 1개소를 포함하여 뉴딜 사업지 내 4개소, 새뜰마을 사업지 내 3개소, 감천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지 내 5개소, 괴정2동 까치행복마을, 신평2동 모래톱행복마을 사업지 내 2개소 등 총 15개소의 거점시설이 있습니다.
감천문화마을 관련 시설은 감내카페 등 마을기업 11개소와 커뮤니티시설, 갤러리 등 총 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감천문화마을 방문자 수는 올해 10월까지 총 107만 1916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소폭 증가하였고 11월 1일부터 시행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점차 상황이 안정되면 많은 국내외 방문객이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교량 14개소, 육교 9개소, 도로표지판 248개소 등의 도로시설물을 설치 관리하고 있으며 도로율은 18.5%, 포장률은 99.2%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현황과 전문건설업 등록현황입니다.
우리 구에서 관리 중인 행정재산은 전체 4591필지, 403만㎡이며 재산별 구성 비율은 구유지 50.9%, 시유지 23.2%, 국유지 25.9%입니다.
전문건설업은 난방시공업 등 240개 업체가 등록돼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85.54㎢로 도시지역이 80%이고 나머지 20%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계획도로는 571개 노선, 19만 6092m이며 기타 도시계획시설은 주차장 등 26개 시설, 336개소로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관할 하천으로는 사상구 경계에서 하굿둑에 이르는 국가하천 낙동강이 있으며 동주대에서 낙동강까지의 지방하천인 괴정천이 있습니다.
관내 하수도시설은 90만 7942m이며 세부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광고물 현황입니다.
광고물 현황은 돌출간판, 벽면이용간판 등 총 3만 755개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광고물 허가 신고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한 광고물 게재를 막고 쾌적한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구 지정 벽보 게시판, 현수막 지정게시대 등 253개의 광고물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택은 총 13만 5651호이며 공동주택은 346개 단지, 8만 173세대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환경개선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재개발 7개소, 재건축 5개소, 주거환경개선 8개소, 총 20개소가 추진되고 있으며 하단동, 장림동, 다대동, 괴정동 4개 지역 6개소에서 주택건설사업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의 산림은 총 1389ha이고 임도시설은 총 6.4㎞이며 숲길은 승학산, 아미산 등 28개소, 34.5㎞가 있습니다.
가로수는 49개 노선 총 83㎞를 관리하고 있으며 화단은 168개소를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쌈지공원은 52개소가 있고 괴정1동 회화나무 등 8그루를 보호수로 지정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민들이 쉽게 공원을 접할 수 있도록 어린이공원, 근린생활공원 등 55개소를 조성 운영하고 있고 시설녹지는 총 27개소이며 완충녹지가 22개소, 경관녹지가 5개소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은 소관과장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일반현황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감사중지)
(10시12분 감사계속)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안전총괄과장 추상봉
평소 안전도시 사하 구현과 구민복지 증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총괄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욱 안전기획계장입니다.
강인수 재난관리계장입니다.
김창일 민방위계장입니다.
김홍철 기전계장입니다.
곽영래 통합관제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2022년 구정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서는 안심하게 살 수 있는 안전도시 사하구현을 목표로 7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업무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체제 구축으로 재난 사전예방 및 선제적 대응입니다.
자연재난과 사회재난 안전관리 33개 분야에서 재난안전 책임부서와 유관기관의 역할을 명시한 2022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진, 풍수해 등 30개 재난에 대한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신속한 재난대응 체제를 확립하겠습니다.
구민의 안전실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구민 안전체험교육, 찾아가는 구민안전교실 등 다양한 안전 체험교육 실시와 안심마을 조성 사업 공모를 통해 보안등, CCTV 등 방범 시설물을 설치·정비하여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대포해수욕장 해양 안전체험 교실 운영, 인명 구조함 설치 및 점검, 긴급구조벨 관리 등 안전한 해양문화 환경조성에도 노력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입은 구민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사하구민을 대상으로 구민안전보험에 가입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관내 수급자, 장애인 등 재난취약계층 1510세대에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지원하는 등 안전시책을 다양하게 추진하여 안전도시 사하를 만들겠습니다.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 위해 매월 4일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하고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해소를 위해 안전보안관을 운영하는 등 내실 있는 안전문화 운동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재난 실전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안전부산훈련을 실시하여 민·관·군의 역할을 점검하고 유기적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여름철 수방장비 점검훈련과 겨울철 제설장비 점검 훈련 등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자연 재난에도 철저히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의 선제적 방역 대응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소상공인 등에게 안심콜 출입관리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재난발생으로 우리 구의 핵심기능이 중단될 경우를 대비해 사하구 기능연속성 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여 재난 시에도 우리 구의 핵심기능이 보호·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시설물 안전점검을 통한 안전사고 예방 및 구민안전 확보입니다.
해빙기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안전대진단 추진단을 구성하여 2월부터 4월까지 시설관리 부서와 민·관 합동점검반을 통해 국가안전대진단 및 해빙기 안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2·3종 시설물 558개소를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시설물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관내 지하연계 복합건축물을 점검하고 재난취약시기인 설, 추석 명절에도 다중이용시설을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재난유형에 대비해 전기, 소방 등 다양한 분야의 민간전문가를 확대 운영하여 재난예방 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한 법률상 관리 의무가 규정되지 않은 관내 소규모 공공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규모 공공시설 전수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소규모 공공시설 등록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자연재난 대비태세 확립 및 재난예방사업 추진입니다.
태풍과 같은 자연재난을 대비하여 13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축·운영하여 부서별, 기관별 그리고 소관업무별 대비 태세를 확립하고 재해취약지 사전점검 및 예찰을 실시하여 자연재난에 적극적으로 대비하고 대응하겠습니다.
기후 변화에 따른 여름철 폭염과 관련하여 5월부터 9월까지 3개 반, 38명으로 구성된 T/F팀을 운영하고 어르신 등 폭염취약계층이 이용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 101개소와 주민들의 호응이 좋은 그늘막을 61개소 운영하겠으며 주민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여 그늘막 설치지역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폭염 속에서 일하는 야외근로자 등을 격려하고 공감하기 위한 아이스워터데이를 운영하고 살수차를 운영하여 더위를 식히겠으며 재해전광판과 홍보물을 활용하여 구민들에게 폭염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장기화되고 점점 더 강력해지는 풍수해를 대비해 기상특보를 상시 확인하고 즉시 전파하여 초동 대응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16개 동이 주축이 된 하수맨홀 전담관리팀을 운영하여 상습침수지역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2020년 91명에서 올해는 단원 수가 두 배 이상 확대된 자율방재단의 활동을 독려하여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파, 재해취약지 예찰, 복구현장 지원 등 동별 최일선에서 방재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상특보, 재난대비 행동요령 등을 실시간으로 전파하기 위해 자동음성통보시스템 9개소, 재해문자전광판 2개소, 재난감시 CCTV 19개소 등 예·경보시스템이 주간 담당자와 야간 방재당직자의 관리 하에 24시간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하고 모바일 등을 활용하여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매월 정기점검과 수시점검을 실시해 시스템의 이상 유무를 수시로 확인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우리 구의 방재자재는 14종 7643점과 장비 36종 1295점으로 37개 부서, 16개 동 및 민간 기업에서 보유 중이며 자원관리 업무담당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실시와 매월 13일 자원 현행화를 통해 재난관리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시 보조금 외에도 구 재난관리기금을 확충하고 인접 시·구‧군간, 민간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하여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비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상치 못한 재난을 대비한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하기 위해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활용하여 홍보를 강화하고 중점가입대상자의 가입을 독려하여 2022년에는 2000가구 이상 목표를 달성하겠습니다.
또한 반기별 신분변동자를 해지 처리하고 보험금을 환급하여 사후관리에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으로 승학2·3지구 붕괴위험지에 사업비 80억을 투입하여 사면을 정비하고 붕괴위험지역을 포함한 급경사지 45개소를 건설과 등 시설물 관리부서와 민간전문가 합동으로 수시 점검하여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비상사태 대응을 위한 실효성 있는 민방위대 운영입니다.
1, 4년차 민방위 대원들의 교육을 내실화하기 위해 체험·실습 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토요일, 일요일에도 민방위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대원들의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방위교육을 디지털 전환, 코로나19 언택트 시대에 맞춰 5년차 이상 민방위대원들에게는 사이버민방위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 참석이 어려운 대원들을 대상으로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여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과 비상급수시설에 대한 일제점검 및 분기별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민방위 사태 발생을 대비한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자메가폰 등 민방위 장비 관리와 화생방 방독면은 국·시비 보조금뿐 아니라 재난관리기금 등 자체 재원을 추가로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확고한 민방위 대비 업무 대응태세를 확립하기 위해 실제상황을 가정한 을지태극연습을 실시하고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여 인력동원 자원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무 근무기강 확립과 안전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직무 교육과 면담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소집 해제자를 대상으로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스마트 도로조명 구축입니다.
가로등과 보안등 유지 관리 단가계약을 체결하여 야간보행 환경 개선 및 야간경관 조명 유지보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중장기 도로조명시설 개선사업 등도 연도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밝은 도심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조명시설 생활민원처리반을 1개조 3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시설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무공해 에너지 공급 환경개선 효과와 정부에너지 시책의 일환으로 장림배수펌프장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호우대비 배수펌프장 즉시 가동 체계 확립입니다.
우기 전인 4월과 우기 후인 10월, 시 합동 점검과 상시 점검을 통해 시설물 고장을 예방하고 단가계약을 통해 협잡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등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운영 준비 태세를 확립하겠습니다.
배수펌프장은 9명의 직원이 교대 근무하여 강우량에 따라 체계적으로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내년에는 시 재난관리기금이 포함된 예산 4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장림1배수펌프 노후 펌프시설을 정비하는 등 폭우 시 침수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안전하고 체계적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통합관제센터에는 1619대의 CCTV가 연계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부산시 방범용 CCTV 15단계 및 구방범용 CCTV 구축사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존 CCTV 시설물들의 고장이 발생하면 신속히 유지 보수하여 관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사하경찰서, 서부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협력을 강화하고 부서 간 CCTV 통합을 활성화하여 기초질서를 확립하겠으며 도로침수 등 재난 발생 시에도 실시간으로 상황을 전파하여 재난 및 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또한 구민들을 대상으로 연령별, 대상별 맞춤형 견학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홍보하여 주민들 안전의식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2022년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21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31페이지부터 364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사무감사 자료 336페이지, 구민안전보험 관계 밑에 지금 실적이 8건이라 했는데 이게 언제 거예요?
지금 현재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를 좀 하더라도 대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많이 또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90페이지, 여기는 안전점검의 날 운영해 가지고 총 2회를 해놨는데 이게 왜 그렇습니까?
현황보고 90페이지.
지금 단계적 일상회복에 따라 가지고 지금 11월 달부터 지금 실시를 하고 있고, 저번에 코로나가 만약에 급증했을 경우에 아트몰링 앞에서 캠페인을 전개하고 그랬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340페이지 볼게요. 간단하게 몇 개만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차수판 설치 340페이지 21번에……
고맙습니다. 근데 지금 차수판이 집행률이 28%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왜……
지금 이 금액은 지금 1차 사업비만 집행된 거고 2차 사업이 11월 말쯤 되면 준공할 겁니다.
그래서 이거 최대한 집행을 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리고 347페이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가 안심귀가서비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만약에 위급상황이 벨이 울리면 거기에 관제 요원하고 경찰 관계자들이 보고 일일이 1, 2회 바로 지령을 내립니다.
그러면 그 인근에 되는 주변에 있는 CCTV는 전부 다 집중을 하게 되고……
근데 사하구에서 선도적으로 먼저 이런 안심귀가 서비스 앱을 활용해서 치안을 잘 확립하고 있다는 건 좋은 건데 홍보가 좀 안 되고 있는 거 같아요.
홍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셔 갖고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여성분들이 아니면 약자라든지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스마트 가로등이라는 게 진짜 별거 없거든요. 사람이 지나가면 그 센서가 사람을 인식을 해서 불이 켜지는 그 기능이 아마 거의 다일 거예요.
미세먼지 측정하고 그런 그거는 아무 제가 생각했을 때 별로 쓸모 없는 기능인 거 같고, 정말 우범지역에 스마트 가로등을 좍 설치를 해서 사람들이 지나갈 때 딱딱 이렇게 켜질 수 있도록 그러면 치안확립에도 더 좋을 거 같거든요.
그런 거를 또 문제 삼는 분이……
벽화도 잘 그려놓고 그런 식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좀 그런 지역이 있으면 하면 좋을 거 같고, 359페이지에 보면 다대포해안 동측지구 경관 조명에 보면 해람전력이라고 있는데 이거 4600만 원 수의계약 된 배경에는 어떻게 됩니까?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55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우리 다대포 동측 해안에 경관조명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계속 집행을 안 하더라고요. 그때 지금 경제환경국장이신 김강원 과장님 계실 때부터 이 예산이 있었어요. 1억 5000 예산이, 다른 겁니까?
그럼 행정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좀 소요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좀 다른 거 같아 갖고 제가 말씀……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세자 위원입니다. 송샘 위원님도 질의를 해 주셨지만 저는 같이 연계하여 103페이지, 그다음에 362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103페이지는 우리 업무보고고 실적현황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오차 범위가 없이 좍 동선을 바로 비추어가지고, 그죠?
만약에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디 위치, 위치 해 가지고 지령 바로 상황실하고 바로 연결돼 가지고 바로 출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처리결과를 알 수가 있겠습니까, 간단하게?
우리 관제요원이 그런 장면이 목격되면 무조건 이래 가지고 확인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63건도 그런 의미일 겁니다.
박정순 위원입니다.
자료 책자 354페이지 보시면 비상급수시설 부분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비상급수 시에 음용수가 제가 볼 때는 27개소밖에 안 되고, 생활용수가 많은데 이 부분을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너무 작은 거 아닙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개인별로 해 가지고 그걸 따졌을 경우에는 우리가 기본 이상으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인당 내나 음료를 할 수 있는 양에 비하면 인구 대비 해 가지고 하면 한 124% 정도 되고……
지금 불침투보호의 27개 폐기하고 내구연한 경과 이런 부분이 나와 있는데 관리를 27개 폐기가 연도별로 관리를 하는 모양이지요? 쌓아놓고 방독면……
그걸 우리가 자료……
그리고 357페이지 보면 우리 지금 현재 민방위조직의 대원 수가 1만 8704명인데 작년에도 많이 확보를 했고 올해 2021년도도 구입량이 1565가 되어 있는데 부족하죠, 아직?
정부 지침에 의하면……
그래서 내년에는 지금 폐기되는 방독면도 있고 더 많은 양을 구입하기 때문에 시비 보조를 우리가 좀 많이 요청을 하고 있고 우리 자체 예산도 많이 반영할 수 있도록 그래 예산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급할 때, 정말 위급할 때 우리가 다 사용해야 되는 물건인데 이만큼 작게 확보가 되었다는 거는 과에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내년에 예산에 좀 올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송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경관조명 조명등 설치사업 추진현황인데 부산시에서 수의계약이 풀어서 5500까지 수의계약이 된다는 거 맞습니까?
이상입니다.
356쪽 저도 방독면 조달구매 현황에 대해서 구입 양이 작년에 633개고 올해 1565개, 올해 배 이상 하셨어요, 그죠?
점차, 배 이상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내구연한 경과가 한 5년이죠, 그죠?
그럼 이걸 지금 폐기한 적은 없겠네요, 그럼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 책자에는 지금 없는데 보안등 불이 왜 철이 바뀌면 일출 일몰 시간이 달라지거든요. 그때 쯤 되면 주민들이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게 보안등 불이 여름에는 좀, 겨울에는 좀 빨리 꺼졌다가 여름에는 조금 늦게까지 또 일몰시간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 시간 조정을 제가 계장님한테도 그때 민원제기도 한 부분인데 이게 좀 많이 안 챙겨지더라고요, 우리 부서에서.
현황보고 19페이지, 급경사지 관리 및 안전점검 있잖아요. 거기 관리대상이 45개소라 했는데 저희 장림동에 벽산아파트하고 화인빌리지 있잖아요, 그죠? 벽산아파트 옹벽이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근데 이걸 개인 벽산아파트 소유지라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또 화인빌리지도 보면 북측에 보면 높은 벽 자체에 금이 많이 가가 있어요. 근데 이게 그 두 곳이 45개소에 포함이 돼 있는지 만약에 개인 땅이 무슨 사고가 났을 때 어떤 구에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는지 가르쳐 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현재 조례에 근거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50%, 공사비의 50% 지원을 해 주게끔 그렇게 돼 있고 지금 또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다른 위원님들은 다 질의한 것 같고 저도 간단하게 한 두 가지만 질의할게요.
행정사무감사 책자 352페이지 보면 우리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사업 있잖습니까?
이 사업은 2011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관내에는 지금 현재 84개소 중에 지금 49개소가 기본적으로 돼 있고 우리가 그동안 공사하고 성능평가도 마무리 짓고 35개소가 지금 미완료가 돼 있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40년도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산확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보강공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하게 국비로만 이루어집니다. 국비에 우리가 요구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재난지원금이라든지 그런 사태로 해 가지고 지금 국비가 한 2년간 지금 못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지금 성능평가는 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많은 지금 남아 있는 공공시설물에 대해 가지고는 내진성능평가를 하기 위해 가지고 시와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시에서 지금 4000만 원을 지금 확보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나중에 사고 난 뒤에 그걸 개선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방지해서 조속하게 처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물어본 거고요.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지적하냐면 물론 형식이라든지 우리 안전총괄과 소관하고 상관없는 부분이겠지만 우리 부네치아 같은 경우, 장림에 부네치아 같은 경우는 경관조명 몇 억 들여 가지고 설치해 놓으면 뭐합니까?
설치하고 1년도 안 돼 가지고 다 고장이 나 가지고 방치돼 가지고 흉물로 남고 있어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도 이런 부분 염려를 두고 우리가 설치만 중요한 게 아니고 차후관리가 더 중요하다는 걸 명심하셔서 설치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차후관리 부분도 좀 꼼꼼히 챙겨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추상봉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1시07분 감사계속)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도시재생과장 김숙희
도시재생 업무에 많은 협조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이복조 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소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식 도시재생기획계장입니다.
김홍식 도시재생사업계장입니다.
김미성 지역공동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주요업무 현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먼저,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천2동 천마마을입니다. 고지대 생활환경 개선 안녕한 천마마을 재생사업은 고령자와 취약계층에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만족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 391억 5000만 원 중 재정보조사업은 25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주 사업은 소방도로 개설사업인 생활안전가로 확충과 옥천하늘길 조성 및 계단길 정비 사업 등입니다.
26페이지, 천마마을 사업추진 계획입니다.
소방도로는 올해 11월 소유권 이전 협의 및 이주 완료된 구간부터 부분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에 소방도로 추가 구간인 도로구역 보상계획을 수립하고 보상협의를 시작으로 보상 진행 정도에 따라 본격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은 현재 천마산 일원 주차장 및 전망대 조성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 지난 10월에 조성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내년 6월부터는 협약체결 기관인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에서 스마트팜 운영 교육을 할 예정이며 9월에는 스마트팜 내부 재배시설을 착공하여 12월 준공 계획입니다.
아울러 마을관리협동조합 설립을 추진하고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공모사업 등 각종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주민 역량강화 사업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동매마을 뉴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2년까지입니다.
재정보조 사업은 185억 4000만 원입니다.
현재 동매마을의 경우 국토부의 활성화 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월에 변경승인 확정이 되면 전체 사업기간 연장과 사업비 일부가 조정이 있을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은 노후주택 정비와 셉테드 등 특화사업과 공영주차장 조성, 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다음, 동매마을 22년 주요 추진 사업계획입니다.
셉테드 특화사업 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착공하고 4월에 준공예정이며 공사는 5월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바닥 및 계단정비와 도막 및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세부사업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동매사랑방은 2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 준공 계획입니다.
아울러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지난 8월에 착공한 신평주차장은 내년 3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평골목시장 주차장은 지금 현재 시설결정용역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내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신평1동 행정복지센터와 치안센터, 주민커뮤니티 복합시설인 도시재생어울림센터 조성은 지금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습니다.
내년 8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1월에 공사 착공하여 23년 12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대티까치 고개마을 재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4년간 추진되는 주거지 지원형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242억 8000만 원이며 재정보조 사업은 160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은 순환주택 조성, 노후주택 집수리 사업, 주차장 조성, 주민거점 시설인 어울림플랫폼 조성 등 공동체 활성화 사업입니다.
대티까치마을 22년 주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11월에 뉴딜사업 거점시설인 대티까치어울림센터를 준공하고 11월 19일 날 개소한 바 있습니다.
대티까치어울림센터는 다함께돌봄센터와 공동육아나눔터, 청소년지원공간이 입주하여 복지와 도심재생 거점시설 역할을 수행하여 내년에는 센터 운영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거지 밀집지역 주차장을 조성하는 고개마루 녹색마당 조성사업은 11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12월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공사 준공은 내년 5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부지매입이 완료된 녹색 텃밭과 순환주택 공사도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설물 조성뿐만 아니라 도시재생대학과 주민 공모사업 등을 통한 주민 역량강화에도 함께 진행할 계획입니다.
31페이지, 다음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 천마산 산복도로 개설 건입니다.
도시활력증진 개발사업은 마을 간선도로인 옥천로에서 천마산 산복도로인 천해로까지 325m 구간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는 58억입니다.
실시설계용역과 공사 착공 이후에 두 차례 공사가 일시중지 된 바가 있습니다. 지난 10월에 명도단행 가처분 인용결정에 따라 철거를 완료하여 11월에 공사를 재개하였습니다.
2022년 12월 준공할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32페이지, 행복한 공존 마을공동체 추진에 힘쓰겠습니다.
행복마을만들기 사업은 도시재생의 핵심 주체인 마을공동체의 역량강화를 통해 마을의 자립 기반을 조성하고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우리 구는 6개 마을이 행복마을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마을별 프로그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고 마을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3페이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공동체 참여에 의한 지역문제 해결과 도시활성화가 주민 삶의 질적 향상과 직결된다는 만큼 지역별 마을공동체 육성과 활성화를 통해 부산시 마을공동체 역량강화사업에 적극 공모할 예정입니다.
올해는 3개 마을공동체가 선정이 되어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내년에는 더 많은 공동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공동체 발굴과 역량강화 사업 발굴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마을지기사무소는 지금 현재 괴정2동과 구평동, 감천2동에 권역별로 통합 운영하고 올해와 같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감천문화마을 지속가능한 발전 토대를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방문객이 상생 공존할 수 있도록 마을기반 조성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한 예로 감내 근린생활형 체육플랫폼 조성사업니다.
올해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추진되는 생활SOC 복합화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6억 3000만 원입니다.
감천동의 취약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차장 32면을 조성하고 소규모 체육시설인 게이트볼장과 다목적 체육관 등 생활기반시설을 활용하여 균형발전에 부합하는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11월에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공사 착공하여 2023년 9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5페이지, 감천문화마을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주민역량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립형 공동체 형성을 위해 전문가 컨설팅과 워크숍, 교육 강좌, 벤치마킹 등 공동체 운영 지원으로 주민공동체 역량을 제고하여 자생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마을 공동체 수익사업을 위해 지역 소득을 증진시키겠습니다.
올해는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주최하는 시‧군‧구 지역연고사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어 내년에 2년차 사업에 접어듭니다.
신규 관광 상품 구상과 판로개척 등 감천문화마을 관광기념품 개발을 통한 지역 소득을 증대시키고 주민 일자리 창출을 지속적으로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방문객 대상 체험프로그램 운영을 활성화하고 주민 일자리 창출 시설인 행복발전소 공동작업장과 청춘카페의 운영성과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 정체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양성하겠습니다.
우리 구를 대표하는 골목축제는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특정 지역을 넘어선 전국 단위 축제로 도약코자 이를 통해 지역 관광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경쟁력 있는 행사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문화마을에는 현재 11개의 작가 레지던시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입주 작가와 방문객을 대상으로 체험프로그램을 좀 더 다양화해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내 갤러리 시설물에 대한 상시점검으로 작품 리뉴얼 및 도색, 보수, 정비를 실시해 마을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도시재생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365페이지부터 41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시재생과는 저희 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질의를 해오고 같이 연계를 했습니다.
책을 보나 안 보나 훤한데 어쨌든 간에 이 많은 돈을 집행하고 공사다망하십니다. 수고가 많으신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공공임대주택 28호 이거 368페이지, 28호 이거 어디 쪽에다가 하시나요, 위치가?
위에는 공공임대주택을 하고, 밑에는 주민들의 편의시설 들어오는 거지요?
안 하기로 한 거 아시잖아요?
100억을 주기로 했는데 LH에서 임대를 하면 돈을 받아가야 되고 타산성이 안 나온다 이러는데 호수를 늘리는 이유가 결국은 채산성 때문인데 그때에 그래 안 해도 못 사는 동네에 지금 아무리 10평이지만 실평수는 8평 그래 밖에 안 돼요.
그리 되면 원룸이에요, 원룸. 진짜 생각해 보시라고, 주민들 저한테 계속해서 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로 짓고 싶으면 최소 15평은 돼야 돼요. 사람이 살 수 있는 주거조건이요. 근데 원룸을 이래 지어 가지고 그래 안 해도 못 사는 동네에 이거 어쩌겠다는 거예요.
못 사는 동네기 때문에 재생을 하는 건데 나중에 결국 슬럼가를 만들어버린다고, 이거 깊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100% 반대합니다. 100%.
그래가 저번에 미강슈퍼 자리 거기 안 했잖아요? 그다음에 LH에서 돈 받는 거에 대해서 만족하지 말고 가 오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말고 과연 주민들이 여기에 들어와서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공공투자 LH복합 개발추진 이거 해 놨는데 31.4억 원 이거 위의 거하고 합해진 거죠?
8평, 10평 가지고서는 주민이 살 수가 없어요. 원룸이잖아요. 어떻게 공공임대주택에 그런 걸 넣어요?
안 돼요. 이거 저번에 제가 2018년도에 여기 와가 맨 처음 거론한 게 이거였습니다.
지금 총무과장 하실 때 총무과장님한테 제일 거론한 게 이거였어요. 그다음에 평수 생각하셔 가지고 조절하셔야 됩니다.
이거 조절 안 하시면 이거 헛수고입니다. 헛수고, 고생하시는데 조절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문화마을에 도시계획구역이 2022년도면 5년째죠?
모든 사람들이 와서 구경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마음대로 짓고 고치게 할 수 있는 지역은 있어야 돼요. 안에 전체를 묶어 놓으니까 이거 완전히 그냥 엉망이에요.
집 한 집 뒤에는 물이 줄줄 새는데 할아버지 추리닝 입고 누워 계세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확정 새로 해야 되고요.
시간이,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문화마을 섹터를 확정해 주시고, 계획을 새로 2022년도에는 새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문화마을위원회에 마을위원회 있지요? 위원회에 우리 구에서 많은 돈을 들여 가지고 건물을 사 가지고 점포를 지금 사용하게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지금 실제로 수지 타산이 나오는 경우가 몇 개 없어요.
그거 자료상으로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계산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그 이익금이 그 점포에 전부 다 들어가잖아요.
정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이거 수치상으로 보고 맨날 돈 얼마 안 들어간다고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한번 봐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천마마을이든 동매마을이든 어느 마을에 교수, 그 센터장이나 교수님이 오시잖아요?
그 인건비 문제인데 30만 원이, 한 번 오시는데 3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몇 년이 됐는데 뭘 했는데요, 지금?
구청에서 이끌어가는 거 외에는, 주민이나 구청에서 이끌어가는 거 외에는 그 사람이 지적한 내용, 지금 제가 하는 거 중에 하나 스마트팜 앞으로 100% 실패합니다.
이미 실패가 눈에 보이고 있는 걸 계속하고 계세요. 그게 일자리창출이나 이런 거 안 됩니다.
일자리가 안에 1개, 2개, 3개밖에 없는데 무슨 돈을 몇 십 억씩 들여서 일자리창출을 합니까?
진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너무나 많은 도시재생 때문에 이 과에 계장님들이 5명 계셔야 돼.
이 구에서 계장님 배치도 잘못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장님들이 맨날 힘들어서 다른 과로 가시잖아, 휴직계를 내고.
그러니까 이 많은 돈, 이 많은 일을 하는데 책 보시잖아요. 책 보는 자체가 머리 아플 정도로 일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도 좀 건의하시고, 그다음에 교수님들 이거 정말로 이거 새로 하셔야 되고, 과연 이분들이 몇 년 동안 해서 무엇을 했는지 무슨 일을 진행해서 효과를 봤는지 보셔야 되고 문화마을 섹터를 확정하셔야 되고요.
문화마을위원회에서 하고 계시는 우리 구에서 사 준 그거 한번 다음에 통합을 한번 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문화마을위원회에서 저한테 공개를 계속 안 하는데 주라 소리도 안 하겠어요. 그 한 4억이나 5억 있었던 돈 지금 2600 남아 있어요.
우리 구에서 손 놓고 보고만 있을 게 아니라 손해 가는 걸 과감하게 처분을 하셔야 돼. 절반쯤 손해 봤을 때 과감하게 처분했어야죠.
과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 말씀만 부탁할까요?
그리고 주민협의회에서 지금 현재 수익사업을 코로나 이후에 문을 재 열고 난 이후에 일부 관광객이 오면서 10월 기준으로 하면 전체 만족스럽지는 못하지만 순수익으로 치면 한 900 정도가 되고 현재 통장 잔고도 저희가 정식으로 자료를 드린 바는 없지만 6100만 원 정도 통장에 있고, 전체로 보면 한 2억 가까이 사업비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시설개보수 부분도 주민협의회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하고,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집행은 하는데 내년에는 조금 자력화 해서 주민협의회에서 좀 더 시설보수라든가 조금 자생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지구단위 계획수립 관련해서도 일부 민원인들이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인해서 조금 생활에 불편하다는 부분의 민원도 사실 있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5년 단위로 계획을 변경, 수립을 하는데 요 부분은 전체 문화마을에 대한 전체 원조격의 구역 자체 지정을 변경을 하면 문화마을 자체의 지금 현재로는 존립 문제랑 상관이 있어서 요 부분은 좀 더 신중을 기해서 하고, 또 주민이 건의하신 부분하고 또 구역을 조금 축소하든가 변경 가능한 부분은 저희가 어차피 계획된 대로 저희가 한번 협의를 해서 구역을 재지정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도시 창조기획단이 총무과 있을 때부터 한강에 돌 던지는 걸 우리 지금부터 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럴 수밖에 없다,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하나도 없다 1년에 김 하나, 쓰레기봉투 한 개 주는 게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라면 주민들이 얼마나 80% 주민들이 불만이에요, 지금.
그래서 제가 지원을 어떻게 하는지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도시계획구역 섹터를 확실하게 획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교수 비용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계속해서 누적되고 이러면 헛돈이잖아요.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410페이지입니다.
각종 공모사업추진 현황이 19년부터 21년까지 자료를 안 주셨습니까? 거기 보면 사업진행이 지금 현재 진행도 있고, 반납도 있고, 사업이 정산돼서 종료가 된 게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지난 거지만 평가는 가지고 계시죠?
이 사업이 쉽게 얘기해서 잘 추진이 되었다. 아니면 조금 추진이 좀 미비하게 되었다 이런 거 정도는 과장님이 알고…… 아, 바뀌셨으니까 잘 모르실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간단하게 서면으로 자료를 요구를 합니다.
우리 동매마을에서 모래톱에서 하는 간장, 두부, 우리 바로 지금 구입처가 저희 관내에 가까이 안 있습니까?
근데 그 환경이 외부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리모델링이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너무 썰렁해 보이고 이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좀 썰렁해 보이고 물건이 뭔가가 없이 보니까 왠지 매매라든지 장사가 잘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매일 서 있지는 못하지만 매일 앉아서 행동하고 있는 게 똑같이 보이다 보니까 조금 우리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지나다니면서 시간대별로 다르겠지만 4년 동안 이래 있으면서 이런 말이 정당한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서 몇 가지 물건을 산 적은 있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서서 제가 물건 구입하는 걸 못 봤습니다. 이거는 시간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대별로 제가 지나가는 시간이 점심시간 이럴 때 말고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조금 우리 과장님께서 지금 도시재생에 많이 힘쓰고 계시니까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올해부터는 기반시설 자체는 시비도 아예 지원이 안 되고, 프로그램만 일부 지원이 되어서 저희도 일하기가 많이 버겁기는 한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거점 시설을 만들어놓고 보면 이후에 요 운영체도 협동조합입니다.
그래서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는 자생력을 좀 갖추고 진행을 해야 되는데 요 조합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거점시설을 운영하는 조합이나 협의회에서 조금 아직까지는 자생력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같이 고민을 해서 저희가 조금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하고 또 자생력을 좀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송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책자 389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용역사업 추진현황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셨어요?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변경안 마련 및 국토부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위한 용역인데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왜 지금 변경수립용역을 이 회사랑 하는 건지 그리고 왜 이게 용역 진행 중에 지금 일시중지 된 건지……
그래서 당초에 계획된 활성화 계획 대비해서 저희가 주차장 부분이나 도시재생 어울림센터나 모든 부분이 조금씩 조금씩 변경이 있어서 저희가 수가에다가 용역을 지금 맡겨서 진행 중이고, 국토부에 저희가 사전 실타평가하는 부분도 설명이 다 된 상황이고, 실무위원회를 11월에 개최를 하면 최종 12월에 우리가 올린 변경안이 결정이 되면 변경안이 다시 고시가 됩니다.
주요 내용은 저희가 사업이……
한두 개 단위사업 같고 경미한 사항 같으면 저희가 국토부랑 협의를 하고 또 하는데 요 전체 동매마을……
그리고 11번에 보면 2021년 제1기 동매마을 도시재생대학 운영 용역 있잖습니까?
그 카페 운영을 하기 위해서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이 필요해서 저희가 재생대학을 하고 어셈 이쪽이 그 분야의 전문학원이라서 저희가 이 학원에 위탁을 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 질문 다 하셨어요?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업무현황보고 책자 34페이지에 보면 감천문화마을 지속가능한 발전토대 강화해 가지고 주민과 방문객이 상생 공존하는 마을로 기반 조성하겠다 이래 놨죠?
그렇죠?
뭐냐면 그 지대가 보면 거의 다 우리 강문봉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다 고지대예요, 사실 그런 데 보면.
다 고령화 되신 어르신들이고 그러면 체육관 이런 거 사실 건립한다 해서 그분들이 사실 활용하는 거는 거의 없어요. 그분들이 사실 사생활 침해당하고 정말 얼마나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핸들링이라든지, 고바위다 보면 어른들 손잡고 올라갈 수 있는 핸들링을 설치한다든지 또 좁은 골목에 솔직히 보수를 해서 어머니들이 편안하게 다닐 수 있는 골목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 골목이 거의 다 보면 사유지다 보니까 공사를 제대로 못 해요, 맞죠?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지금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골목 이런 데 지금 감천 우리 천마마을 같은 데 뉴딜사업 선정된 그 골목 한번 다녀보셨어요? 그 도로가 우리 어르신들 잘못 걸으면 발목 다 접힙니다.
근데 왜 공사를 안 하냐고 물어보면 다 사유지기 때문에 주인 동의를 못 받았기 때문에 공사를 못 한다는 이야기가 그 관련 부서 답변이에요.
그래서 내가 만일에 정말로 주민하고 우리 방문객하고 이렇게 공존을 하려면 그런 편의시설부터 솔직하게 얘기해서 어떤 분이 책임지든지 간에 편의시설 마련해줘야지만이 이 지역 주민들도 관광객 오는 거에 대해서 자기 사생활 침해도 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거지 사실 그 생활하는 분은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데 혜택은 제대로 못 받는다면 누가 환영하겠습니까, 이거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가 과장님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수고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 진짜 도시재생사업이 쉽지는 않은 거 알고 있어요.
하지만 물론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이런 부분도 좀 심사숙고를 해서 그분들한테 정말 생활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다시 한번 강구해 주는 것도 좋지 않나 하는 것을 내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지난 1차 본회의에 우리 김태석 구청장님께서 구정연설 내용 중에 장림동 정책이주지를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정을 위해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죠?
저희가 올해 장림동 정책이주지에 단위사업 4억 이내의 예비사업을 신청을 해 놨고 1차 사업이 통과를 해서 저희가 브리핑을 최근래에 하고 왔습니다.
12월 되면 전체 사업이 확정이 되면 내년에 1년짜리 단기사업을 진행할 계획이고 또 저희가 크게 선정에 노력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우리 장림동 정책이주지역에 뉴딜사업 예비사업지로 지정될 수 있게끔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제가 당부 부탁드립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재생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숙희 도시재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감사를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감사중지)
(11시51분 감사계속)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가 있겠으며 선서에 따른 주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사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은 증인선서를 하고 양심에 따라 성실하게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증인선서 후 위증의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으니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동현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26일
건설과장 진동현
김태명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홍충진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최우영 토목1계장입니다.
강병철 토목2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건설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서는 22년 주요업무 계획, 21년 업무추진 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보고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 39페이지, 2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1년도에는 78억 원의 예산으로 총 50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2년도에는 계속사업 18건, 신규사업 9건, 기타 1건 등 총 28건의 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시비를 포함해서 전체 230억 원 예산을 요구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구 관내 부산시에서 추진 중인 도로개설사업은 을숙도대교, 장림고개 간 지하차도 건설 등 3건에 대하여 250억 예산을 투입하여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0페이지, 다대포항 해안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다대포 해안도로를 연결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184억 원으로 21년도 시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사업 추진 시 주변 도로와 활용도 및 연속성을 고려해서 시점부와 연결되는 다대1동 새마을금고, 윤공단 간 도로개설 공사와 연계해서 보상절차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예산 확보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다대1동 새마을금고, 윤공단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으로 기 확보된 예산 25억으로 본 사업 구간의 일부구간 65m에 대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감정평가 결과에 따른 보상협의를 진행 중에 있으며 22년도에는 보상절차 이행 완료 후 공사 착공 계획입니다.
42페이지, 천마마을 내 소방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시재생과에서 추진 중인 천마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총 142억 원을 투입하여 길이 666m, 폭 8m 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입니다.
19년 12월부터 보상절차를 추진해서 현재 보상률은 약 90% 정도입니다. 금년 11월부터 공사 재개하였으며 종점부의 보상 및 이주 완료된 건물을 우선 철거 중에 있습니다.
22년에는 예산 추가 확보를 통해 도로구역 보상과 건설사업 관리용역을 철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4페이지, 장림공단,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 사업입니다.
장림공단 교통 상습정체 해소 및 장림동 정책이주지역 소방 도로 확보를 위해서 시 재배정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인근 사업구간 362m를 제외하고 잔여구간이 2020년 7월 1일 자로 실효 고시됐습니다.
14년부터 17년 사이에 사업비 26억 원을 확보해서 도로개설 72m를 시행한 바 있으며 잔여구간 98m는 현재 보상 및 건물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본격적인 도로개설 공사를 위해서 22년 시 본예산 31억을 신청하였으며 조속히 사업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6페이지, 하단유수지 친환경 보도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낙동강 노을길 스마트 생태도시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총 18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길이 3000m의 투수형 보도 등을 설치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하남중학교 하단유수지 구간 길이 1300m에 대해 우선 시행코자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LID 즉 저영향개발 기법을 적용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12월에 1차 공사 발주하고 내년도 4월에 1차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47페이지, 하신번영로 가락타운1단지 일원 옹벽 경관개선 사업입니다.
해당 옹벽구조물은 하신번영로 일원 높이 2m, 연장 700m로서 현재 옹벽 벽면이 노후화되어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비를 통해서 경관개선이 필요합니다. 21년 현재 설계비 2000만 원으로 용역 중에 있으며 22년 예산으로 공사비 13억 3000만 원을 확보해서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48페이지, 을숙도 진입로 육교정비 공사입니다.
본 육교는 과거에 2017년 및 2020년도에 여름 태풍 등으로 인해서 을숙도 진입로 주변 육교 난간이 파손이 되고 수시로 파손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구간은 응급정비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차량 및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가 있어 추후 준영구적인 구조물 정비를 위해서 실시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에 국·시비 확보 등 노력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49페이지, 당리동 지하보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된 지하보도를 정비해서 주민 보행환경 개선 및 도시 경관 개선코자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4억 2000만 원입니다.
20년도 구비 1억 2000만 원을 투입하여 지하보도 출입구 4개소에 아케이드 설치 완료하였으며 21년 10월에 시비 1억 원으로 지하보도 문화갤러리 조성을 완료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지하보도 벽면을 정비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 장림우림그린아파트 일원 교차로 가각정비 공사입니다.
두송로 28, 장림우림그린아파트 일원 경사가 급한 교차로 가각정비를 통해서 교차로 내 차량 시거확보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로 21년 2회 추경 시에 4억 5000만 원을 확보해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실시계획 고시하고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보상절차 이행 중으로 22년 3월 보상절차 완료 시점에 맞추어서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 및 도로유지 관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 강화, 국·공유지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징수 계획은 책자 51페이지에서 54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1년도 업무추진 실적은 책자 113페이지부터 127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업무현황보고
(건설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및 답변은 간략하게 해 주시고 과장을 대신하여 계장이나 직원이 답변할 경우에는 직, 성명을 정확히 밝힌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 413페이지부터 501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이 노래 소리 들리죠?
여기 밑에 계시는 분들, 지금 저렇게 하시는 분들을 저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건설과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셨나요?
앞으로 잘 다니지도 못 해요. 그런데 그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이 어떤 노력을 하는 게 보이지가 않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다음에 제가 우리 뒤에 계장님 계시지만 자료가 300페이지 이렇게 자료를 제가 주라는 자료가 그렇게 많아서 계장님 오셔서 간단하게 자료를 요구를 했었는데 그 자료를 왜 요구를 했느냐면 저번에도 우리 업무보고 때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과장님.
피드백이 안 돼요. 항상 피드백이 안 돼서 그러니까 어떻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가는지 이걸 알 수가 없어요, 과장님.
내가 우리 뒤에 홍충진 계장님 계시지만 내가 홍충진 계장님한테 내가 한 2건 정도는 피드백을 받아 본 외에는 건설과에서 내가 피드백 받아본 게 없어요.
과장님, 우리 여기서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하셨고 여기 있는 전 우리 위원들이 말을 했는데 그 피드백을 왜 안 하시는지 알고 싶습니다. 왜 안 하시는 거예요, 피드백을?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건설과에는…… 왜 그러세요?
그리고 각 계장님한테 배분이 되다 보면 한 달에 1건 이렇게 2건 이상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번에 자료를 요구한 이유는 피드백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자료 주면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는 소리잖아요.
어차피 너무 시간을 오래 끌었고 그분들도 너무 억지를 부렸기 때문에 집행을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식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는 여기서 거론을 하지 않고 들어간 비용 전체를 어떻게 계상을 하고 처리했는지 그것만 제가 서면자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과장님 부임하고 나서부터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질의를 좀 드리는데 우리, 제가 지역구가 다대1동, 다대2동입니다.
근데 다대1동에 보면 부산은행 근처 그쪽 상가밀집지역 아시죠? 부산은행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다대2동에 보도하고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낡아져 있습니다.
2동 어디냐면 동 행정주민센터 그 인근으로 해서 많이 낡아져 있는데 이 부분도 제가 지속적으로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 두 부분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먼저 처음 말씀하신 다대포해수욕장 옆 북측 지역에 상가밀집지역 블록이 몇 개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지역을 저도 수시로 이래 다녀보면 상당히 도로가 지저분하고 또 옛날에 택지개발 하면서 도로 조성 자체가 조금 밸런스가 맞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몇 달 전에 우선적으로 저희 구비로 해 가지고 꽃마름이라고 거기 도로 한 블록 있습니다.
거기 그 앞에 도로하고 그다음에 부산은행 몰운대 지점부터 해 가지고 도서관까지 인근 지역에 디자인 포장을 좀 했습니다.
해 가지고, 하니까 주변 상인들이 반응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좋고 많이 밝아지고 좋겠다 이래서 계속 좀 해 달라는 요구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 좀 검토도 하고 보고도 드려가지고 지금 최근에 추경에 또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그 지역 일대를 다 지금 다시 디자인 포장할 계획에 있고 보도도 새로 정비를 하고 좀 도로 정비를 대대적으로 할 지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공사를 추가공사도 지금 착공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런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다대2동 보도부분도 저희들 사실 과거부터 예산이 없어 가지고 찔끔찔끔 해오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내년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잘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다대중학교 인근에 보도 공사한 것도 제가 미흡한 부분 제가 사진을 보내드렸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우리 아까 상가밀집 지역 그 부분도 제가 미흡한 부분을 제가 우리 의회 직원을 통해서 이래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그래서 보도 공사하는 업체도 알아야 됩니다. 대충 대충 그렇게 하고 관리감독을 타이트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정도 질의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두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집행부에서 다행스럽게 노력한 결과 복개도로 있는데 장림초등학교 뒤죠?
그게 CJ에서 홈플러스 가는 도로는 지금 개통이 돼서 차량 소통이 원만하게 잘 진행하고 그 주민들 많은 편의에 도움을 주고 있는데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사업은 아직까지 솔직하게 얘기해서 2013년도에 제가 발의를 하고 2014년도부터 지금 우리 실시용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도로노선이 광역시도인데 저희들도 계속 시에 예산 배정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안타깝게도 아시다시피 작년 7월 1일 자로 일부 구간이 많은 구간들이 실효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역시도 원인을 따져보면 예산 때문에 거의 포기를 한 지금 시에서 포기를 한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우리가 올해 또 다른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다시 폐지된 계획서는 예산만 수반이 되면 살리면 되니까요. 그래서 산단대개조 사업비로 반영해 보려고 전체 구간을 한번 내부적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그 사업의 취지는 안 맞다고 하는 이유가 보상이 수반되는 사업은 산단대개조 사업에 넣을 수 없다 그런 취지 때문에 안타깝게 그것도 무산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축소된 이유가 거기에 대한 사업비의 절감을 위해서 한 거도 맞거든요.
그런데 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년 시 예산에 31억이라는 예산이 저는 아직 포함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래서 몇 조를 예산을 다루는 부산시에서 31억이 없어 가지고 도로 개설이 안 된다는 거는 나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선순위에서 자꾸 밀리는 이유를 몰라서 다시 한번 더 제가 행정사무감사 할 적에 이 도로가 꼭 필요하니 우리 관련부서에서 좀 더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일 내에 개통되게끔 당부를 드리는 겁니다.
근데 이 예산이 어민피해보상하고 이런 거 다 포함하면 몇 백억 되는데 이래 가지고 공사 언제 시작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자구책으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구에서는 할 입장이 안 되니까 부산시 도로로 지정하는 거 맞죠?
그래서 우리 동원로얄듀크도 지금 30m에서 15m로 줄였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예산이 본격적으로 확보되면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도로 유효폭을 줄이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으로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힘들겠지만 우리 관련 부서에서 좀 더 더욱더 노력해서 이 도로가 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책자에는 없지만 우리 도로점용허가를 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전에 도시계획선이 그어 있었는데 지금은 일몰제라 해 갖고 취소가 된 데죠, 맞죠?
이 부분을 도시계획시설로 소공원으로 결정을 하면 요 주변에 강제수용을 할 수 있으니 여태까지 미관상에도, 도시미관상에도 상당히 안 좋으니 이걸 이런 방법으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소공원으로 돌려주는 게 어떻겠냐고 제가 관련 부서에 몇 번을 요청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습니다.
그래 갖고 그분들이 점용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권리를 하려고 해요. 지금 비켜달라고 하면 안 비켜주려 합니다.
나는 사람들 참 어이가 없어요. 자기들은 여태까지 점용료, 헐은 점용료 내 가면서 여태까지 수입을 많이 올려놔 놓고 지금 와서 권리를 자기 행사하려고 해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세외 수입을 위해서 점용허가를 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우리 생활권에 있는 우리 주민들 생활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장림에 이곳에는 소공원으로 좀 지정을 해서 주민들한테 환원을 해줘야겠다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산림녹지과에서 공원조성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저희 건설과에서 거기가 지금 도로부지하고 구거부지입니다.
그래서 국공유재산 점용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점용허가 취소는 되어 있습니다.
취소를 했고요. 그래서 취소를 한 상태고 계속 점용을 했기 때문에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원상회복 이행명령을 촉구를 계속하고 그래도 여의치 않으면 고발 조치, 또 마지막 단계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생각을 해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 되면……
저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강력하게 하려면 도시계획시설로 공원으로 지정해 가지고 강제수용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안 그럽니까?
이분들은 처음에 할 때는 산 점용료 내 가면서 돈 번 거는 생각 안 해요. 여태까지, 우리 주민들 피해 줘 가면서 그래 지금 나가라하면 조건에 분명히 계약서에 우리가 구에서 비켜달라고 하면 비켜준다고 다 계약되어 있지요?
근데 안 나가지 않습니까?
권력행사 해요, 이제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대처를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우리가 2019년부터 이걸 건의해서 여태껏 진행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가, 결과물이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강구하셔 가지고 이제 그 부지가 우리 주민들 쉼터로 이렇게 휴식공간으로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 생각이고요.
이거 좀 관련 부서에서 과장님부터 해서 우리 계장님들이 심사숙고해서 진행해 주시고요. 더불어 한 가지 더하면 구평에 해양조선 앞에도 지금 거기 점용허가를 내 줬죠?
예전에는 e-편한세상이라든지 중흥클래슨가 거기 아파트가 입주 안 할 때는 거기가 주거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들어오더라도 이해를 다 됐는데 지금은 이분들이 주변 환경을, 정말 민감한 부분들이거든요.
그래 지금 앞에 보면 이 지역에도 사실 전부 다 쓰레기 뭐 선별장 이래 가지고 완전 쓰레기장을 방불케 할 정도로 미관이 추접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한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건 뭐냐 하면 이 두 부지에 점용허가를 더 이상 연장하지 마시고, 요 부지도 깨끗하게 정리해서 정말 우리 환경이 열악한 사하구가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롯데마트하고 장림성당 사이 보면 그 중앙분리대가 화단에 대해서 화단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량통행 하는 데 상당히 도로폭이 상당히 좁아졌거든요.
좁아진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출퇴근 시간 차량 통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관련 부서하고 의논을 해서 화단 부분을 축소를 해서 차선폭이 좀 넓어질 수 있도록 이 방법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는데 괜찮겠습니까?
방금 제가 본 위원이 부탁드린 세 가지 부분은 꼭 숙고를 해서 좀 진행되도록 한 번 더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과장님?
박정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점심시간이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지만 제가 또 올해 사업에 칭찬하고 싶은 부분에 칭찬해 드려야 될 거 같아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현황보고를 보면 120페이지 보면 다대남아빌라 일원 보도설치와 도로정비와 다대중학교 일원 보도설치 공사, 다대롯데캐슬 아미산 전망대 일원 도로포장 공사, 다대도서관 부산몰운대 간 지정간 보행환경 개선 등 정말 보도포장 공사로 인해서 굉장히 수고가 많으셨다는, 우리 다대포에 일을 참 많이 하셨다는 걸 굉장히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준공할 때 구청장님이랑 다 같이 한번 걸으면서 휴지를 줍고 또 지적도 많이 한 그날 굉장히 주민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날 과장님도 오셔서 아시죠?
진짜 어떤 묘안을 짜서라도 이 부분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한 번 더 행감 할 때마다 제가 부탁을 드리고, 재선, 초선부터 제가 이 말을 계속한 거 같아서 미안하기는 하지만 왜 이게 진행이 안 되는가 지금 우리 위원장님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이 타이틀을 가지고 논하니까 그래서 저는 제 지역구라서 한 번 더 강조드립니다.
묘안을 찾으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묘색이 정말 놀랄 정도의 묘색이 나와 가지고 빨리 이 부분이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긴 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진동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도시정비과, 건축과,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참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진행상황보고
(부록에 실음)
강문봉 유동철
박정순 전영애
송샘 정세자
이복조
○출석 전문위원
원정미
○피감사기관 참석자
안전총괄과장추상봉
도시재생과장김숙희
건설과장진동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