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03년4월30일(수) 개회식직후
의사일정(제1차본회의)
1.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4.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 의원(김연수)선서및인사
1.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4.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 5분자유발언
(17시0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으로부터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의정활동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27일 의장님께서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정기총회에 참석하셔서 축사를 하셨습니다.
같은 날, 의장님께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에서 주관하고 동아대학교에서 개최된 대학생 통일문제 토론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2일 의장님께서 부산시청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관련 특별 강연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3일 이석래 의원님께서 사하보건소에서 개최된 대도시방문 보건사업 설명회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5일 구청에서 주관한 식목일 행사에 의장님과 고광웅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식수 후 관계 공무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4월 18일 의장님께서 관음사에서 개최된 두송 경로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4월 19일 의장님과 김명석 의원께서 사하구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개최된 사하구장애인복지증진대회에 참석, 격려하셨습니다.
4월 25일 사하구청년연합회 정기총회에 의장님과 다수 의원님께서 참석하셔서 감사장 수여 및 축사를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원(김연수)선서및인사
(17시11분)
동료의원 여러분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김연수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2003년4월30일
사하구의회 의원 김연수
(일동 착석)
다음은 김연수 의원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이용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선배의원님 그리고 박재영 구청장님과 간부 공무원 여러분을 이 자리에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4월 24일 괴정3동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김연수 의원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제가 아직 유치원생이라고 생각하시고 저를 많이 가르쳐주시고 도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연수 의원께서는 평소 아시는 바와 같이 구정에 대한 견제와 협력을 바탕으로 구민을 위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김연수 의원과 동료의원이 가진 전문적인 역량을 의정활동에 최대한 발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1.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출)
(17시13분)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4월 30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
(부록에 실음)
◦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2.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의장제의)
본 건은 김연수 의원에 대한 본회의장 의원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쳤으며, 2002년 7월 29일, 제1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배정기준에 따라 앞 열 좌측에서부터 우측으로 초선․재선 순으로 하되 의원의 연령순으로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회의장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
(부록에 실음)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7시15분)
본 건은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궐선거 당선 의원에 대하여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위원 정수는 사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총무위원회 7명, 사회도시위원회 8명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현재 명이 결원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연수 의원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사하구청장제출)
본안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의 2와 사하구의회결산검사위원선임․운영및실비변상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검사위원 3명을 추천하여 본회의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02회계연도사하구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김희곤 의원, 박홍주․박병준 공인회계사를 추천하겠습니다.
박홍주․박병준 씨는 우리 구 관내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서 3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어 자격을 갖춘 적임자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김희곤 의원과 박홍주․박병준 공인회계사를 200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자유발언
(17시18분)
김상섭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김상섭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근 언론 매체를 통해 보도된 과학사랑 부산, 경남, 울산 모임의 대도시 대기오염 실태조사 보고회에서 다대소각장 주변 다이옥신 측정 발표에 따른 신뢰성 공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심각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지난 2003년 3월 26일자 부산일보와 MBC 9시 저녁뉴스, 27일자 부산일보, 국제신문 보도기사에 따르면 과사모 대기오염 조사단장인 동아대학교 성대동 교수는 청산가리보다 그 독성이 1,000배나 강한 TCDD 다이옥신 측정 결과 미국, 프랑스, 일본의 소각장 배출 기준치에 비해 무려 4배에서 10배, 환경호르몬의 검출농도는 4배에서 100배까지 높은 수치로 나타났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다대소각장이 들어선 지가 올해로서 8년째입니다.
그 동안 부산시에서 측정 분석 의뢰한 보건환경연구원 및 국가 공인기관에서 주기적으로 측정 발표한 자료를 보면 1999년도에 0.014나노그램, 2000년도에 0.018나노그램, 2001년도에 0.079나노그램, 2002년도 상반기에 0.093, 하반기에 0.002나노그램 이 같은 수치의 결과로써 단 한번도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적이 없는 선진국 수준의 결과라고 보고해 오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치를 최근에 발표한 과학사랑 모임의 자료와 비교해 보면 다대포소각장 부근의 다이옥신 농도는 무려 75배가 많은 5.7나노그램이고 해운대 소각장의 경우는 95배가 많은 5.6나노그램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 소각장 주변 많은 주민들은 쾌적한 생활 환경에서 거주하고 있다는 믿음과 자부심의 상실감은 물론 지가 하락의 징후 등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시나 소각장 측 및 환경관련 관계자들은 말하기를 “과사모는 국가가 공인한 다이옥신 측정 분석기관이 아니다 또한 정부가 정한 다이옥신 측정 분석기준을 전혀 따르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시료채취 분석 하였기에 전혀 신뢰할 수 없다, 오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과사모 측의 성대동 교수는 “우리는 최근에 미국에서 보고된 새로운 최신 기법으로 측정 분석을 하였다 그러므로 환경부 지정 기관과는 검출량이 다르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에 과사모 측에서 측정 연구 실험한 수치가 사실이라면 소각장 가동을 즉각 중단함은 물론 이에 대한 피해보상이 추진되어야 하며 관계자들은 문책하여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지난 해 5월 7일자 대한매일 사회 29면에 「다이옥신 배출량 최고 1,300배차 쓰레기 소각장 관리비상」이란 제목으로 전국 26곳을 조사 발표한 사실이 있었으며 그중 최악 다섯 군데를 지적했는데 거기에 다대소각장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뜻밖의 놀라운 사실입니다.
또한 평택 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가동 10여 년이 지난 현재 주민 50여 세대에 암으로 사망한 사람이 4명, 현재 암으로 불치의 병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이 무려 11명 그리하여 시민환경연구소에서 120여명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혈중 다이옥신 농도를 측정한 결과 53.4피포그램이라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평택시청 관계자들은 조사발표가 잘못 되었다, 신뢰성이 없다, 아무 것도 아니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만을 거듭해 왔었습니다.
일본 오사카시 “이기 오사무”라고 하는 시의원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오사카시 노세촌 노세소각장의 경우 소각장 근로자 4명이 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있어 1997년 다이옥신 측정조사를 한 결과 법정 기준치를 두 배 이상 초과하였으며 근로자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는 39.7피포그램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결과는 평택소각장 부근 주민들의 혈중 다이옥신 농도보다 훨씬 낮은 수치입니다마는 이 결과에 대하여 오사카 시에서는 법률적 근거 이전에 현실적 주민보호 차원에서 1999년 6월에 노세 소각장을 즉각 폐쇄조치 시켰습니다.
그리고 식수공급 대책으로 1억엔, 주민피해 대책으로 5억엔, 환경복원 대책으로 5억엔을 내놓은 사실이 있습니다.
금번 과사모에서 발표한 사실에 대하여 시청이나 환경당국에서는 “잘못됐다, 믿을 수 없다, 재조사를 해야 한다, 의법조치하겠다,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않습니다.
왜냐하면 과사모는 글자 그대로 과학을 사랑하는 과학도들로서 그들은 평생을 과학만을 연구 실험해 온 자연과학부 화학과 교수들로서 소신을 가지고 사비를 써가며 연구발표를 하였는데 그것이 어찌 허위고 오류겠느냐 하는 겁니다.
본 의원이 오늘 제고하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 운영과 제반 사항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시청에 있고 거기에 따른 책임 또한 시청 측에 있다고 해서 우리 관내의 주민들이 무방비 상태에서 고통 당하고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데도 우리 구의 환경관련 전 관계자들은 물론 최고 책임자인 구청장께서는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팔짱만 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비단 다대소각장 주변의 경우뿐만이 아닙니다.
신평의 산폐물 전담 소각장인 젝시엔, 구평의 산폐물 소각장 거림환경 이런 곳은 다대의 경우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는 1,500여개 업소 이상의 공해배출 업소가 산재해 있습니다.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마음 놓고 살아가야 할 우리 구 사십만 주민의 주거환경은 지금 토양이 오염되고, 수질이 오염되고, 대기오염 등 오염의 심각성이 날로 가중되어 언제 불치의 병으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과 공포에 위협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구의 환경관련 전 관계자들과 구청장께서는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이옥신 농도 5.7나노그램은 소각장 굴뚝에서 시료채취한 것이 아닙니다.
소각장 부근 주거지 주변에서 채취한 것입니다.
환경호르몬인 PCBs 폴리염화비폐닐이나 PAHs 다방향족계탄화수소 2.8나노그램도 -이것은 평방미터가 아니고 입방미터입니다만- 이것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주변에는 인체에 극미량만 흡수되어도 정막을 자극 폐암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독성 화학물질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평택 소각장의 경우와 같지 않다고 일본의 노세 소각장의 경우와 같지 않다고 그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사하구청의 2003년도 구정방향과 역점시책에서 약속하기를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기반 시설확충으로 아름답고 품위 있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여 「누구나 가장 살고 싶어하는 생활도시 사하」를 만들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결코 말로써 구호로써 전시로써 끝내선 결코 안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빠른 시일 내에 다이옥신 측정 국가 공인 전문기관과 과사모의 연구전문가들이 합동으로 재조사를 실시하든지 혹은 제3의 전문기관에 맡겨서라도 이번 사건의 신뢰성 논란을 사십만 주민 앞에 명쾌히 해소하여 줌은 물론 그 결과에 따른 응분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11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8분 산회)
최천수 최광렬
변종계 김희곤
최재근 김석진
조정희 김상섭
정쌍식 이석래
이현택 김명석
김연수 이용조
○출석공무원
구청장박재영
부구청장이상기
총무국장정형진
사회산업국장이태경
도시국장신해수
기획감사실장윤여철
총무과장장일용
주민자치과장최삼림
세무과장구용대
문화공보과장임석진
민원봉사과장이정상
사회복지과장조치승
교통행정과장정석한
건설과장이병인
허가민원과장이재석
【보고사항】
○의원등록
의원명 선거구 비고
김연수 괴정제3동
(4월29일자)
○상임위원선임
사회도시위원회
김연수
(4월30일자)
○의안제출
2002회계년도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3월31일 사하구청장제출)
구분 성명 경력 비고
대표검사위원 김희곤 사하구의원
검사위원 박홍주 공인회계사
검사위원 박병준 공인회계사
(4월30일자)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4월23일 의회운영위원장제출)
4월30일(1일간)
본회의장의원의석배정의건
(4월23일 의장제의)
제111회사하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4월23일 의장제의)
정쌍식
최재근
○5분자유발언
(4월29일 김상섭의원 제출)
○2002년도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따른처리결과
(3월28일 사하구청장제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