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도시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0년 12월 7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10시 30분 개의)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하구의회 정례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가. 주민생활지원국(계속)
2.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사하구청장 제출)
오늘은 지역경제과,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예산안과 관련되는 발언은 가급적 삼가 주시기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당부 드리며 또한 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답변으로 예산안 심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37페이지부터 35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나가 보니까 모퉁이 사이사이에 네 군데 가로등이 있는데 그것 가지고 상당히 부족합니다. 낮에도 한 번 가보고 저녁에도 한 번 가봤는데 그 모퉁이마다 등이 다섯 개 정도 설치를 할 그런 예정입니다.
우리 가로수는 하여튼 가로수 대장이 우리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가로수에 관해서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가지치기도 요새는 크게 재산상에 피해나 위험이 따르지 않으면 가지치기도 못하기 때문에 언밸러스한 수종에 거기에 따라서 언밸러스한 모습이 그렇게 보기가 썩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앞으로 가로수 관리는 그냥 나무 있는 것으로 살아 있는 것만 죽으면 보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 조경 시 우리 주민들이 항상 보는 녹화 사업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쪽에 초점을 맞추셔 가지고 가로수 관리를 해주십사 하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거기에서 어느 정도 관심을 가져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우리가 그 수산물 가공업체가 우리 관내에 몇 군데 있냐 하면 165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 시설물을 처음 가공부터 해 가지고 전체 가공 시스템을 자동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지원금인데 이것은 우리가 전체 165군데의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우리가 시에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게 60%고 개인부담이 40%입니다. 신청하는 사람이 없어 가지고 지금 등 푸른 식품 우리가 여기가 어디 있냐 하면 장림 보덕포에 교량 못 가서 우측에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는데 그 업체에 신청해 가지고 우리 수산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조정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선정된 그런 업체입니다.
어민들이 필요한 시설은 수협에서도 자기들이 직접 해야 되는데 수협에서 그런 기능보강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었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자기들이 시설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한 개도 투자도 안 하고 저번에 우리 다대파출소 뒤편에 가로등 문제 어민들이 출입항할 시기에 가로등 문제도 자기들이 어민들을 위해서 수협에서 보강 사업을 해주든지 아니면 수협에서 동해업지도사무소에 건의를 해 가지고 그 시설을 보강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어민들은 전부 우리 구청에서 해주시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이런 시스템은 잘못 됐다고 생각하는데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보면 어떤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태근 조합장이 다대 어민을 위해서 진짜 헌신적으로 하는데 뒤에서 흑내막이 있어 가지고 이번에도 다대포 재래시장 철수하는 이런 말은 우리 계장님은 다니면서 거론하지 마세요. 자기들 수협에서 알아서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권유를 합니다.
이것은 또 별도로 질문해야 됩니까?
우리 사하구만 가지고 운영하지 않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수협과 부산시 예산하고 전체 세 개 다 종합해서 종합적으로 우리 사하의 수요에 대한 예산이 배정의 형태가 아니다 제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조금 전에 지난 12월 8일날 뭡니까, 어촌계에서 부산시 수산담당자하고 오셨을 때 그때 참석하셨죠?
그 회의는 직접 참여를 안 했습니다.
물론 뒤에 알아보니까 회의에 안 들어가고 밖에 서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게 어느 말이 진실입니까?
모든 계획서는 사실 저희 구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 구 직원이 참여하는 게 맞는데 그 당시에는 저희들 직원들 참여 요청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다른 일 때문에 다대포에 가 있었는데 같이 나와 있는 직원 자체도 그런 말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참여할 어떤 명분이 없어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대포 매립 문제는 심각한 문제니까 좀 더 깊이 연구해서 어느 게 다대포에 예산이나 모든 걸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41페이지 보면, 340페이지부터 합시다.
유기동물 관리에 1090만원이 증액됐어요.
그 내용 한번 잠깐 설명해 보세요. 간단하게 340페이지, 왜 증액됐는가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런데 애완동물이 급증하는 바람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또 어려움이라든지 애완동물 질병으로 인해가지고 애완동물을 유기하는 사례가 또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가지고 유기동물로 인해서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애완동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증폭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켰습니다.
집집마다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애완동물들이 어느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사하구에 있는 애완동물 가지고 있는 가정에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제가 하는 말이 그러면 작년에 칩을 박은 게 350두밖에 안 된다 말입니까?
앞으로 내년에 강아지나 고양이나 집에 키우던 것을 많이 버릴 거다 생각을 하고 증액시켜 놓은 거죠?
더더구나 고양이 같은 경우는 밤에 울고 음식쓰레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예산을 증폭적인 것보다도 작년보다 조금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 몰운대 유원지에 낙조 전망대 조성 있어요. 하시겠다고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 몰운대가 사유지죠?
일종의 데크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또 지금 2억이 들어가 있는 것은 우리 시에서 계속 사업을 하라 해가지고 우리 시 의원님이 자기 돈을 2억을 배정을 해 준 사항입니다.
바다하고 산하고 사이에 김중태 씨가 승낙을 안 했기 때문에 거기는 김중태 땅이 아닙니다.
어쨌든 올해 7200만원을 또 이렇게 하겠다 이러는데 여기에도 사유지입니다.
사유지 맞죠?
음수대 자체가, 물이 지금 잘 안 나옵니다.
지금 밑에 파이프가 썩어가지고 파이프 교체를 하는 것하고 또 운동 기구가 지금 많이 가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많이 노후가 되어 있습니다.
운동 기구 일부 교체하고 편의시설, 의자라든지 편의시설하고 이런 것을......
우리 구청 것은 아니잖아요.
새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겁니다.
그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에덴유원지 여기에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는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옵니까, 과장님 생각에
과장님 어디가 많이 다니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이미 사리골도 마찬가지, 옥녀봉도 마찬가지, 우리 사하구에 있는 산이 말이죠, 나름대로 체육시설이 없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몰운대는 사유지라도 화장실이 몇 개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없습니까?
사람이 그만큼 많이 다니는 산에 시설을 하나 하자 하면 안돼요, 안돼!
물으면 “사유지기 때문에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 한다고, 사유지 아닌 땅이 우리 얼마나 됩니까?
과장님이 어쨌든 제가 뭐 질타를 했다라면 죄송스럽고 질타하는 부분보다는 어쨌든 간에 민원이 있기 때문에 건의를 하는 거고 어떤 민원이 다 우리 사하구를 위해서 우리 과장님이나 저나 다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조금 어떻게 풀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어디를 가니까 먼지를 털 수 있는 기계도 있더라, 또 어디 가면 어떤 시설이 있더라 이렇게 해요.
그러면 우리 여기 다 지역 의원들인데 그런 이야기 들으면 답답하다고, 그래서 과장님한테 제가 이 예산편성하면서도 마찬가지 좀 골고루 사소한 거라도 골고루 예산편성을 해서 좀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찾아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347페이지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라 나와 있는데 예산이 한 5억 정도 이렇게 증액이 됐는데요. 여기 경상사업 설명서를 보니까 연도별 예산 및 결산 현황을 봤을 때 예년에 비해서 많은 비용이 증액이 됐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래서 산림청장께서 2013년까지는 재선충을 박멸을 하겠다 전국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상당히 국비가 많이 내려온 사항인데요. 이 내역을 보면 소나무 내년에 재선충 주사가 한 40㏊ 정도가 되어 있고 딱지벌레 주사가 20㏊, 예찰방제단이 사람을 한 10명 정도 더 쓰게 되어있고 또 약재라든지 기타 지상방제라든지 이래가지고 지금 예산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산림청에서 내려온 국비하고 시비가 주 되어 있습니다.
묻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예산관계로 인해서 조금 줄어졌다 이거죠.
그래서 어쨌든 인원이 많이 적어져서 일하시는데 더 많은 어려움이 많으실 텐데 빈틈없이 해주실 거라고 생각 들고......
인건비로 해서 7000만원 되어 있는데 5600만원이 감액이 되면서 숲 코디네이터 1명 쓰는 것으로 해서 1300만원 정도 책정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349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비 1억 1800만원이 올해 편성이 됐는데 시설개선 지역이 있습니까?
그리고 멋진 화장실을 만들어서 가능하면 주변에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냄새가 안 나도록 인력도 우리가 배치를 하고 해서 주민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기들이 골치가 아프니까 지역경제과에 이첩한 사항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도시개발과에서 공장땅을 매도하면서 공장지주들한테 성동철강이나 그 옆에 조선 기자재 업체 그런 업체에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이쪽에 공장을 관리하면서 우리 공원들을 위해서 공원을 만들어주겠다. 그렇게 한 사업인데 우리 주민들은 우리 구청에서 민원사항이 여러 가지 많은데 이런 공원조성을 해놓으면 외국인들도 많고 오토바이 폭주족도 많고 오히려 우범화 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주민들은 차라리 공원을 만들지 말라고 원성하는 지역에 끝끝내 3억 돈을 들여서 하려는 이유를 제가...... 그 지역에 나무 심고 하면 좋은데 주민들은 우범화 시킬 요소가 많기 때문에 차라리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많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어디서 도시개발과에서 우리한테 미루었던 간에 추진을 꼭 해내겠습니다.
제가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 보충질의 있으면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보고 가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삭감됐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351페이지 어선 기관대체 사업에
그래서 그 돈을 삭감하고 지금 4000만원 이것은 노후 기관 완전 교체하는 그 사업입니다.
여기 보면 기계화 산불진화 시스템이 흔히 말하는 등짐 지고 앞에 펌프 그 시스템이죠?
그냥 일반 잠바입니까, 아니면 어떤 소방관처럼
거기에 대한 진화근무복이라고 하면 진화에 필요한 근무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일반적으로 면, 나일론 근무복을 입고 있다가 산불 나면 적극적인 대처도 힘들고 거기에 불이 붙음으로써 2차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있으니까 근무복을 구입하실 때 일반적인 근무복보다는 방화가 좀 더 수월한, 불이 옮겨 붙는데 완화되는 그런 근무복을 구입해 주셔서 보급하는 것이 도움이 안 될까 싶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무슨 어떤 그쪽 주변에 민가에 불이라도 났다 그러면 위에서라도 소방차로 불을 부을 수 있도록 이런 방법도 찾아야 되지 않겠나 제 생각인데 어쨌든 과장님께서 고민하고 계시고 청장님과 과장님이 고민하면 다 안 되겠습니까?
수일 내로 어쨌든 산림청에 가서 예산을 받아오시든지 시에서 받아오시든지 연구해서 꼭 개통될 수 있도록 구간이 얼마 안 되거든요.
과장님 이해 안 되십니까?
그래서 저것을 불가사리를 우리가 잡아오면 바다에서 잡는 것보다는 어업을 하다가 올라오면 와 가지고 밖에 갖고 나와 가지고 말리면 우리 구청에서 사주겠다.
지금 현재 타 시·군·구에 이 문제가 많거든요. 이 불가사리가 우리 어업인이라든지 낚시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것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비나 구비나 시비가 배정이 된 건데 과연 5000킬로가 우리 사하구 어민들이 1년에 건져내는 불가사리를 충분히 구제할 수 있는 금액이냐 지금 현재 시비가 400만원이고 구비가 100만원 아닙니까? 이 매칭 사업이 정확하게 8:2로 매칭 사업입니까? 아니면 5:5냐 아니면 시비만 나왔는데 우리 구비를 보태는 것입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히 가능하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한 데이터가 있습니까?
처음 신규 사업이기 때문에 충분한 데이터를 정비하시고 이 데이터에 맞추어서 추가하시든지 아니면 내년에는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불가리 구제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353쪽에 보면 낙동강유역·하천 및 하구쓰레기 처리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고질적인 문제인데 사업 기간은 2011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 잡아놓으셨는데 몇 회 정도 대규모로 잡고 계십니까? 수시로 잘 하시겠지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창근 지역경제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 사업명세서 359페이지부터 3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가 저탄소 녹색성장 해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 부분 중에서 제일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사업이 뭐냐, 현실적으로 그럼 우리 주위 생활하면서 주민들의 에너지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수도하고 전기 계량기로써 계량이 가능한 그런 수도, 전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1년 동안 사용한 양이 전년도 동기 1년 사용량보다 더 감소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줄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 포인트로 적용해서 예를 들어가지고 10㎾라든지 이런 식으로 절약했을 때 포인트로 환산해서 그 절약한 만큼 올해부터 시에서 돈으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올해 우리가 아파트 5개소하고 주택 241세대, 한 6900세대가 탄소 포인트제로 가입해서 등록을 해서 지금 저희들이 그 세대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해는 신청 등록하신 아파트나 일반가정이 적었는데 이게 내년 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지만 경진대회 해가지고 시에서 또 국비하고 시비를 보조해줘서 하여튼 주민들한테, 전 구민들 아파트나 일반주택에 확산시켜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그 밑에 보면 승용차 없는 날 행사 이래가지고 100만원이 돈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시비인데 이것은 내가 볼 적에 신규 편성된 부분이 잘못된 것 아닌가, 과가 잘못 배정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통행정과에서 행사를 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묻습니다.
이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렇다 보니까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함으로 해가지고 에너지를 절약하자 그런 차원에서......
이거 어떤 나름대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십니까?
어쨌든 1000만원이라는 돈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은 돈인데 어쨌든 축제라 하면 소비성 경비 아닙니까, 그렇죠?
하고 나면 없는 돈인데, 어쨌든 계획을 잘 짜가지고 성황리에 이런 축제가 이루어졌다라고 주민들이나 우리 위원님들이나 어쨌든 과장님께서도 정말 잘됐다. 1000만원 들여가지고 5000만원 짜리, 1억 짜리 행사를 했다 이런 정도의 말씀을 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생태투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사업을 할 예정이시죠?
(「공모실천 사업이라 해가지고 맑고 푸른 추진위원회라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런데 365페이지에 보시면 사무관리비에 전년도보다는 줄었지마는 야생동물 먹이 등 구입해가지고 20만원이 지금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올해 예산 가지고는 시행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식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진행을 하셨습니까?
연락해가지고 가져가서 거기서 일단 보관하면서 먹이주기 행사를 할 때 거기에서 가져가서 먹이를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왜 그렇냐 할 것 같으면 겨울철새 축제라 해서 시에서 11월 되면 추진을 하는데 여기에 행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갈대축제라든지
이윤희 위원입니다.
366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유해업소 등 야간단속 기간 외 근무수당이 2만 1000원씩 3명에 대해서 월 4회에 300여만원 편성이 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 좀 바랍니다.
그러면 영업정지 1월 했다. 영업정지 2월 했다 그럴 것 같으면 1주일에 한 번은 야간에 나가서 이 사람이 문을 닫고 영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지도 점검 나가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안타깝습니다. 저는 더 지원해 주고 싶어도 더 이상 어떤 형평성 그런 문제 때문에 예산도 더 이상 편성 못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보면 명예환경감시단 활동 보상이 600만원이 잡혀있고요. 그 다음 주민 환경모니터링 구성 운영에 대해서 1000만원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환경오염 신고인 보상에도 지금 한 50만원 잡혀있는데 명예환경감시단 활동 보상이랑 모니터링 구성운영 1000만원이랑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중에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하절기 신평·장림 공단에 피혁공장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기 때문에 우리가 9월달부터 10월 초순까지 해가지고 4명이서 저녁 7시부터 밤 11시까지 순찰을 돌면서 15일간 근무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보상 차원에서 나가는 게 있고 밑에 주민 환경모니터 요원 구성 이것은 올해 환경개선 지금 시에서 5억을 지원을 받습니다.
받음으로 해서 올해 우리가 신평·장림 악취 배출 업소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중점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려고 그러고 한 가지는 시설 개선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주민환경모니터 요원 구성 이것은 올해 처음 시작하면서 하여튼 올해부터 저희들이 신평·장림 지역에 악취를 최대한 감소시키기 위해서 신평·장림 지역 주민들 10명 이내인데 한 6명 정도로 신평 6명, 장림 3명 내지 6명을 편성해가지고 1주일에 2회 정도, 2회 이상 매일 어떤 악취 냄새 그것을 체크해가지고 일지를 작성해서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환경지도 업무에 악취 평소에 저희들이 참고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2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시는데 명예환경감시단이라는 게 정확하게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구성하시고 있습니까?
금방 한승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명예환경감시단은 특별하게 저희들이 어떤 법의 취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각 동별로 그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동별로 접수를 받아서 저희들이 해마다 교육을 시키면서 1년간 위촉을 해서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분들의 보수는 무보수이고 다만, 명예감시단 중에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야간순찰은 이 중에서 밤 2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을 다시 소집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실비 보상하는 차원입니다.
다만, 명예감시단 중에서 뽑는다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별개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식의 일지를 주면 그 일지에 맞게 일주일에 두 번 정도는 저희들한테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신평하고 장림하고 그 다음에 기타 지역에 해마다 아니면 시간에 따라서 악취가 조금 나아졌는지, 더해가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올해 예산을 새로 신규로 잡은 겁니다.
그 부분에 충분한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이 예산이
이상입니다.
2011년 1월부터 되면 지금 신청하신 분이 있습니까? 신청을 2011년 1월부터 받는다 말씀이세요?
그래서 내용하고 몇 명 정도가 받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미산 전망대 언제 완공입니까?
겨울철새 축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시에서 전체 축제 주관하는 금액이 얼마인데 우리 구에서 400만원을 부담한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기존 자생단체에서 하고 있는 행사도 있는데 일부러 400만원을 들여서 또 철새먹이 주기 행사를 우리 관에서 주관한다. 좀 안 맞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고유적으로 하단1동 청년회에서 철새먹이 주기 하고 있는 행사를 우리 구청에서 400만원 세금 내서 주는 행사 이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하단1동 청년회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크게 활성화를 시킬 수 있도록, 왜냐하면 민간 주도로 맡기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 다시 한 번 청장님하고 의견을
몇 군데 어느 지역을 위주로 하셨고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는지 자료가 있으십니까?
우리 사하구에 해야 될 곳이 공업지역, 그러니까 공장 안에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업체 내에.
어린이 놀이터에 보면 납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축적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이 직접 놀고 있는 곳에 정말 위험을 느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런 부분이라든지 부산시에서 이런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하는 곳이 공업지역 말고도 폐기물 적치 소각지역, 그리고 교통사고 났던 곳,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이런 여러 군데를 토양오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관에서는 너무 공장 안에, 내부에만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냐? 그런 내부 같은 경우는 초과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원인자에게 이 조사를 맡겨도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이 공원이라든지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생활하는 곳도 토양오염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기관에서 - “(청취불능)”)
그러면 신규사업은 아니지요?
(○집행기관에서 - 「예.」하는 직원 있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죄송합니다.
○임영순 위원 과장님이 잘못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게 활용 내용은 알겠고 관리원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활동형태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어린이들 기호식품 취급을 하는데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식품 안전 스티커 같은 것도 배부하고 홍보물도 배부하고 어떤......
○임영순 위원 몇 명이고 월 몇 회 활동하는지?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관리원 수는 지금 8명인데 구성이 소비자 식품감시원으로 임명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8명인데 분기에 1회씩 하는데 한 번 할 것 같으면 2, 3일 정도 그래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2, 3일하고 수당은 얼마씩 받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활동비 4만원입니다.
○임영순 위원 1일 4만원......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이게 실제로 어린이 학교 주변에 문방구나 이런 데 슈퍼나 이런 데 가보면 엄청나게 불량식품 이런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런 것을 실제 단속하고 어쨌든 자라가는 아이들이 제대로 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실제 이렇게 분기별로 1회 말 그대로 집중단속인데 이게 크게 영향이 있습니까? 개선하는데 영향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부분은 행정계도라 그럽니까?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안내를 하고 지도를 하고 그래하고 있습니다.
○임영순 위원 어쨌든 큰 비용도 아니고 이렇게 하는데 이분들이 실제 이게 사업하는 이유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개선이 되든지 계몽이 되든지 이렇게 사실 그때 나가 가지고 스티커도 붙이고 이거 팔지 마세요 이렇게 한다고 해 가지고 해소가 되지 않는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400만원이라 하더라도 너무 형식적인 사업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어쨌든 이미 만들어져있고 활동을 하고 계시다면 이게 우리 아이들한테 불량식품이나 이런 것이 안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동력을 높이든지 아니면 규제할 수 있으면 광고를 하든지 병행해서 돼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잘 알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리고 같이 추가해 가지고 간단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360페이지에 맑고 푸른 사하21 추진협의회 있지 않습니까? 밑에 시책업무추진비해 가지고 5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으로 쓰여 집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여기는 우리가 현재 그린스타트 네트워크라고 해 가지고 여섯 개 단체 구성이 되어 있고 올해 그린리더 130명을 구성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홍보활동하고 교육을 하면서 고생한 분하고 어떤 간담회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옥영복 위원 예.
○위원장 강달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옥영복 위원 아니, 아니......
○위원장 강달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362페이지에 악취배출업소 환경개선자금 지원에서 6억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이 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 사업은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피혁조합 때문에 악취가 너무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해서 저희들 입장에서 악취를 해소를 해야 되는데 어떤 예산 부분 그런 부분도 공장 자체를 보니까 영세하다 보니까 기피를 하고 안 하다가 보니까 청장님이 시에 굉장히 압력 비슷하게 그것을 해 가지고 지금 환경개선자금을 시에서 모금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을 달라 지금 피혁 이런 것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 가지고 주민들 고통 받고 있는데 시에서 돈 기금 가지고 있으면서 뭐하느냐 이런 데 쓸 것 아니냐 그래 말씀하셔 가지고......
○옥영복 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제가 DSD 뉴스를 한번 보니까 우리 청장님 생각하고 국회의원님 생각하고 생각이 다르고 엇박자예요. 국회의원님들은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들은 환경배출 업소를 딴 데 옮긴다고 뉴스 봤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구비 1억까지 들여 가지고 시설개선자금을 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런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청장님 말이 신빙성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런 것보다도 우리가 기업체를 다른 데 이전하는 게 하루 1, 2년 내에 될 사항이 아닙니다. 이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옥영복 위원 뉴스에 보면 곧 이전한다는 분위기가 주민들 다 들떠있는데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제가 거기에 대해서 확답은......
○옥영복 위원 과장님이 봐서 옮긴다는 게 정말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고 공장이전......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돈이 투입이 되니까 이전할 것 같으면 뭐 하러 6억이나 투입하느냐 이 말입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전하는데는 1, 2년 안에 안에 안 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주민들 고통을......
○옥영복 위원 그러면 과장님 생각에 이전할 가망성은 있네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판단하기는 1, 2년 만에 쉽게 이전은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주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되겠느냐 그 기간 동안에 예산을 투입해......
○옥영복 위원 그 기간 동안에......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나는 왜냐하면 과장님이 환경위생과장을 맡고 있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전하는 문제가 아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은 쉽게 생각하시고 구청장님 생각은 시에서 돈 가지고 있는 것을 내놔라 우리가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과장님 생각은 어떻겠느냐 6억 투입되는 게 정당한가, 안 한가 이것을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곧 이전할 사업인데 왜 6억을 투입하느냐 그래 물어보는 거예요. 뉴스에 보니까 곧 이전이 되는 것 같더라고, 과장님 뉴스 봤잖아요? DSD 그리고 주민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6억을 투입한다고 해서 아이러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때까지 많이 참고 왔는데 1, 2년 그거하려고 6억이나 거대한 시에 돈 더 달라고 요구를 했다면서요? 자금을 축적한 것을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옥영복 위원 청장님하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한번 협의를 가져보라고 권유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러면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피혁조합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신평·장림공단에 기업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꼭 몇 개 업체만 지정을 해서 악취를 해소하는 게 아니고 가능할 것 같으면 신평·장림공단 내 많은 업체들 중에서도 어느 정도 기준치 이하더라도 냄새를 최대한으로 저감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피혁조합이 주악취 배출원이고 여러 가지 기업에 생선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지만 주배출원을 이전시키라는 의미에서 자꾸 말이 길어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의견이 안 맞다 한번 심도 있는 의견을 해보는 게 안 맞나 제 생각입니다. 한번 권유를 해보세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도 우리 주민들이 헷갈리지 않도록 지금은 이전하는 게 맞나 안 맞나, 환경개선하는 게 맞나 그게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과장님 입장에 청장님이 장이라는 게 정책을 이끌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구청장님 밑에서 실무를 보는 과장님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우리 구민들 안 헷갈리게 홍보도 할 필요가 있어요.
옮긴다 안 옮긴다, 그 타당성이 있나 없나 일부 장림의 주민들은 옮기는 것을 100% 다 믿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설개선 자금 돈 계속 집어 넣는다 그게 안 맞잖아요. 우선에 방책을 취하는 게 맞지 옮기는 것 같으면 그래서 구청의 입장을 지금 구청장님이 그에 대한 답변을 안 하고 있잖아요. 옮긴다, 안 옮긴다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 분명히 짚어줘야 되는데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도 분명히 옮기는데 타당성이 있다 없다 내가 보니까 강서구에서 오지 말라한다는데 녹산에서는 이런 취약 업체는 서봉에도 옛날에 저쪽으로 옮기려고 하다가 강서구청장이 절대 반대 해 가지고 못 옮겼잖아요. 피혁조합도 강인길 구청장이 오지 말라는 사업인데 어떻게 옮기는가 그런 것을 분명히 구청에서 설명해줄 필요가 있다 그래 생각을 합니다.
자금도 돈도 시비라서 우리 세금 아닌 게 아니고 시비라고 공짜로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짚어줘야 되고 지금도 자꾸 당겨온다고 하는데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옮겨간다하는데 뭐 하러 돈 씁니까? 적당히 투자하면 되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정책적인 이야기니까 청장님한테 DSD 뉴스에 나와 가지고 발표를 하시라고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서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 대하여 같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것과 더불어 가지고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아까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해 가지고 말씀해 주신 부분하고 또 기금운용에 75페이지 보시면 소비자 식품 위생 감시원 부정불량식품단속활동비하고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활동내용을 보니까 1일 4만원씩 15일 정도 8명 이렇게 비슷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같은 사업입니까? 아니면 내용이 다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그 부분은 조금 다릅니다. 여기는 소비자 식품, 식품에 대해서 위생감시하는 활동비이고 아까 그것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별도로 국비에서 내려와 가지고 중점적으로 학교 주변 지역의 관리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러면 아까 질의 드렸던 것은 어린이 기호식품만 관련해 가지고 하시는 분이 여덟 분이 따로 있고 그리고 여기 기금이 나와 있는 부분은......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반식품......
○임영순 위원 일반 불량식품에 감시하는 분이 여덟 분이 있다 이 말씀이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집행기관석에서 - 「사람은 똑같은 사람인데 그분들이 사업만 다릅니다.」하는 직원 있음)
○임영순 위원 일단 여덟 분이 그러면 이 사업을 두 개다 맡아 가지고 하고 계신다 그렇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임영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궁금한 부분이 임영순 위원님하셨던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소비자 식품 감시원 부정하고 그 다음에 367페이지 보면 위생명예 공중감시원이 계시거든요. 또 그 아래 가면 위생등급 평가원이라고 계시는데요, 위생등급 평가원은 어떤 분이시고 뭐하시는 분들입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위생등급평가는 지금 우리 위생업소 이미용, 목욕, 숙박, 세탁 이 업소에 대해서 이 업소가 과연 위생적으로 훌륭한 시설이 되어 있고 관리가 잘 되느냐 저희들이 평가를 합니다.
○한승정 위원 누가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평가위원은 평가공중위생감시원이 합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우리 과장님한테 다음에 예결위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 관리원하고요, 명예공중위생 감시원하고 위생등급 평가원하고 그 다음에 소비자 식품위생감시원하고 이분들의 명단과......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잠시만요. 공중위생......
○한승정 위원 어린이 기호식품 그 다음에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위생등급 평가원 그 다음에 위생식품 감시원 이분들의 명단과 이분들의 활동일지와 이분들의 단속실적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기금운용안 74페이지 보면 식품접객업소 현장조사용 거리 측정기라고 되어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어떤 겁니까?○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것은 우리가 식품접객 신고 들어왔을 때 신고 내용대로 면적을 우리가 산정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366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레이저 자라고 40만원 되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이것과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이 부분은 식품진흥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 이 부분에 우리가 중복이 됐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지금 일반회계의 레이저 자는 필요 없는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일반회계에 있는 예산은 편성이 돼야 되고 기금운용 부분은 집행 유보를 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게 필요없는 예산 아닙니까? 중복된 거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예.
○한승정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중복된 것 같고요, 그렇게 보면 그 밑에 일반예산 다시 돌아가서 죄송한데요, 카메라가 지금 40만원으로 예산되어 있는데 단속 하는데 한 대면 됩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현재 카메라가 두 대가 있습니다. 2005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저는 필요한 것은 인정을 합니다. 카메라가 필요한데 단속하기 위해서 단속하는 원들이 몇 대라도 많으면 좋겠다고 판단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 예산안을 심사를 하다가 보니까 자산취득비에서 카메라 비용이 그게 25만원이 단속용으로 내용을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유독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40만원 받으셨기에 제가 듣기에는 이 예산은 다른 부서와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단가를 낮추기보다 좀더 보태셔 가지고 두 대를 구입하시면 우리 환경위생과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지적을 합니다.
예산을 풍부하게 기획감사실에서 놓치신 부분인 것 같은데 풍부하게 통과됐으니까 이 예산을 그대로 해 드리면 우리 과장님이 어떻게 업무추진비를 주시든지 해 가지고 두 대 정도 구입할 수 있게끔 가능한 예산이거든요. 그렇게 예산 투입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검토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충분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환경위생과는 정말 단속할 수 있는 체증하는데 많은 재료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한 대 더 구입하는 내용으로 하신다면 과다 책정된 이 부분 제가 그냥 넘어갈테니까 그렇게 약속하시겠지요?
○환경위생과장 박갑수 고맙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기금에서 레이저 자 거리 측정기 구입은 중복된 부분이기 때문에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삭감 조치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갑수 환경위생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6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371페이지부터 37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377페이지에 공중화장실 개선사업에 보면 지금 이 사업하고 지역경제과 공중화장실 개선사업하고 중복된 부분이 없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중복된 것은 없습니다.
○옥영복 위원 아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이 말씀하신 1억 18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공중화장실 시비, 구비가 이번에 편성이 됐는데 어디에 설치하느냐 물어보니까 아미산하고 체육공원하고 사리골, 옥녀봉 거기 설치한다고 똑같은 이야기를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청소과에서도 신축 있고 옥녀봉에는 개축한다고 예산편성 해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역경제과에도 예산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옥영복 위원 예, 1억 1800만원.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 가지고 예산은 우리 과에서 확보를 하고 나중에 건립이나 관리라든지 이런 것은 각 부서 별로 나누어놓았는데 지역경제과에 예산이 있다는 것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우리와 별개, 아니면 같은 예산이 될 수 없는데......
○옥영복 위원 1억 1800만원이 지역경제과에 시설지역이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청소과 잡아놓은 지역과 똑 같아요. 그래서 양쪽에 예산편성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청소행정과장님한테 여쭈어보는 겁니다.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합니다.」하는 이 있음)
아니, 그래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지역경제과에서 하는데 화장실 설치 지역이 똑같으니까 청소과가....... 아미산 체육공원이 어딘데요?
(「중복된 것이 아닌데......」하는 이 있음)
어느 분 답변이 잘못됐는지 분명히 아까 지역경제과장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위원장 강달수 장소가 동일합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장소가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349페이지입니다.」하는 이 있음)
이것은 나중에 확인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공중화장실 설치 주관부서가 청소과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역경제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공중화장실이 우리 사하구에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재래식 냄새나는 그런 것 설치하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간이화장실을 설치합니다.
○옥영복 위원 그래 간이화장실뿐 아니라 제가 보기에 몰운대 공원 안에 있는 화장실은 간이화장실이 아니고 몇 년 동안 계속 설치해놓은 부분인데 전부 재래식이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런 것을 간이화장실이라고 합니다.
○옥영복 위원 간이화장실은 간이로 설치하는 그게 간이화장실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옥영복 위원 그런데 간이라고 해도 고정식이나 다름없는 것 아니에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화장실 두 개 설치할 것을 한 개로 설치하더라도 기포식, 냄새 안 나는 그런 것을 설치를 해달라고 건의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어차피 우리 과 예산은 총괄적으로 예산을 계상을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공중화장실은 설치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것은 각 부서별로 각 부서에서 예산이 우리 과에 결정이 되면 어차피 지역경제과면 지역경제과에서 설계를 해서 설치를 하게 될 겁니다.
그때 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을 저희들이 전담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앞으로 정화조 문제도 청소과에서 하는데 정말 홍보가 안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건물만 지으면 정화조를 파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정화조 담당하시는 노덕근 계장님 이하 여러 직원들이 우리 찻집관로 연결하면 된다고 주민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무조건 건물만 지으면 정화조를 파야 된다. 그런 부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홍보가 많이 돼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것은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건축과에서도 적극 안내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만 지적하고 싶고 딴 것은 나중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 하십시오.
이윤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윤희 위원 조금 전 옥영복 위원님에 보충질의 물어보겠습니다.
저도 사실 정화조 관계인데 집을 짓게 되면 정말 정화조는 필히 따로 해야 되는데 그럼 연결만 하면 되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역에 따라서 부산시에서 찻집관로 공사를 하고 있는 구역이 있습니다.
찻집관로라는 것은 정화조 하수를 일반 상수도 파이프처럼 연결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보내도록 하는 그런 시설을 하고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지역에 있는 건축물은 별도의 정화조가 없이도 그 지역의 관만 연결하면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일반주택에서......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한참 하고 있는 것이 당리 낙동로 지역하고 장림지역이 중점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윤희 위원 그렇습니까? 몰랐던 부분이라서 질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강달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는 375페이지 스티로폼 감용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서가 두 대인데 한 대를 불용처분 하였다. 그럼 사용이 힘들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기존 한 대 가용처리용량이 어떻게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일 300㎏인데
○한승정 위원 300㎏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300㎏.
○한승정 위원 그럼 한 달에 약 90t 정도 된다, 그렇죠? 맞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90t 됩니다.
○한승정 위원 한 달에 90t 하고 있는 것이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달에 180t이니까, 1년에 250t 정도 가용할 수 있는 두 대가 있었는데 한 대가 빠졌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렇다면 우리 사하구에서 스티로폼이 발생하는 양이 얼마나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 스티로폼 한 것이 11만 8670㎏을 했습니다.
○한승정 위원 t으로 하면 몇 t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봅시다. t으로 하면 118t 정도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전년도에 118t을 했는데 지금 차 한 대의 장비가 270t 이상 할 수 있는 장비가 있었는데 두 대면 500t을 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500t 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대가 없어지면 275t 정도를 감용기가 처리할 수 있을 건데 우리 사하구에서 1년에 처리하는 물량이 100t인데 왜 굳이 한 대 더 구입해야 될까요?
저도 이 자료를 보다가 타 시·도와 비교를 하니까 타 시·도 한 해에 스티로폼 나오는 것이 300t이 안 되더라 말입니다.
300t이 안 되고 사하구 일반적인 스티로폼 감용기 한 대가 할 수 있는 것이 300t 정도 되는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얼핏 생각이 나는 것은 스티로폼이 연간 200일을 운영하게 되면 매일 균등해서 스티로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일시에 스티로폼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한 대로 많이 들어올 경우에는 한 대로 다 처리가 안 되고 두 대로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고 하니까 두 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한 대만 가지고 300t을 처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사하구에 1년에 생성되는 것이 100t밖에 안 되면 충분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50%밖에 가동률이 안 된다는 건데 스티로폼 감용기가 50%밖에 안 되는데도 더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장비를 200%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런데 300킬로 이것은 우리가 하루에 풀로 돌렸을 때 300킬로거든요.
○한승정 위원 아니요, 타 시·도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용량이 아니라 지금 타 시·에도 감용기 한 대를 가지고 충분하게 276t, 300t 이 정도를 지금 처리를 다 무난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더 가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충족 용량보다 충분히, 완전히 풀로 차게끔 가동하는 게 아닌 내용인데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지금
○한승정 위원 이 8700만원을 가지고 이 감용기를 어떤 걸 구입하실 겁니까?
혹시 감용기 세부내역 가지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세부내역은 안 가지고 있고 재원이 SOP7000으로 해가지고 지금 나와 있는 게 그렇습니다.
SOP7000이라는 재원을 가지고 조달가격으로 저희들이 구매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내용을 제가 한번 더 직원들하고 의논을 해서 그 관계는 별도로 한번 더 답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알겠습니다.
SOP7000 하여튼 새로 구입하시는 문제에 대해서도 물론 시비고 또 구비고 그렇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굳이 8700이 그럼 SOP7000의 조달가격이라 말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러면 스티로폼 감용기도 종류가 많죠?
그거 SOP7000이 생산하는 업체가 어디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까지는 파악을 안해봤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보면 스티로폼 감용기를 하는 곳이 경북기계공작소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러면 그냥 보조하는 거 같으면 굳이 우리 구비를 2600만원이나 보태서 더 용량이 큰 것이 아니라 용량 작은 것, 그냥 보조하는 거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번 할 때 좀더 양이 많아졌을 때 급할 때 더 추가해서 쓰는 것 같으면 굳이 우리 구비 2600만원이나 더 들일 필요 없는 내역 아니냐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정 부분 부담하면 우리 구도
○한승정 위원 몇 대 몇 매칭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자동으로 부담해야 됩니다.
○한승정 위원 아니 그래 몇 대 몇 매칭입니까?
그렇게 봤을 때는 비용이, 매칭사업 비율이 안 맞는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7:3이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시비가 7이 확보가 되면 반드시 구비가 확보되어야 되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만 가지고 구입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한승정 위원 하여튼 시비든 구비든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사하구에 스티로폼 용량과 그리고 스티로폼 감용기의 처리 물량 그리고 우리가 두 대 과연 했을 때 굳이 이렇게 대응이 필요하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이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하셔가지고 정확하게 예결위 되기 전에 충분한 설명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임영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영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인건비 관련해가지고 378페이지에 지금 현재로 우리 환경미화원이 몇 분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143명입니다.
○임영순 위원 143명요? 그러면 저번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로 직영하던 곳이 위탁으로 넘어가면서 나머지 분들이 정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정년이 9명입니다.
내년 1월 1일부로 그만두는 거죠.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 인건비 산출 받은 내역에는 일단 143명 중 아홉 분을 빼고 지금 134명이 되어 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오다겸 위원 그러면 여기 인상분이 됐던 부분들은 임금 인상분에 따른 인상분이겠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 예. 그렇고 금년에 당초 예산에 환경미화원 인건비를 75%를 계상했었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는 100% 인상하다 보니까 금년 대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증액이, 한 11억 정도 증액이 되어 있습니다.
○오다겸 위원 이것은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를 들어서,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단 373페이지에 청소위탁 수수료 관련인데요. 제가 다른 부분은 사실 행감 때 말씀을 드려가지고 또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고 해서 다른 부분은 저는 두 가지를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안 심의에서도 약속을 해 주실 수 있는가 싶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이제 표준용역계약서의 방식에 맞춰가지고 다음 3월에 계약을 하실 때 세화나 미진 그리고 새로 추가로 하시는 위탁 업체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 한번 다시 한번 과장님한테 답변 좀 듣고 싶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표준용역계약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다음부터 표준용역계약서를 쓰는데 저희들이 어려움이 없습니다.
지금도 표준용역계약서에 있는 내용은 다 들어가 있고 단지 앞에 표지 하나가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법률 시행규칙의 그 서식을 사용 안했다는 거지 내용은 들어가 있고 우리 임영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준계약서에 들어갈 내용이 특별계약 조건에서 인건비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부분은 그 인건비 부분을 표준안 계획서에 넣으라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앞에 답변드렸다시피 우리가 적정하게 인건비를 종사자들이 받아갈 수 있는 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는 선에서 같이 고민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일단 도급으로 주신다 하셔가지고 실제 업체가 알아서 해야 될 부분이라고만 두고 볼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아까 용역 보고서에도 보시면 업체에 10% 정도의 이윤은 보장해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해에 6억 7000 정도의 이윤을 보장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임금이 또 다시 기업의 이윤으로 가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계약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 계약조건에 지금 보니까 다른 부분은 제가 올해 주신 자료도 보니까 인원에서는 거의 변동이 없더라고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인원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임영순 위원 그래서 그 인원으로 실제로 문제가 되는 것은 포괄 임금 대상자를 업체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쨌든 그분들도 59세 이상이라는 것 말고는 우리 사하구에 청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고 계시는 노동자는 저는 같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용역보고서에 되어 있는 임금만큼은 똑같이 받을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 구에서 그 정도까지는 저는 개입을 해서 계약하실 때 특수조건으로 하는 정도는 저는 구에서 당연히 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이 청소용역비 관련해가지고는 과장님 아시겠지만 통영이라든지 부산에서도 진구, 해운대, 남구 이렇게 이 문제들이 많이 있고 또 노사갈등도 있었던 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없을 거라고는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12월 1일자로 남구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보장해주는 조례를 개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조례도 한번 남구 이번에 개정된 조례도 보시고 우리 구에서도 어쨌든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노동자들의 임금을 타당성 있게 용역 보고서에 맞게끔 보장해 주는 것에 있어서는 저는 별 이견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꼭 좀 되어서 우리가 과장님 말씀처럼 깨끗한 사하를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적정한 임금을 받아가시는데는 우리 구가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과장님, 방금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저도 동일한 부분이고 좀더 신중하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경상예산서 보면 376페이지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에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까 합니다.
올해 2010년도에 지금 폐기물 납부필증을 제작을 하셨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게 8만매 제작을 하셨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제작을 하셔가지고 지금 판매를 하시면, 지금 몇 개나 판매가 됐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현재 10월 말까지 저희들이 57만매를......
○한승정 위원 그렇죠?
10월 말까지 57만매면 8만매가 다 소비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지금 잔고가 좀 남았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그리고 음식물폐기물은 점점 지금 줄어드는 입장이고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예.
○한승정 위원 그런 입장이고 전에도 우리 음식물폐기물 납부필증 제작을 하는 게 본예산에 올라온 게 3300만원 올라온 것이 그때 아마 과다하게 책정됐다고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을 했고 그 삭감한 금액에서도 우리 청소과에서 더 열심히 단가계약을 하셔가지고 더 낮은 단가로 계약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2660만원이 통과됐지만 실질적으로 계약은 1920만원으로 계약을 하셨다 똑같은 수량이고 그리고 올해는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재고 물량이 있기 때문에 더 적게 제작을 하셔도 되는데 이 예산은 또 전년과 동등하게 예산 책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하고 동일하게 예산을 계상하다 보니까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현재 잔고가 한 약 3만매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약간의 여유는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죠? 올해와 똑같은 양을 하시더라도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과다 예산 책정이 된 것이 아마 과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시고 방안을 찾겠습니다.
우선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옥영복 위원 제가 잠깐 지적만 한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372페이지에 진공흡입차량 구입한다고 했는데 우리 5대 의회 때 그때 구입한 지가 한 2년 됐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2007년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한 3년 되니까 고장이 잦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워낙 먼지를 빨아들이는 청소하는 환경이 일반 차들하고 좀 틀려가지고 특수해서 고장이 일반 차에 비해서는 많은 편입니다.
○옥영복 위원 앞전에 구입했던 차는 폐차시켰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면 저번에 우리가 차 구입할 때 참 논란이 많았는데 왜 그렇냐 하면 구입하는 것은 좋은데 관리 운영비가 많이 들어가지 않느냐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를 해봐야 된다 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많이 했던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 운영비가 일반 유리대하고 소모품비하고 정비하는데 약 연간 1800만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실제로 차를 운영을 해보니까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낙엽이 많이 떨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는 인도변으로 낙엽을 차도로 쓸어내려가지고 진공흡입차로 가면서 빨아 당기고 하면 상당히 인력 대체 효과도 있고 또 도심지 내의 미세 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운영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상당히 효과는 좋은데 재정이 안 좋은 우리 구에서 두 대나 구입을 하면 한 대 지금 기존 3년 됐던 차는 자꾸 노후해가면 수리비가 더 증가해갈 거고 또 새로 구입하면 지금 우리 새로 차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기존 인력을 사용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순수하게 인력 증원은 하지 않고 기존 인력을 운전원하고 또 한명 보조원해서 두 명을, 기존 인력에서 대체해서 활용할 겁니다.
○옥영복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우리 위원님들이 고민을 해봐야 될 사항인데 두 대를 운영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제가 저 외에 또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한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 차 한 대 가지고는 구 전역을 상당히 커버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차가 하루 평균 한 5시간 작업을 하는데 하루 작업거리가 15 내지 20킬로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낙동로에 투입을 시키면 다대로나 이면도로에는 또 투입 못하고 하니까 최소한 도 많이 있으면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좋습니다마는 두 대 정도는 돼야 어느 정도 커버가 안 되겠나 생각이 됩니다.
○옥영복 위원 인건비 대체 효과가 분명히 나타나야 되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청소요원들을 모집을 안 할 거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위탁을 완전히 100% 위탁이 넘어가면 가로청소원 120명에서 동결해서 운영할 계획에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신중을 기해 주시고 373페이지에 우리 쓰레기봉투 제작비에서 4000만원이 좀 줄었거든요.
봉투제작을 그만큼 줄이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봉투도 재고량이 좀 있기 때문에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줄이는 거다 이 말씀이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옥영복 위원 제가 우리 구청에 재정이 안 좋은 상태에서 세외수입은 늘리는 것은 좋은데 이 봉투 제작비가 타 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한 중간쯤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봉투 제작비는 어차피 조달단가기 때문에......
○옥영복 위원 제작비가 아니고 판매비용이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 봉투 가격요?
○옥영복 위원 예.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가격은 저희들이 타구보다도 평균 이하입니다.
○옥영복 위원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평균 봉투 규격별로 비슷비슷하던데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우리가 주문 부담률을 따지면 16개 구 중에서 9등 정도 됩니다.
전체 봉투가격을 평균했을 때는 우리가 11등 정도 됩니다.
제일 주민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20ℓ를 비교를 했을 때는 타구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왜 그렇냐 하면 20ℓ가 최고, 제작도 보니까 1만매입니까?
1만매를 했고 제일 우리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봉투인데 봉투의 중간 정도 되니까, 보통 편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보통 정도 됩니다.
○옥영복 위원 그러니까 제가 저번에 또 잠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쓰레기 소각장이 우리 구에 있기 때문에 반입수수료가 딴 구에 비해서 반밖에 안 되기 때문에 봉투가격을 할애를 조금 헐케 해줘야 된다 주민이 소각장이 있음으로 해서 혜택을 보는 피부적으로 감각을 느껴야 되는데 똑같이 받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재정이 악화되니까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려를 해 주시고 제가 또 보기에 그 밑에 우리 다대소각장 반입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생곡쓰레기 소각장하고 다대소각장에 왜 지금 2만 9000t 반입했고 우리 생곡이나 명지 소각장에 9000t을 반입했다 아닙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할 계획으로 예산을 잡은 겁니다.
○옥영복 위원 계획으로 잡은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앞전에도 다대소각장에 관여를 하고 있고 권유를 하겠지만 이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저는 예산을 축소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고 이 예산이 많으면 우리 과장님이 지금 최고 잘하고 있는 게 무단투기 방치 쓰레기 빨리빨리 치워주는 것 안 있습니까, 제가 정말 우리 과장님한테 고맙게 생각하는 것은 도시 쓰레기가 난무하면 도시가 슬럼화 되어가지고 정말 도시가 발전 안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과장님이 동감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저희들 하여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즉시 치우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옥영복 위원 과장님 항상 너무 고맙기 때문에 이런 예산을 축적해가지고 우리가 기동청소차량 한 대 더 늘리면 안 좋겠느냐 남는 우리 청소 인력을 배치를 해가지고, 어떤 분은 내가 앞전에 우리 과장님께 말씀드릴 게 아니고 무단투기 방치쓰레기를 좀 치워달라고 하니까 한 열흘 동안 안 치워주더라고, 왜냐하면 투기한 사람을 잡아야 된다고.
잡지도 못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고 우리 위원이 말하는 걸 들어주지도 않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우리 과장님, 못 잡을 바에야 빨리 치우는 게 도시가 깨끗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옥영복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신경을 쓰겠지만 이런 예산을 아껴가지고 기동 청소하는데 차량을 좀 늘려주시면 하는 바람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잘 알겠습니다.
○옥영복 위원 다시 한 번 예산편성하면서 우리 과장님의 참 정말 민원봉사 정신에 감탄을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강달수 진공흡입 물청소차에 대해서 혹시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승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승정 위원 저도 373페이지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도 전년도보다 0.1t이 더 늘어난 내역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했는데 우리 옥영복 위원님께서 워낙 칭찬을 많이 하시니까 그 부분은 충분히 예산에 반영되어야 될 예산같다, 그렇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그 부분 그렇게 넘어가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에 대한 대행 사업비에 보면 생곡매립장 쓰레기 반입수수료와 다대소각장 쓰레기 반입수수료가 있는데요.
○한승정 위원 이게 전년도하고 비율이 달라졌습니다. 전년도에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전년도보다 양이 늘어났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보다 양이 늘어난 것보다는 생곡에는 8000t을 보냈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1000t이 늘어났죠?
○한승정 위원 올해는 우리가 9000t을 보냈고 우리 다대는 지금 2000t을 더 보냈는데 쓰레기 양이 아까 용역보고서라든지 보면 양이 줄어들지 않습니까?
왜 3000t이나 더 과다하게 책정하셨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이것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전체 쓰레기양은 관내 줄어들고 있는데 사업장쓰레기라고 있습니다. 사업장 종량제 쓰레기라고 있는데 봉투가 녹색봉투로 하는 이 사업장 종량제 봉투가 기존 사업장 생활계에서 자기들이 처리하던 것이 종량제로 흡수가 되면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쓰레기 양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량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럼 앞으로 사업장 쓰레기라도 전부 위탁업소에서 우리 관에서 관리를 한다는 겁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사업장 쓰레기를 종류를 분류해 보면 사업장 쓰레기 안에서 일반사업장 쓰레기 안에 그러니까 사업장 종량제가 있고 사업장생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계는 오렌지색 봉투로 해서......
○한승정 위원 예, 맞습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자기들이 운반비용이라든지 처리비를 대행업체에서, 그러니까 수집하는 사람이 처리를 하고 사업장생활계는 녹색봉투는 봉투제작을 우리가 합니다. 자기들이 봉투제작비를 부담하고 우리가 해주고 또 봉투 판매액의 10%를 세입으로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처리비 조건으로써 받는 것입니다. 그게 올해 1억 2000만원 정도 세입으로 들어왔는데 그러니까 사업장 생활계 10%를 받고 대신 우리가 처리를 해 주기 때문에 이 종량제 처리량이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로서는 세입이 약간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
○한승정 위원 그 부분인데 사업장 쓰레기 처리하는 부분이 청소민간위탁 업체가 계속 그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진이든 세화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거기서 인구 대비 물론, 세밀하게 따져보면 그런 문제점도 있겠지만 청소종사원들 그러니까 미진, 세화 종사원들이 사업장처리기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사업장쓰레기를 전담하는 직원이 있지요.
○한승정 위원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전담이 안 되고 일반 생활쓰레기하시는 분이 사업장 쓰레기도 같이 하시게 되고 사업장쓰레기를 치우실 때 이런 종량제봉투를 활용하지 않고 바로 한 달에 얼마씩 월비를 받고 바로 치우는 이런 사태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소용역비용에 대해서 문제점이 많이 도래되고 있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점이 도래되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비용이 됐다. 그렇게 봤을 때 뒤에 보면 376페이지 음식물 폐기물 처리 관련해서도 또 이 비용은 그 설명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음식물 사업장폐기물이 우리한테 들어오는 겁니까? 음식물 폐기물이 연수가 지날수록 기존 계상하셨던 것보다 많이 줄지 않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한승정 위원 전년도 봤을 때 폐기물 납부필증을 8만매를 예상하신 것은 8만매에 어느 정도 t수의 음식물 폐기물이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처리비용을 예상하셨을 것이고.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음식물쓰레기양은 일반생활쓰레기양이 주는 것만큼은 줄지 않고 거의 아주 소규모로 줄기 때문에 처리비는 금년이나 내년이나 거의 비슷하게 계상을 해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양이 예산에 반영할 정도의 양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한승정 위원 올해 11월 10일까지 처리량이 얼마나 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현재 10월 말까지 처리한 양이 1만 8000t 정도 되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1만 8000t, 그리고 음식물민간위탁 처리가 2500t인데 음식물폐기물 처리는...... 아, 2400t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질의하실 내용이 많으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바로 계속 하고 마칠까요?
(「정회......」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여기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8분 회의중지)
(15시 44분 계속개의)
○위원장 강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아까 우리 한승정 부의장님께서 감용기 관계 질문을 하셨는데 제가 추가로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한 달에 20일 운용을 했을 때 12개월 하면 현재 가지고 있는 감용기가 KB16이라는 게 1일 200킬로 정도 됩니다.
이것은 한 달에 20일 풀로 가동했을 때 처리량이 연간 60t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려고 하는 SOP7000은 우리가 이 기종을 선정한 게 아니고 시에 시비를 요청하면서 편의상 기종을 잡은 겁니다. 나중에 살 때는 여러 가지 비교 분석해 가지고 타구 이런 사례를 보고 좋은 것으로 사겠습니다마는 이것은 풀로 돌렸을 때 연간 72t입니다. 그래서 합해서......
○한승정 위원 지금 새로 구입하는 게 연간 72t밖에 안 됩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72t하고 현재 가동하고 있는 게 연간 60t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다면 풀로 8시간 돌려서도 두 대 다 돌렸을 때 132t이 처리량인데 작년 처리 실적이 저희들이 121.5t입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108t 처리를 했기 때문에 두 대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승정 위원 우선 기존으로 사용하고 계신 게 60t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이것은 너무 소규모 감용기인 것 같고요, 그런데 새로 구입하시는 게 필요하고 재활용에 대해서 감용기가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인정이 되는데 감용기가 보통 2000만원에서 최고 비싼 게 1억 정도 감용기가 있거든요. 감용기가 한 대가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처리량마다 틀린데 아까 8700만원 매칭 사업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그렇습니다.
○한승정 위원 우리가 더 좋은 게 있으면 시비 더 줍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렇지는 않습니다.
○한승정 위원 그렇지요. 8700만원으로서 구입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구입하셔야 되는데 70t 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잘못 파악하셨든지 그 기계가 제대로 된 기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1년 처리할 수 있는 감용기 처리량이 여러 군데 찾아보니까 연간 300t 그런데 구입하시는 게 70t이라면서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계산기 한 번 두드려보세요. 20일 × 12월 × 300킬로 하면 7만 2000킬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72t이거든요.
○한승정 위원 72t밖에 못 한다는 것은 감용기가 질이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감용기가 종류가 많습니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안 좋은 것은 정말 수량도 많이 처리 못 하고 또 에러도 많고 처리가 불량한데 어느 정도 제대로만 파악하신다면 좋은 감용기를 구입하시면 올해도 쓰고 한 대만 갖고도 충분히 하고 나머지 60t 짜리 이것은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고장도 날 수 있으니까 보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감용기를 구입할 수 있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한승정 위원 충분하게 감용기 구입하실 때 데이터도 분석하시고 자료를 충분히 많이 받으셔 가지고 제대로 된 감용기로 구입해 주십시오.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예, 알겠습니다.
○한승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연수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가 잠깐 자리 비운 사이에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물어봅시다. 372페이지 보면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관계했어요, 안 했어요?
○위원장 강달수 안 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과장님 6000만원 가지고 몇 대나 하지요?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열 대합니다.
○김연수 위원 어디 어디 하겠다는 것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그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장소는 안 정했습니다.
○김연수 위원 계획 나오면 저한테 하나 이 관계없이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옥영복 위원이 이야기한 건데 진공흡입청소기 그 위에 가로휴지통 설치 750만원 이게 있거든요. 그런데 옛날에 우리가 도로에 인도에 쓰레기통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래 가지고 미관상 안 좋다 해 가지고 즉각 정리를 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설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청소행정과장 박철하 미관상 안 좋아서 철거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고 어차피 우리가 쓰레기 종량제를 하다가 보니까 쓰레기를 가정에서 봉투에 안 넣고 길에 갖다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즉시 철거를 했다가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있는 휴지통이 쓰레기통이 40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버스정류소라든지 해 가지고 사람이 많이 모이면서 담배꽁초라든지 많이 버리고 하는 이런 장소에 설치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 40개가 있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어서 추가로 50개를 더 설치를 하려고 하는 건데 이 기종은 담배꽁초용만 한정을 한 것인지 일부는 쓰레기를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인지 이것은 결정이 안 되어 있고 단지 이것도 시비하고 매칭 사업입니다마는 시에서 버스정류소는 전체 금연 구역으로 지정을 하려고 하는 이런 추세에 있기 때문에 일단 예산을 이렇게 계상을 해놓고 금연구역 여부를 봐가면서 시에서 기금을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 이렇게 해놓고 적정하게 효과가 있게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연수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강달수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하 청소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10시 30분에 개의하여 건설과, 재난안전과,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산회)
임영순 이윤희
김연수 조영철
옥영복 한승정
강달수
○출석전문위원
민병주
○출석공무원
지역경제과장김창근
환경위생과장박갑수
청소행정과장박철하
해양수산담당김용호
환경지도담당김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