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사하구의회(임시회)
도시위원회회의록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4년 7월 22일(화)
장 소 도시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업무 보고
가. 안전도시국
심사된 안건
1. 주요업무 보고(계속)(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가. 안전도시국
(10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계속)(전영애 의원 대표발의)
가. 안전도시국
오늘 진행순서는 안전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일반현황을 보고받은 후 부서별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부서장의 업무보고를 받은 후 보고된 주요업무에 대하여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간부 소개와 국 소관 일반현황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도시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2014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고 지도 편달을 받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안전도시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안전도시국 소속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종환 안전총괄과장입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입니다.
허균도 건설과장입니다.
김재수 건축과장입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서용덕 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역시 오늘 날짜로 새로 부임한 김진성 도시정비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일반현황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안전도시국 기구 및 인력현황입니다.
안전도시국은 안전총괄과 등 6개 과에 인력현원은 총 13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시계획 기본현황입니다.
도시계획 용도지역은 총 면적 73㎢로 그중에서 도시지역이 전체의 약 76%이고 나머지는 자원환경보전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계획도로는 611개 노선으로 미개설된 도로가 약 41킬로입니다.
도로시설물 및 토지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 각종 방재장비 및 물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일반현황입니다.
민방위 자원현황은 총 467대대 2만 4466명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 및 사회복무요원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전시설물 현황입니다.
도로 기전시설물로는 육교승강기 3개소, 지하보도 2개소, 가로등 5464등, 보안등 4984등이 있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장림1펌프장, 장림2펌프장, 하단펌프장 등 3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특정관리대상 등 시설물 현황입니다.
특정관리대상 시설물로는 A급 176개소, B급 531개소, C급 21개소로 총 728개소가 중점관리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1·2종 시설물로는 1종 6개소, 2종 35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교통관련 현황입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승용차가 총 8만 8670대를 포함한 총 11만여 대로 이는 우리 부산시 전체 차량등록대수의 9.3%를 차지합니다.
주차장은 공영주차장과 민영주차장을 포함하여 총 5135개소가 있습니다.
자동차 운송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8페이지, 불법 주·정차 단속 장비로는 무인단속카메라 24대, 차량탑재형 카메라 3대로 총 27대를 운영하여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건축관련 현황입니다.
주택현황은 총 12만 7000여 세대로 주택보급률은 약 102%이며 공동주택은 총 316 단지에 970동 7만 1000세대가 있습니다.
2020 도시 및 주거환경 기본계획은 주택 재개발 7개소, 재건축 6개소, 주거환경 9개소로 총 22개소가 있으며 주택 건설사업장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각종 공부 및 광고물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0페이지, 광고물 허가 현황입니다.
광고물 허가대상 2만 3729개소 중에서 1만 1069개가 정리되어 허가율은 약 46%입니다.
광고물 게시시설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4년도 안전도시국 일반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14년도 주요업무를 안전총괄과로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일반현황보고
(안전도시국)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참석한 계장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저희 안전총괄과에 대한 많은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성학 안전총괄계장, 정재근 재난관리계장, 김은자 민방위계장, 손희준 기전계장입니다.
(인 사)
12페이지, 안전총괄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제적 대응체제 구축으로 완벽한 재난관리 실현을 위해 2014년 사하구 안전관리계획 수립 운용과 자연재난 표준행동 매뉴얼을 제작 홍보하고 지역축제 주최자의 행사장 재난대처계획 수립 등 재난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전담 T/F팀을 재난관련 부서 10개 팀 48명으로 구성하여 부서별 자체 점검계획을 수립 추진하고 분야별 주요 점검사항은 재난예·경보 시스템 관리 및 물자관리, 재해 위험 시설물 안전관리 등입니다.
13페이지,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물놀이 관리지역 3개소에 대해 안전관리 대책기간을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설정 운영하며 119 수상구조대 등 물놀이 안전관리요원 확보 배치하여 안전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폭염대비 종합대책으로 폭염대비 T/F팀 등 폭염관리 상황관리체계를 구축하여 2014년 6월 1일부터 9월 31일까지 운영하며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폭염 취약계층 특별보호를 위해 재난도우미 483명을 운영하며 폭염 피해예방을 위한 무더위쉼터를 22개소 지정 운영하고 폭염대비 대국민 교육 홍보를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구민 풍수해보험 가입을 확대 추진하여 재난피해 세대의 경제적 재기 및 능동적 대처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4년 6월 말까지 실적은 516 가구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재난예·경보 시스템 구축 및 점검·정비로 비상연락망 정비 등 비상 대비태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자연재해대비 응급복구 자재·장비를 사전 확보하여 배부하였으며 수방장비 점검 및 운용 훈련은 2014년 6월 19일 기이 실시하였으며 제설장비 점검 및 제설훈련은 11월 중에 실시 예정입니다.
재해 응급복구 장비는 일성종합건설과 기이 계약조치 완료하였으며 각종 재난 시 장비를 신속히 동원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로 실질적인 재해예방 및 재난복구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재해 사전대비 및 신속대응태세를 구축하여 단계별 재난대응체계 확립과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로 신속히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2014년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하반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문화운동의 내실화 추진을 위해 안전 점검의 날을 매월 4일 실시하고 안전모니터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 및 간담회 등 민·관 협력안전문화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치안올레길 조성 CCTV, 블랙박스, 반사경, 보안등 및 가로등을 설치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을 정비하였으며 생활안전 지도를 제작 배부하여 안전도시 사하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해위험지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 태세를 위해 특정 관리대상 시설물 728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관리부서 및 유관기관 합동점검을 반기 1회 실시하여 안전관리 및 응급복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1·2종 시설물 총 361개소에 대하여 연 2회 지도 점검을 실시하여 안전관리에 기여하겠습니다.
재난취약시설 안전 점검 및 안전관리 지도 실적으로 해빙기 대비 대형 공사장 봄철·행락철 다중이용시설, 진도 세월호 사고 관련 구정 전반 총체적 안전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재해취약시설 신고 체계 구축으로 재난관련 네트워크 인력 수시 순찰 중 위험요소 발견 시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에 신고 접수 즉시 현장 확인 후 응급조치 및 관련부서 통보 등 안전조치를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재난위험시설물 점검 순찰반을 편성하여 연중 옹벽·축대, 산사태 위험지역, 도로 및 노후 건축물 등의 점검을 실시하여 위험물 시설에 대한 사전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재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세 번째, 시대환경 변화에 맞는 민방위 역할 제고를 위하여 생활민방위 교육을 활성화하고 사이버 민방위교육 실시 및 민방위 대원 민방위의 날 훈련 참여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150개소 비상급수시설 83개소에 대하여 시설물 정기점검 및 수질검사를 분기 1회 실시하여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확고한 비상대비업무 대응태세 확립을 위하여 충무계획을 수립하고 전시 및 국가 위기관리 등 실제상황을 가상하여 을지연습 실시와 인력동원자원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중점관리자원 확인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를 위해 친절 및 직무교육을 연 2회 실시하고 근무기강확립을 위한 신상필벌을 확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밝고 안전한 밤거리 조성 및 관리를 위해 관내 보안등 100등을 신설하고 파손, 노후 가로등 복구·교체 20등, 노후 보안등 보수를 실시하여 도로 조명 시설 확충 보수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보안등 생활민원 처리반을 2개조 5명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보수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주요 간선도로 조명시설 개선사업으로 낙동대로 사하·사상 경계에서 대티터널 입구 구간 노후 조명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시 재배정예산 2억 원입니다.
다섯 번째, 재해예방시설 운영·관리를 위해 배수펌프장 운영준비 태세 확립을 위해 3개 펌프장에 대한 강우기 및 휴식기 대비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시설물 고장 예방을 위한 상시점검 체계 확립과 장림1 협잡물 원활한 처리를 위해 단가계약으로 연중 신속처리체계를 확립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입니다.
배수펌프장 운영은 현재 7명이 교대 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 펌프장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안전총괄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다겸 위원입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우리 과장님 설명을 참 잘하셨는데요. 라 부분에 폭염대비 종합대책 추진에 있어서 재난도우미가 운영을 483명이 하고 있다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폭염 시 동사무소를 우리 재난예방지역으로 침투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각 통장님을 위주로 지금 도우미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가지고
구조할 수 있는 응급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입니다. 저는 몇 가지 간단한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용어의 문제인데요. 1·2종 시설물이 뭡니까? 1종 시설물은 뭐고 2종 시설물은 뭡니까?
17페이지 1·2종 시설물 안전점검 강화를 하겠다는데 1종 시설물은 뭐고 2종 시설물은 뭐냐 말입니다.
저희 관내에 대형건축물은 5개소 1종, 복개구조물 1개소, 그 다음에 2종으로 공동주택이 323개소, 대형건축물이 1개소, 다중이용건축물이 8개소, 옹벽이 20개소, 복개구조물이 3개소 해가지고 총 361개소입니다.
추가로 시 재난관리기금 5000만 원을 신청해서 좀 더 보강공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돌이라도 굴러 떨어지면 큰 재난으로 연결되니까 특별히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21페이지에 장림1 협잡물 원활한 처리라는데, 협잡물이 뭡니까?
예, 이상입니다.
예,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입니다.
21페이지에 보면 나 번에 가로등 보안등 생활민원 이래 되어 있는데, 지금 장마철이 돼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노후된 피복 이런 것들이 누수나 이래 되어가지고 감전사고가 가끔씩 일어납니다.
제가 알기에도 우리 사하구 관내에도 몇 년 전에 누전으로 인한 피해가 있어서 1명이 사망 사고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장마철이 끝나질 않아서 저도 가끔씩 가다보니까 이렇게 가로등 쪽 이런 데 보면 배전판이 열려 있고 안에 노후된 피복이 이렇게 보여 가지고 비가 많이 오면 분명히 사고가 나겠구나 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가지고 안전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쪽에 보면 밑에 자율방재단 운영 활성화가 있습니다.
사하구 자율방재단이 지금 방재단원이라든지 장비라든지 또 방재단 순찰 활동, 활동이지요. 단원들이 활동하는 거 지금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지금 올해 정비가 된 게 지금 유인물은 6월 말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317명으로… 활동을 안 하는 분은 정비를 해가지고 현재 317명으로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수시로 관내에 순찰을 하시면서 우리 공무원으로 치면 견문보고식입니다.
재난위험지구가 있으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 주시면 관련 부서에 저희들이 조치를 하고 그런 식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진짜 자율방재단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타 구에 비해 가지고 우리 사하구가 굉장히 연약하거든요. 전혀 예상, 비상도 안 되어 있지 단원들의 구성도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구에 비해서… 서구만 같은 경우도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우리 구 같은 경우는 그냥 형식적으로 위에서 하라 하니까 만들라고 하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다시 재정비 해가지고 확실하게 다른 구 만큼 비교해서는 안 되지만 다른 구 만큼 못하더라도 우리 구만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름이 아니고 제가 지역구를 돌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있는데 장림동 유수지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물이 차게 되면 배수펌프로 물을 빼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뒤에가 장림포구인데 그 펌프가 마력수가 굉장히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박해 있는 배에는 이상이 없습니까?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올해 안전총괄과에 전체예산이 추경에서 247%나 증액이 됐던데요. 내용을 보니까 재난예방 및 민방위기반 강화사업에서 2262%나 증액이 됐습니다. 내용을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원래 2억 6000만 원 정도 예산 잡혔던 게 61억까지로 증액이 되었고 세부사업으로는 예방중심재난관리사업이 자그마치 7262%가 증액이 됐습니다. 추경에서.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증액이 1-200%도 아니고 7000%나 이렇게 증액이 됐는지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환 안전총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참석한 계장 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욱경입니다.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7대 우리 구 의원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업무현황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준석 교통행정계장입니다.
최진봉 교통지도계장입니다.
강명성 자동차관리계장입니다.
이석우 주차과징계장입니다.
김은이 교통특사경계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민편의 주차시설 확충을 위해서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에 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괴정동 514-4번지 일원 13필지로 괴정 크로바호텔에서 복개도로 쪽으로 약 50m지점 옛날국시집을 포함 건물 여섯 동이 되겠습니다.
주차면수는 62면이고 사업비는 시비 10억 원, 구비 15억 100만 원, 총 25억 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8월 중에 착공해서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천문화마을 제2공영주차장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는 감천문화마을 비즈니스센터 부지이고 주차면수는 10면,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억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7월 말에 착공을 해서 연말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주차장 확충 외 감천2동 새마을금고 옆에 주차면 50면을 2월에 준공하였고 감천문화마을 입구에 대형버스 주차장 3면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내집마당 주차장 갖기 사업과 부설주차장 개방 사업 등을 통하여 주차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추석 명절에 학교운동장 및 주차장을 개방하도록 하고 공영주차장 83개소에 대해서 주차장 지도·점검 및 안전교육을 연 4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신뢰받고 공감하는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상습 불법주차 지역, 구민불편 신고지역 위주로 불법주차 방지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주차단속을 위해 무인단속카메라와 차량을 이용한 불법 주정차단속을 실시하겠으며, 금년도 하반기에 무인단속카메라 1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상습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 원활한 교통소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대포 낙조분수, 괴정 뉴코아, 을숙도, 다대농협 앞 4개소에 주차질서 도우미를 운영하고 자발적인 주차의식 고취 및 불법주정차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운전자에게 사전단속 지점을 알려주는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지속 운영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주정차 민원들을 근원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사업용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법 구조변경, 안전기준 위반 등 불법자동차 일제단속과 자동차관리업체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마을버스 등 여객자동차업체도 시·구·조합·공단 등 합동점검을 통하여 주민들의 교통안전에 힘쓰겠으며, 또한 사업용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 지급을 통하여 운수업체의 부담을 완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예금 전자압류를 실시하여 신규재원 추가 확보 및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 이상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번호판 영치 활동을 실시하여 과태료 징수율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각층 바닥면적 합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에게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하여 연 2회 정리기간을 설정, 재산 및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시효소멸 등 징수불능분은 과감한 결손처분을 실시하여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페이지입니다.
교통특별사법경찰 업무관리 강화를 위하여 무보험차량 운전자, 무단방치차량 소유자에게 대상자 소환조사, 검찰송치 및 범칙금 부과를 통하여 의무불이행자에 대한 교통질서를 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범칙자 출석편의 제고를 위해 희망자에 한해서 업무시간 외 출석 조사와 단순참고인인 경우에는 전화 또는 우편진술 등을 실시하여 수사대상자의 편의를 제공하겠으며, 미제건수 647건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교통행정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욱경 과장님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전영애입니다. 옛날국수자리 이쪽에 주차장 문제인데요. 보상 문제나 민원처리로 수고가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행과정이 소송문제가 조금 걸려 있다고 그러던데 8월달에 착공을 한다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 진행과정을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부지 선정과정부터 설명을 드리면 이 지역은 주거환경 개선사업 일환으로써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지역은 괴정복개도로에 접하고 폐공가가 참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환경 개선효과가 있고 또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 지역을 선정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작년 6월에 도시계획시설 주차장으로 결정이 되었고, 작년 9월부터 보상협의를 했습니다마는 건물 6동 중에서 2동이 아직 보상금이 적다는 이유로 지금 소송에 계류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오토바이하고 빈집이 한 집 있는데 그 두 집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인도단행 가처분신청을 지난 5월에 우리가 접수를 했습니다. 법원에.
대집행할 때까지 한 번 계속해서 두 사람에 대해서 설득을 해 보고 안 되면 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지난 7월 17일자 1차 심문기일이 끝났습니다. 끝나 가지고 가처분결정이 한 7월 말쯤에는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8월 중순부터 대집행을 해서 8월 말까지는 다시 제2의 착공을 하면은 내년 2월까지는 준공할 예정입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하구에서 가장 교통 혼잡이 심한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재정여건이 된다 하면 많이 주차장 건설을 했으면 좋겠는데 점차적으로 확대를 해 나가는 수밖에 지금은 방법이 없습니다.
또 그 앞에 당리초등학교가 있어 가지고 교통사고도 많이 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혹시 개선대책을 여쭤보는 겁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보면 우리 부족한 주차장을 만드는데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만들어놓았던 주차장 그러니까 건물에 있는 부설주차장이나 이런 것들이 가끔씩 보면 전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쪽으로.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창고로 쓴다든지 여러 가지 가게로 쓴다든지 가건물을 통해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보이던데 그게 아까 조금 전에도 봐서 한 60면 만드는데 30억씩 이렇게 드는데 그거 한 두 개 이렇게 몇 개만 정리하더라도 60면은 금방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을 만드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유지하고 있는, 가지고 있는 그런 부설주차장이 다른 용도로 전용되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 9월달부터 기간제를 채용해서 일제 한 번 점검을 해서 잘못된 것은 원상회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창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김욱경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5쪽 주·정차 단속 휴대폰 문자알림서비스 지금 2013년 7월부터 계속 운영하고 있는데 참 호응도 좋고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도 모르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아니면 자치센터에 얘기해 가지고 더 홍보할 수 있도록, 모르시는 분들 아직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홍보를 좀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신평1동에 보면 시장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상인회하고 밖에 상가하고 그렇게 되어가지고 서로 대립되어가지고 안 맞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주차를 하면 돈도 안 들이고 주차면을 한 3, 40면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시장도 활성화 되고 상가도 잘 될 것 같은데 그게 지금 좀 안 되고 있습니다. 대립되어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구에서 한 번 모아가지고 공청회를 연다든가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 가지고 작품을 잘 좀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다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 두 세 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공영주차장 관리 강화하고 계시는데 실제적으로 주거지 전용에 관련해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주거지 전용이 56개가 있거든요.
그리고 불편한 거나 주차선이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건의가 들어오면 바로 즉시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5페이지에 보면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운영을 해서 지금 볼라드하고 규제봉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도로에 보면.
오히려 이게 불법 주·정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사실은 예산을 들여서 규제봉이라든지 볼라드라든지 이런 걸 설치를 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또 역민원이 많이 생기는 케이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떤 민원들이 있습니까? 역민원이
저도 봤지만 너무 미관상 좋지는 않더라고요. 또 불법 주·정차 때문에 우리가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좀 불가피하게 설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히려 도시미관을 해치는 그런 케이스도 많이 있습니다.
일단은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서 운영을 하시되 관리를 좀 철저히 하셔가지고 미관도 해치지 않고 역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그 밑에 부분에 다 부분에 있습니다.
25페이지 다에 보면 행락철 주차질서 계도도우미 운영을 하고 계시는데 참여인원이 143명에 모범운전자하고 해병전우회 20명 그리고 고엽제, 노인일자리 사업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이분들 사례가 지급이 됩니까?
이 예산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예산입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욱경 교통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께서는 참석한 계장 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213회 임시회 등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 건축과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대한 일정을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건축과 소관업무가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동료직원들과 함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보고회 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업무추진 과정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건축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길식 건축행정계장입니다.
여인태 주택계장입니다.
임종하 건축계장입니다.
이인영 재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담당계장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주요업무현황을 요점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친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정비사업 활력 추진입니다.
장림1구역 재개발사업 추진 사항은 장림동 671-5번지 일원으로서 2005년 9월 조합설립, 2006년 7월 사업시행인가 되었으나 조합원 내부 갈등 및 사업성 결렬 등으로 지연되고 있으며 괴정2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216-10번지 일원 동주대학교 주변으로서 2008년 1월 조합설립, 2010년 6월 사업시행인가, 2012년 7월 관리처분 계획이 인가되었으나 조합원 내부 갈등 및 소송 등으로 인하여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감천2구역 재개발사업은 감천동 94-1번지 일원으로서 2006년 8월 조합설립, 2007년 5월 사업시행 인가되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입니다.
괴정4구역 재개발사업은 괴정동 434번지 동원아파트 일원으로서 2007년 1월 추진위원회 승인 후 2011년 9월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였으나 괴정천 복원과 관련한 부산시의 보완 의견에 따라 현재 추진위원회에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구의 재개발사업은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사업성 결렬 및 조합원 내부 갈등 등으로 추진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다대2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은 다대동 86-6번지 일원으로 현재 공정이 95%로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금년 8월에 사업이 완료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친환경적 주거환경 조성입니다.
도시미관 안전사고 범죄 이용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폐가의 완전 철거를 통해 쾌적한 정주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까지 폐가 125동을 철거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10개 동을 철거할 예정이었으나 상반기에 이미 10개 동을 철거 완료함에 따라 추가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45페이지입니다.
공가 리모델링 반값 임대사업은 방치된 공가를 리모델링하여 지방 대학생, 신혼부부, 저소득층 등에 반값 임대하는 햇살둥지사업으로 올해는 리모델링 대상 6개 동을 계획하여 현재 5개 동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지재생지원사업은 괴정1·4동 및 당리동 일원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민들의 상실감 해소를 위하여 223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적으로 21개 사업을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으며 2012년도에는 41억 원, 13년도 15억 원, 14년도 10억 원의 시비를 확보하여 2012년도에는 정자공원 리모델링, 괴정도 도로정비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3년도에는 사하로 측구개수, 쌈지공원 조성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괴정동 소공원 및 보행자 도로 조성,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이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감천2동 및 신평1동 주거환경 정비사업은 시비 7억 8000만 원으로 감천2동 천마산 아래 주거지 및 신평1동 정책이주지 일원에 공동화장실, 경로당 리모델링, 쌈지공원 조성, 난간대 설치, 하수시설 정비 등을 통해 낙후된 지역주민을 위한 편의시설 제공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며 금년 5월 착공하여 8월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취약계층 생활환경개선사업도 전액 시비 5000만 원으로 감천2동 20-125번지 일원에 도로포장, 미끄럼방지포장, CCTV 1개소를 설치하여 취약지역 정비를 통한 위험요소 제거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며 금년 6월에 착공하여 10월에 완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46페이지입니다.
1·2종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연 2회 유지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있으며 우리 사하구 내의 점검 대상은 총 320개소이며 공동주택은 310개소, 일반건축물이 10개소입니다.
또한 10층 이상으로 연면적이 2000㎡ 이상인 대형 건축물의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지도 점검을 연 4회 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건축물 옥상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 건축물 건축허가 시 옥상 조경 및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조건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20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 건축 공사장에 대해 공사용 가설울타리 등을 친환경적인 도안으로 제작토록 하여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다음 47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구민과 함께하는 품격있는 건축행정 구현입니다.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을 위해 전문가를 초빙하여 공동주택 관리 주최에 대한 교육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숙박, 위락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건축허가 전에 건축허가 신청사항을 건축예정지 등에 게시하는 등 공개행정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지역건설 경기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지원을 위해 각종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생산자재 및 장비 사용 등의 협조를 구하고 지역 건설 육성을 위한 주택건설 관계자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넷째로 법과 공익에 부합하는 건축 질서 확립입니다.
위반건축물 사전예방과 지도 단속 강화를 위해 단속전담반을 편성하여 취약지는 매일 순찰을 실시하고, 항측 통보 자료를 바탕으로 위반건축물 일제조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며, 무허가 건축행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리플릿 제작 배부 및 구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지속적으로 예방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체납액에 대한 부과징수 및 체납정리를 위해 부동산 예금압류 공매 등 채권확보를 통해 체납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 한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하여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단독주택은 연면적이 165㎡ 이하이고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330㎡ 이하, 다세대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이며 지금까지 28건이 양성화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최대한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건축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원석 위원입니다.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44페이지에 폐가 정비사업이 있는데요. 지금 10개동을 철거를 하고 사업비는 8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폐가라 하면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그거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가지고 주변이 불결하게 각종 민원이 제기되는 그런 건축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47페이지에 구민과 함께 하는 품격 있는 건축행정을 구현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특히 건축과에서는 건축 민원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건축 민원이 올해 현재 민원이 제기된 건수가 몇 건 정도 됩니까?
건축허가 나가면 거의 민원이 안 생기는 현장은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래서 물론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집행이 되어야 되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민원인들과 다툼이 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44페이지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마입니다. 다대2동 주공아파트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 지금 완료가 다 됐고 8월 14일자로 지금 입주가 되죠?
2주공 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 가지고 구에다가 기부한 부분 현황이 있습니까?
기억을 잊어버렸는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한번 챙겨봐 주시고요. 이 부분이 안 그래도 제가 있는 지역구에 관내 안에 있습니다. 다대2동 주공아파트가.
지금 마무리가 다 되고 막 붐이 일고하는데 보면 놀이터시설 부분이 단지 안에 있어요. 기부를 했다 하면서 그 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기부한 의미가 별로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그 지역 주민들 인근주민은 물론 그 위에 아파트라든지 밑에 관내 어린이집의 아이들도 그 놀이터를 이용할 수 있게끔 기부가 됐으면 충분히 우리가 이용이 편리하고 용이해야 되는데 사실은 조금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봐주셔가지고 기부를 했다면 정말 기부의 목적에 맞게끔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많이 시설을 놀이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끔 확실하게 진입로라든지 이런 부분의 편의를 확실하게 도모할 수 있도록 준공나기 전에 한 번 챙겨봐 주시고 또 주차장문제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차장 문제도 좀 신경을 써서 최대한 준공검사 하기 전에 여러 부서마다 민원을 받아 가지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 부분에 보면 주거용 특정위반건축물 양성화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그런 부분에는 상업지역이 대단히 많습니다. 공업지역도 있고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성화 할 그런 게 위에 상위법에서 내려오는 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재수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께서는 참석한 계장 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허균도입니다.
평소 저희 과 업무에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인학 건설행정계장입니다.
허춘화 도로관리계장입니다.
임상빈 토목1계장입니다.
김형진 토목2계장입니다.
(인 사)
먼저 29페이지, 건설 사업별 추진사항입니다.
2014년도 현재 우리 과에서 시행중인 주요 건설 사업은 시재배정사업을 포함해서 총 9건에 57억 94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 9건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먼저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신평·장림공단 입주 업체의 물류비용 절감과 혼잡도로인 공단대로의 교통량 분산과 상습 정체 해소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작년에 시에서 장림공단에서 동원로얄듀크아파트까지 연장 396m만 우선 시행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가 통과되었으며 금년 설계비 1억 원이 확보되어 실시설계용역 시행중에 있으나 우리 구에서는 소방도로 확보차원에서 인구밀집지역인 장림정책이주지까지 개설이 필요하여 지난 4월 시와 사전협의를 거쳐 사업구간을 장림정책이주지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투·융자심사 변경 요청하였고, 시 재정심의위원회 통과가 되면 내년부터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보상 및 공사를 시행하여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하단오거리 주변에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여 역동적인 이미지의 도시공간을 창출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3개 구간으로 하단오거리 주변, 동아대 주변, 에덴공원 주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정비 폭 8내지 15m, 연장 2469m로써 총 사업비는 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3개 구간 중 하단오거리 주변은 2012년 11월에 동아대 주변은 2013년 11월에 각각 준공하였으며 3차 구간인 에덴공원 주변은 금년 3월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칠산아파트에서 에덴공원 입구 간 1138m는 금년 4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현 공정 25%입니다.
잔여구간 331m는 내년도 예산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 32페이지, 장림정책이주지 일원 도로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정책이주지 내에 열악한 도로 및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주민들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장림정책이주지 내 상태가 불량한 이면도로 재포장과 하수도 준설 및 부분보수공사를 금년 3월 착공하여 7월 22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3페이지 되겠습니다.
천마산 산복도로에서 감천 사거리간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고지대 저소득층 주택밀집지역에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재해예방과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위치는 감천1동 감천시장에서 천마산 산복도로 양경요양원까지이며 사업규모는 도로개설연장 358m, 사업비 35억 원입니다.
2012년에 시비 9억 5000만 원을 확보하여 연장 118m 계획도로를 개설하였으며 금년 예산 4억 원을 확보하여 도로개설 연장 30m를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3월 공사착공 하였으며 보상협의 등으로 인하여 공사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는 완료되었고 거주세대 이주가 완료되는 7월 말 공사 재개하여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장림로 잔여구간 개설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코자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200m, 총 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보상은 토지 3필지 3187㎡와 건물 11동 중10동을 2014년 3월 완료하였고 미보상 건물 1동은 2014년 5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하여 재결 중에 있으며 공사는 금년 2월에 착공하였으며 보상협의 등으로 인해 공사가 일시정지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상협의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으므로 거주세대 이주가 완료되는 7월 말 공사재개 하여 금년 내에 공사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되겠습니다.
괴정동 보행자도로 조성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괴정재정비촉진 해제지역 주거지 재생지원을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는 연장 530m, 폭 4내지 8m로 총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사업 추진사항은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이며 포장 패턴에 대한 구 디자인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8월 공사 착공하여 금년 내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36페이지, 괴정3동 삼경맨션에서 1238-299번지 간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교통체증이 심각한 사하로의 우회도로 확보로 주변 교통정체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연장 260m, 총 사업비는 25억 원입니다.
2012년까지 예산 10억 원으로 170m를 개설 완료하였으며 2013년도에 교부된 특별교부세 7억 원으로 도로 45m를 추가 개설코자 올해 2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보상협의 등을 위하여 공사 일시 정지되어 있습니다.
보상이 조속히 완료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감천2동 7통지 내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고지대 소방도로를 확보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180m, 사업비는 7억 원입니다.
본 공사는 금년 4월 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조속한 공사추진을 위하여 지장물 소유주와 수차례 보상협의 하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여 부득이 인근 국유지 쪽으로 선형을 변경토록 결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 이행 중입니다.
절차 이행이 완료되는 8월쯤 공사 재개하여 연내 준공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천2동 감정초교 일원 천마산 산복도로 도로개설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감천동 천마산 산복도로 구간 중 미 개설되어 있는 감정초교 일원의 시점부 구간을 개설하여 주민생활불편 해소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규모는 도로개설 총 연장 450m, 사업비는 68억 원입니다.
금년도 사업은 연장 300m, 사업비 10억 원으로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9월 공사 착공하여 조속히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유지 관리입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현장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주민신고 등으로 정비대상 발생 시 자체인력과 장비로 즉시 정비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 있습니다.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단속을 위하여 낙동대로 등 간선도로 하단오거리 및 하단광로 주변의 순찰을 강화하고 신평 강동병원 주변, 하단광로 젊음의 거리를 특별단속구역으로 지정하고 주 1회 이상 야간단속을 병행하여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한 도로유지관리 추진실적입니다.
도로시설물 정비 31건에 4억 1100만 원, 도로굴착허가 192건, 도로굴착복구비 5억 9200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정비는 행정계도 후 계속적으로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의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6월 말 현재 과태료 96건 1000 만 원을 부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징입니다.
국·공유 행정재산 실태조사를 연중 실시하여 행정재산의 무단 점·사용자를 색출하여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현·과년도 체납자에게 수시로 독촉장발송 및 체납자의 부동산 및 차량, 급여 등 채권확보가 가능한 물건을 압류하여 체납세 징수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4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추진 및 현안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건설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건설과장님은 오늘 자로 발령을 받은 관계로 부득이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고 담당 계장이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조문선 위원입니다.
저는 31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 부분입니다. 보면 작년 13년 11월에 2단계 공사를 했습니다.
그 부분이 동아대 입구 주변인데 여기가 들어가는 입구에 향학서점하고 김밥천국하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민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어떤 민원이냐 하면 거기가 도로하고 지금 인도하고 구분 없이 포장 자체가 블록포장공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사양블록이 200에 200에 80T 짜리 불투수 되는 그런 블록으로 되어 있는데 그쪽은 지금 동아대 학교 가는 버스가 항시 많이 출입을 하는 교통하중이 많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그 부분 블록이 다 파손이 되어 가지고 지금 가면 손으로 잡으면 다 분리가 됩니다.
특히 향학서점하고 김밥천국 들어가는 그 입구입니다.
거기에 경사가 지고 이러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나머지 공사도 지금 현재 하고 있고 앞으로 2차 공사도 남아 있는데 교통하중이 많은 지역에 블록포장공법을 쓰는 게 조금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걸 검토를 좀 해 보시고 지금 하자보수할 것은 보수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블록포장은 교통하중이 적은 보도나 자전거도로나 이런 쪽에 쓰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되어서 그렇게 버스가 항시 출입하는 교통하중이 많은 지역에 지금 주민들이 승용차만 지나가도 소리가 계속 납니다.
블록 사이에 있는 모래 규사들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제가 그쪽 부근을 가지를 못 합니다.
주변에 상가나 이런 데서 아스팔트 포장 잘 되어 있는데 그걸 괜히 뜯어가지고 돈 들여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과장님 처음 오셨는데 우리 담당하시는 주무계장님들이 한 번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금 이게 그 부분 문제뿐만 아니고 그런 공법으로 앞으로 2차, 3차 계속 하기 때문에 계속적인 그런 민원이 발생이 야기되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현장을 좀 파악하셔가지고 조금 보완대책을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들은 바가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답사를 한 후에 대체방안을 한 번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하단오거리에 동아대학교 올라가는 일방통행 길이 지금 보도블록이 약간 들쭉날쭉한 것은 저희들이 민원이 있어가지고 현장조사 해보니까 그런 게 몇 군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설계상으로써는 지금 현재 일반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자전거 도로나 보도에 설계하고 그런 식으로 하면 하중에 의해서 보도가 침하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다른 보도에는 자갈을 깔고 자갈 10㎝ 깔고 모래를 4㎝ 깔고 보도블록을 설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차량이 다니는 보도에는 밑에다가 콘크리트를 15㎝를 깝니다.
깔고 3㎝에다가 몰탈을 쳐가지고 콘크리트하고 몰탈하고 보도블록이 부착이 되도록, 그러니까 강도는 차량이 다녀도 별 관계없는데 지금 현재 동아대학교 그 구간은 저희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동아대학교 안에 연구동을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중장비차량이라든지 대형차들이 다니다 보니까 약간 일반적인 하중하고 틀려가지고 지금 동아대학교하고 같이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자기들하고 며칠 전에 만났거든요.
그러면 조치를 보수를 너희들 반하고 우리 반 예를 들어서 5대 5로 할 것이냐 그런 것을 지금 현재 상의 중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이 공사한 지가 6개월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게 생각지도 않은 공사차량으로 인한 교통하중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다고도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거든요.
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보수공사를 해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공사할 때 보니까 보도하고 차도하고 별 구분 없이 그냥 보니까 보도 쪽에도 그렇게 특별한 어떤 밑에 기반공사를 그렇게 하셨는가는 모르겠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부분에 좀 약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들고 들어가는 입구에 경사진 부분에는 배수도 안 되고 이러니까 특히 그 부분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니까 계속 위로 올라가면서 계속 연결해서 파손된 부위가 늘어나는데 그것을 하여튼 지금 이게 더 늘어나기 전에 계속 야간에도 제가 한 번 가보니까 차가 지나가면 소음이 계속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방안을 강구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먼저 여기 취임하신 걸 축하드립니다.
우리 조문선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하신 부분과 연계해서 저도 하단오거리 주변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다른 측면에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 지역구이고 또 제가 그 인근에 SK뷰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이 근처를 좀 많이 다닙니다.
현재 계장님, 동대 밑에 보면 술집 많은 데 거기 어디 골목입니까?
거기 지금 보도블록을 깔고 있죠? 하고 있죠? 위치 어딘가 알겠습니까?
치맥 뭔가 하는···
(「맥도날드 밑에」하는 위원 있음)
그렇죠, 그렇죠. 그 밑에, 저는 아까 상세한 부분은 조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공사관리자체가 너무 부실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걸 지적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그 인근에 차를 가지고 통행을 많이 하는데 어느 구간은 한참 가다 보면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공사 중이면 그쪽에 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차단벽을 세우든지 공사안내판을 세워야 그렇게 돌아가는 차들이 없는데 한참 가다보면 블록작업을 하고 있어서 또 그 좁은 데를 거꾸로 해서 돌아오고 그래서 저는 심지어는 화가 나서 도대체 공사감독을 누가 하느냐라고 따진 적도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이 많은 공사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건설과에서는 도대체 감독을 한 번 나가기는 나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기준이 있습니까? 계장님, 말씀 좀 해 주세요.
공사에 대해서 구청은 어떤 역할들을 하죠?
그냥 업자들한테 내버려 두는 겁니까? 알아서 하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먼저 저희들 공사에 대해서 불편을 드려가지고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민원도 많이 받고 또 현장관리도 한다고 하는데 민원이 요구하는 수준보다는 저희들이 좀 미달한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는 상가지역이 많다 보니까 차량통행을 하면서도 싸움 하고 안 해도 싸움하고 싸움은 우리 감독관이 가서도 계속 민원인들하고 이 주차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이야기도 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하는데 이 현장 여건상으로 좀 힘들다 보니까 민원들이 생각하는 만큼 저희들이 못 따라가는 것은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지역에는 보도블록이 깔려 있고 어떤 지역에는 없으니까 높낮이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술 취한 친구들이 거기서 예를 들어 발을 헛디뎌 다칠 수도 있고 그게 다 안전하고 관련되는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 아시다시피 상권이 활성화 되다 보니까 야간에 펜스를 설치해 놓으면 차 가는 사람들이 걷어내고 들어간다든지 그 다음에 장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차를 통행을 좀 시켜달라, 해야 된다든지 이런 민원 때문에 굉장히 초창기에는 막았다가 지금은 낮에 공사할 때는 막아놓고 공사를 하고 야간에는 상권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심각하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야간에는 틔워놓고 차가 다닌다든지 되게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상권도 좋지만 젊은 친구들이 술 한 잔 먹고 다치면 또 더 큰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공사기간에 누구라도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거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 건설과에서 엄정한 기준을 세워서 흔들리지 말고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만, 나중에 우리 계장님께서 이거 따로 서면으로 한 번 자료를 요청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 추진사업 있죠? 2011년도 투자 609억이네요. 609억에 대한 강변도로 확장 감천항에서 다대항 연결도로 천마산 터널 여기에 대해서 현재 공정이 얼마만큼 진행이 되어 있는지부터 해서 자세하게 시 추진사업에 관련하여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우리 도로행정계장님,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많이 하고 계시고 잘 하고 계시는데 너무 과도하게 노점상 단속을 하거나 노상적치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역민원도 생기고 사실은 좋지 못한 선한 행정 바른 행정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참 반대민원, 쌍방민원이 있기 때문에 여러 어려움이 많지만 우리 공무원들께서 행정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나지 않도록 조금 융통성 있게 행정을 해 나갔으면 하는 바람으로써 제가 말씀을 드리고 아마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다뤄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1페이지에요. 11번에 국·공유 행정재산 관리 및 세외수입 과정에 대해서 잘 나와 있습니다.
여기 관련해서도 자료를 조금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게 뭐냐 하면 밑에 재산대장과 공부상 불일치 재산 수정에 있어서 면적하고 지목하고 160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건하고 밑에 무단 점·사용 예상 재산 색출한 것 87건에 대해서 그리고 그 밑에 도로, 구거 및 기능상실 행정재산 용도폐지 건 3필지에 대해서 한 번 자세하게 필지가 어디인지 어떤 사유에서인지 한 번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페이지 35페이지 한 번 봐 주십시오.
괴정동 보행자도로 조성하는 것 보면 올 8월에 착공해서 12월에 준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괴정동 빨래터 소공원 회화나무 그쪽에 보행자 도로공사인데 지금 이거 산림녹지과에서 괴정동 회화나무 빨래터 공원조성하는 시기하고 이 보행자 도로 조성하는 시기하고 제가 볼 때는 엇박자가 납니다.
만약에 보행자 도로 조성하는 걸 미리 해놓고 또 공원조성하기 위해서 대형차들이 왔다갔다 하다 보면 도로에 대해서 어떤 파괴력이, 파손율이 더 많지 싶은데 아마 시행시기가 건설과하고 산림녹지과하고 조율해서 잘 할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거 지금 이렇게 시행해 가지고 제가 볼 때는 도로 또 공사를 해야 되지 싶은데 과장님, 아니면 계장님 답변해 주시렵니까?
지금 소공원 조성공사는 산림녹지과에서 공사 착공이 되어가지고 지금 시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금 현재 디자인 심의를 하고 있고 그 다음 공사착공을 지금 계획은 8월달에 되어 있는데 8월달에 약간 좀 어려울 것 같고 한 9월달 정도 가지 않을까 싶은 예상이 들고요.
저희들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산림녹지과하고 잘 조율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허균도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참석한 계장 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월 22일자로 부산광역시에서 사하구에 발령받은 토지정보과장 서용덕입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지적행정 발전에 열심히 노력할 것이니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하량 부동산정보계장입니다.
노덕근 지적민원계장입니다.
이장석 지적계장입니다.
이하열 도로명주소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금년도 토지정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조사대상으로는 정기조사분 총 4만 1860필지이며 7월 1일 기준 수시조사분 271필지입니다.
그간 추진내용으로는 정기조사분 1월 2일부터 5월 15일까지,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거쳐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심의 결과를 통지하고 5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결과통지에 대하여 이의신청 24필지가 신청되어 2014년 7월 17일 부동산평가위원회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결과 상향 1필, 하향 7필, 기각 16필지로 당초 결정지가가 적정하다고 검증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입니다.
대상으로는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381개소이며 2개반 5명으로 지도점검을 편성 운영하여 193개소를 지도점검 결과 중개수수료 과다수수, 무등록중개, 등록증 대여 등 불법 사례 19건을 적발, 관련법에 의거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입니다.
개발부담금 대상으로는 광역시 도시지역 내 660㎡이상 개발되는 토지로써 부과징수대상으로 7건, 1억 3900만 원 중 5건, 1억 28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부동산실거래가 신고제도 추진입니다.
추진대상으로는 2006년 1월 1일부터 매매 계약하는 모든 부동산으로 2007년 6월 29일 이후 분양권 또는 입주권 매매계약 포함됩니다.
부동산실거래가 신고기간은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이며, 신고자는 거래당사자 및 중개업자이고 신고방법은 당해 토지 건축물 소재지 구·군을 방문 또는 인터넷 신고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실거래신고 및 검인 실적 4683건이며 부동산실거래신고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4건 17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지적현장민원실은 사하등기소 2층에 위치하고 근무인력은 2명이며 등기관련 제증명 발급으로 민원인이 구청과 등기소를 2회 이상 방문하지 않고 현장민원실에서 제증명을 발급받아 즉시 등기할 수 있도록 민원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그간 민원처리 실적은 2만 1682건입니다.
다음은 53페이지,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건축물대장은 일반 집합 건축물현황 도면 등 16만 1550매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외국인 토지 부동산관리입니다.
외국인 토지보유 현황은 주체별, 국적별, 용도별로 68건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4년도 현재까지 7건의 외국인 토지 취득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측량기준점 조사 및 관리입니다.
지적측량의 능률과 성과의 정확성을 위하여 기이 설치된 지적측량 기준점에 대하여 조사 및 유지보수 등 보존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일제 조사 후 망실, 훼손 등 측량기준점을 복구하여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조사대상으로는 삼각점 10점 등 총 3227점입니다.
다음 55페이지, 지적측량 실지검사 강화입니다.
토지분할, 등록전환 등 토지이동 및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시 대한지적공사 및 지적측량업자가 수행한 지적측량 성과의 정확성을 검사하여 부적정한 측량성과 발견 시 관련법규에 따라 측량자를 행정조치 하여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토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분할, 기준점 측량 등 총 179필을 검사하여 측량의 적정성을 기여하였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업무 추진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은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에 위배되어 분할이 불가한 것을 본법에 적용, 분할하여 주는 것으로 2012년 5월 23일부터 2017년 5월 22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대상으로는 공유자 총 인원의 1/3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토지로 그간 추진실적은 28건, 131필입니다.
다음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의 법적근거는 2011년 9월 16일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운영 중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지적도상 경계와 실제경계가 불일치하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로 된 지적도면을 디지털지적으로 전환함으로써 구민의 재산권보호 및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지적재조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으로는 2014년 1월부터 금년 말까지이며 대상지로는 사하구 괴정동 1026번지 일원이며 그간 추진실적으로는 경계결정 및 토지소유자협의회를 구성 운영하였고 향후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금 납부가 완료되면 지적정리 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감천동 지적불부합지 정리업무 추진입니다.
지적불부합지는 좀 전에 보고 드린 지적재조사 사업하고 같은 내용으로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상으로는 감천동 28-11번지 일원 139필지이며 현재 추진실적으로는 등록사항정정 신청서 123필지를 징구하여 이것도 경계확정후 면적 증감에 대한 청산절차를 거쳐 징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조상땅 찾기 업무추진입니다.
조상땅 찾기 업무는 토지소유자가 사망한 경우 국토교통부가 관리하고 있는 지적전산자료를 통하여 그 상속인에게 사망자의 명의의 토지를 찾아줌으로 해서 상속 등 재산관리를 도와주는 제도로 그 신청인으로는 민법상 재산상속권이 있는 자, 본인 또는 대리인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은 75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부동산 행정정보일원화 관련 국공유지 합병 정리입니다.
이 사업은 여러 필지로 나누어진 국·공유지 도로, 하천 등을 합병 정리하여 국·공유지의 재산관리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46필지를 합병정리 및 등기까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명주소 본격 시행에 따른 홍보활동 강화입니다.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 1일부터 본격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 구민이 인지도는 높으나 사용률이 아직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홍보를 강화할 계획으로 추진실적으로는 설·명절 대비 괴정시장 등 전통시장에서 홍보하였으며 관내 택배사 17개소 및 각종 행사시 대민홍보활동을 전개하였고 도로명판 건물번호판 등 도로명주소 시설물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골목길 등 찾기 어려운 도로는 벽면형 도로명판 및 기초번호판을 550개를 설치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토지정보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토지정보과장도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1페이지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이 있는데요. 관내에 381개소의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추진실적에 부동산중개업소 지도·점검에 193개소를 지금 단속을 하셔가지고 19건이 조치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지도·점검을 하는 게 분기별로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1년에 2회를 합니까? 어떤 형식으로 지금 지도·점검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계장님 좀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단속이라든지 지도·점검은 분기 별로 그리고 또 수시로 민원이 있으면 항상 수시로 나가서 같이 병행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위원장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그랬을 때 지금 이 주거용이 주로 위치가 어디며 상업용은 주로 위치가 어디이며, 면적이 없습니다.
그 관계 답변바랍니다.
지적민원계장 노덕근입니다.
현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면적이나 위치는 지금 현재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신고대상하고 신고대상이 외국인 또는 외국인 및 외국인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분기보고만 하고 있고 현황만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집계만 하면 되는데…
지금 주요업무보고에 들어 있는 예산금액은 올해 사업예산서에 다 반영이 된 부분이죠?
저희들 예산이 3월 7일부터 3월 31일까지 도로명설치 93개를 2979만 1000원 해서 당초에 6000만 원, 우리 구에서 3000만 원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그 보조금이 거기에 따라서 우리 국고보조금이 3000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6000하고 이거 해서 8400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위원들한테 하는 주요업무보고 내용에는 84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추가경정까지 해서 지금 정확히 193만 5000원이 감소가 되어가지고 확정액 6314만 7000원이거든요. 차이 나는 이유가 뭐냐 말씀입니다.
모 과장님은 자기 과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또 담당계장님은 여러 수 천 억도 아닌데 그건 좀 업무 파악능력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분들도… 예산 가지고 공무원들이 일할 때 모든 것이 다 예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한 번 보시고 저한테 따로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서용덕 토지정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9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의)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 도시정비과장께서는 참석한 계장 소개를 먼저 한 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도시정비과장 김진성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에 힘써 주시는 김동하 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위원회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도시정비과 전 직원들은 사하구의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도시정비과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정비과의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한교 광고물관리계장입니다.
김정만 도시계획계장입니다.
임대희 도시개발계장입니다.
김지권 하수관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지금부터 도시정비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 및 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60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입니다.
토사퇴적, 모래날림 등으로 해수욕장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있는 다대포 해수욕장 일원을 정비하여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규모는 14만 2900㎡이며 총 사업비 286억 원,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4년 말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4년 6월 몰운대주차장 197면은 조성 완료하였으며 현재 중앙주차장 U형 측구설치, 종합관리센터 1층 골조공사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2014년 8월 중앙주차장, 다목적광장, 종합관리센터 2층 슬라브를 설치하고 올해 12월 연안정비사업을 준공할 예정입니다.
상기 사업을 통해 연안환경을 체계적으로 이용, 관리하여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다대포 해수욕장의 기능 회복 및 친환경 친수 휴게시설을 확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사업입니다.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 완공시기와 연계하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간 도로개설을 통해 교통불편 해소 및 다대포 일대의 해양관광벨트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 2012년 특별교부금 20억 원을 확보하여 2013년 11월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금년 6월 시점부 일부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추진계획으로 9월에 시비 47억을 요청할 예정이며 2015년도에 보상 및 도로개설공사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본 도로개설로 낙후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관광객 증가에 기여하며 또한 금년도 완공되는 다대포 연안정비사업의 효과를 극대화시켜 사하구의 새로운 명소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Sunset 수변·휴게공간 조성사업입니다.
다대1동 물량장 부지에 2338㎡ 면적에 천혜의 자연경관을 감상하며 쉬어갈 수 있는 자연친화적 탐조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3년 9월 건축설계 공모 완료하여 실시설계를 착수하였으며 2013년 11월부터 금년 7월 현재 문화재청 협의 등 문화재현상변경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 11월 실시계획 인가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할 계획이며 12월 공사착공, 내년 10월 공사준공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본 조성사업을 통해 을숙도와 낙동강 연안의 생태축과 인근의 홍티아트센터, 아미산전망대 등과 연계한 강동권 생태문화관광벨트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63페이지, 다대포 동측해수욕장 복원사업입니다.
동측 1사장의 자연해안을 복원하여 자연친화적 친수, 휴게, 문화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3년 8월 기본계획 수립을 완료하였고 2014년 2월에 내년도 국비를 신청하여 내년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2억 원이 해수부에 예산 반영되어 기재부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국가사업으로 예산이 반영되면 내년부터 2016년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시행하고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업시행 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로 다대포 서측해수욕장과 몰운대를 연계한 관광인프라 구축을 통한 친수, 여가공간 조성으로 관광객 증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음은 64페이지입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조사 및 검토용역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 검토로 사유재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하구 관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23개 노선 65만 3000㎡를 정비할 목적으로 총 용역 사업비 4000만 원,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2013년에 20년 이상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71개소에 대하여 용역을 추진하였고 금년 3월 20년 미만 경과된 장기미집행 시설 용역에 착수하여 6월 정비대상시설 검토 및 현장확인을 마쳤습니다.
금년 8월 구의회 사전보고 및 9월 상임위에 보고할 예정이며 2015년 구의회 권고사항 및 검토결과 정비가 필요한 시설은 해제 또는 변경 결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65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 장림·괴정·감천·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상습침수지 해소를 통한 재해예방 및 주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림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은 펌프장 설치, 측구 및 하수박스 정비를 하는 것으로써 사업비는 159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2011년 6월부터 사업시행하여 금년 3월 3차공사 착공하였으며 내년 12월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6페이지, 괴정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수박스, 우수관, 측구설치공사로써 사업비는 77억 57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입니다.
금년 3월 2차공사 착공하였으며 2014년부터 2차공사를 준공하고 2015년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감천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암거 및 침사지 설치공사로써 사업비는 14억 2300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2013년 1차 공사를 준공하였으며 금년 3월 2차 공사에 착공하였고 10월까지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68페이지, 하단지구 침수지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펌프장 설치 및 하수시설 확충사업으로 사업비는 150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6년까지입니다.
현재 설계 경계선 검토심의를 이행 완료하였으며 2015년 1차 공사에 착공하여 2017년에 전체공사를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신평동 82-163번지 일원 침수예방사업입니다.
서민 밀집지역인 신평동 82-163번지 신평종합시장 일원 저지대 침수지 해소를 통하여 주민재산 및 생명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하수관 설치 및 준설사업이며 2014년 4월에 착공하여 금년 10월 준공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신평동 대한제강 일원 하수박스 정비사업입니다.
안전사고 위험성이 높은 노후 하수박스 정비를 통한 시민의 생명 및 재산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5월 시 기업환경개선사업 보조금 및 재난관리기금 7억 1700만 원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6월 착공하여 금년 12월까지 준공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1페이지,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사하구 감천문화마을 일원에 분류식 하수관거를 설치하여 쾌적한 마을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 4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였고 현재 현황 조사 및 측량 시행 중에 있습니다.
2015년 5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7년 12월까지 준공 조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사업입니다.
도시경관과 이미지 개선을 위해 도시 미관 저해 및 노후 불량간판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정비대상 간판은 41개이며 사업비는 4100만 원이며 전액 시비로 추진합니다.
지난 5월에 부산시 광고물심의위원회 심의를 마쳤으며 8월까지 간판 디자인 설계를 마치고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억제를 위해 불법현수막, 노상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과태료 부과실적은 943건 총 1억 9507만 원입니다.
옥외광고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옥외광고물 전수조사 및 DB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4월 28일부터 금년 8월 16일까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관내 전 고정광고물 약 4만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정비과 주요업무추진 및 현황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4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도시정비과)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도시정비과장 또한 오늘 날짜로 발령을 받은 관계로 혹시 질의사항에 대해 과장님 답변이 어려운 경우 답변은 담당계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업무 보고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72페이지에 보시면 나 번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보면 풍선류 광고물인데 지금 우리 사하구 관내에 많이 나와 있는데 특히 하단오거리 삼성빌딩에서 에덴공원 가는 쪽에 거기에 또 노래방하고 주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밖에 외부에 설치해 놓는 풍선류 간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양쪽에서 다 내놓다 보니까 한 번씩 가면 차가 교행이 안 될 정도로 해서 도로를 막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만 한다든지 서로 도로 양편에 가게들이 경쟁적으로 내놓으니까 이게 너무 차도 교행이 안 되고 통행에 불편이 많아서 단속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그쪽이 좀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 부분에 주기적으로 적극적인 지도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기미집행 시설은 2001년도 7월 1일을 기산점으로 해가지고 20년 이상 경과된 도시계획시설을 장기미집행 시설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그동안 2013년부터 여러 가지 용역도 하고 거기에 대해서 해제되는 대상시설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이때까지 죽 해오고 있습니다.
사실상 장기미집행 시설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근 20년된 시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 시설에 대해가지고 활용도 제대로 못하고 또 도시계획시설로 묶어 놓으니까 사실상 시나 구에서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게 장기적으로 가는데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사유재산이 사실상 침해를 받는 그걸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법률로서도 정해졌고 전년도부터 시에 보고하게 되면 시에서도 권고제가 도입됐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의 그러한 그걸 받아가지고 저희들도 충분하게 검토해서 단계적으로 해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가 됩니다. 20년이 경과되면 일몰제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때 되어서는 어쩔 수 없이 실효가 되어 버립니다. 도시계획시설 자체가.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변경 또는 폐지가 필요한 부분들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사하구만 해도 사실상 많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비용도 보상비라든가, 보상비도 보면 보상비가 1236억 정도 작년 12월 말로 봤을 때는 그 정도로 들어가고 그래서 그런 비용들이 일시에 다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어찌보면 조금 늦었지만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해제가 꼭 그 시설 존치가 필요한 부분은 남겨두고 또 아니면 사업을 집행을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하여서도 해제 또는 변경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0년 이상 경과된 미집행시설은 주로 도로가 해당이 됩니다.
도로가 7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2013년도에 용역을 해가지고 의회에 한 번 보고한 적도 있고 그래서 총 노선수가 71개인데 그 중에 존치는 67개소를 하고 선형 변경은 1개소, 노선축소를 3개소로 하는 것으로 일단 보고를 하고 저희들 지금 용역 중에 있는 것하고 결과가 나오면 같이 폐지 또는 변경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계 공무원 계장님들도 노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한 번 봐주시고요. 다대포 해수욕장 연안정비사업이 지금 이제 마무리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공정이 몇 % 완료 되었습니까?
그 축구장 양쪽 전체 다 돌아가면서 물들을 거기로 집수하기 위해서 U형 측구를 만듭니다.
아직까지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ing 진행 중이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다 지금도 손봐야 될 데가 많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라고 지역주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가장 지금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하면 밤이 너무 어두워서 그곳이 오히려 우범지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주차장 완성이 다 된 것 같은데 가로등을 좀 많이 해서 그쪽을 좀 관리를 해야지 비행 청소년이 여름에 그곳을 많이 이용해서 우범지역이 되지 않도록 해 달라고 지역주민들이 많이 민원을 제기하십니다.
일단은 우범지역으로 변화거나 잘 만들어 놓고 불미스러운 사건이 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히 여름철에는 좀 관리를 임시적으로 순찰을 자주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리하는 부분은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이제 공사가 마지막 시점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관련된 해송이라든지 관목의 상태가 좋지 않고, 관련해서 방사림 산책로라든지 데크 이런 부분이 사실은 아직 공사가 끝나지도 않은 단계에서 약간 부실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국가분 사업은 저희들이 준공을 해서 다시 점검을 하고 만약의 경우에 하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저희들이 하자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부분은 지방분 사업 중에서 주차장하고 다목적광장, 녹도라 해 가지고 녹도부분하고 건축물 짓는 거 그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수목이라든지 데크 부분은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잘 관찰해서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하자를 시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공사가 마무리되어 가는 단계에서는 지금 일단은 방사림이나 해수천, 생태탐방로 이런 거 해서 우리가 지역주민들에게 환경적인 복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해송이 빨리 죽는다든지 벌써 상태가 안 좋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우리가 지속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게 감리기간도 있고 하기 때문 에 잘 감독하셔가지고 그러한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대포 해수욕장에서 몰운대 구간 도로개설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부분의 민원에 있어서는 많이 해결이 다 되었습니까?
그래서 포장마차 컨테이너박스가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은 아마 없을 걸로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리고요, 계장님 들어가셔도 됩니다.
하수계 김지권 계장님, 잠깐만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한 개만.
하수와 관련해서 지금 제가 안 그래도 우리 지역을 많이 돌다보니까 장마철에 침수 관련해서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가장 큰 문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부분인데, 생쥐 있죠? 쥐.
그래서 이 부분에 하수계장님께서 좀 생쥐와 관련해서 식당주변으로 뭐 방법이 있는지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근데 단가가 10만 원에서 한 15만 원 사이, 고단가기 때문에 일일이 설치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는 데는 장림시장 주변 그리고 아파트 밀집지 주변에 악취가 많이 난다든가 그런 데는 점차적으로 지금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식당가 주변으로 그리고 상가주변으로 좀 그런 걸 해 주시면, 도시정비과에서 그런 일을 충분히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지만 점차적으로 예산이 되는 범위 내에서는 선진 행정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환경에 좀 신경을 써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전원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도 다대포 해수욕장을 한 번씩 가보는데 지금 제일 문제가 수질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나 낙동강 하구언 유역에 위치한 어떤 지리적인 특성 때문에 비라도 좀 많이 오면 상류로부터 침전물을 동반한 여러 가지 쓰레기라든지 뻘밭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실 겁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해수욕장의 주변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백사장과 물이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우리 도시정비과에서는 해수욕장 수질에 관련된 어떤 근원적인 대책이나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해수욕장이 사실상 지금 몰운대 해수욕장 쪽이 낙동강이 최 하구에 위치하다 보니까 사실상 장마철이나 또 비가 많이 오고 이럴 때 온갖 쓰레기들이 많이 떠밀려옵니다.
그러다보니까 해수욕장 기능도 점차 상실되어 가고 있고 그래서 다각적인 그걸 해야 하는데 저희들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범위도 너무 넓고 또 우리 구가 나서서 할 사항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상류부터 그런 부분들이 조금 개선되어 와서 우리보다 높게 위치한 멀리 있는 낙동강 상류지점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보고 있고 그래서 또 그에 대한 대책으로 연안정비사업이라든가 또 동쪽 편에 그 부분도 사실상 이전에는 수질도 상당히 좋아졌는데 자꾸 도시생활수준도 높아가고 또 시민들도 많은 양을 인구가 밀집하고 이러다보니까 생활쓰레기 배출이라든가 이렇게 되어 기능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동 쪽으로도 그 부분에 대해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 가지고 상당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도 업무파악을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또 대처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수백억 씩 들어가는 국책사업들 하는데 타 도시라든지 또 우리와 비슷한 사례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에 대한 시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하셔가지고 어렵겠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수질이 조금이라도 더 개선될 수 있도록 과장님을 비롯해서 노력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배관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관구입니다.
71페이지에 보시면 감천문화마을 분류식 하수관거 설치공사가 있는데 지금 감천문화마을 말고는 지금 어디어디가 되고 있죠? 분류관거공사가.
그래서 우기 시에 하고 평상시에는 그냥 바로 하수 차집관로를 통해가지고 하고, 그리고 우기 시에는 분리를 해 가지고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 감천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화장실이라든가 외부에서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시고 있고 외국손님들도 많이 오시고 해서 그래서 화장실을 사용하는데 있어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주민들도 많은 걱정을 하고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분류식을 화장실하고 그런 부분을 별도로 해가지고 하수를 차집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장림동에도 분류식 하수관거 공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진행 중인 겁니까, 아니면 마무리가 된 겁니까?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신평은 끝났고 지선관거는, 장림은 일단 계획은 내년 완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걸로 봅니다.
근데 시에서 하는 건 지선관거입니다.
메인에서 뽑아내가지고 각 가정에서 실제 들어오는 건 일부 빠질 수가 있고 연결 연결 되는 건, 그게 깔린다고 해서 전 가구가 다 연결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계획은 장림지역은 금년 연말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 쓰는 물은 오수, 그리고 일반 빗물 이런 것들은 우수, 그걸 우리 부산시에서는 분류화 하는 것을 기본목표로 잡고, 타 시도마다 다 다릅니다. 각 지자체마다.
근데 저희 부산광역시에서는 분류화를 최종 목표로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오수는 전부다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를 한 후에 방류하는 그런 시스템이고 지금 현재는 우수와 오수가… 오수 같은 건 정화조, 정화조에서 1차 정화를 한 다음에 우수관거에 내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는.
근데 오수 전용관로가 설치가 되면 바로 정화조 없이 바로 오수관로를 통해서 하수처리장으로 바로 들어가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게 아무래도 합류식에서 분류식으로 바꾸다보니까 오염농도가 높아져서 하수도를 타고 날파리들이 더 많이 올라오는 게 아닌 가 그 점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정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2014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진성 도시정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산회)
전원석 전영애
배관구 조문선
오다겸 채창섭
김동하
○출석 전문위원
성계수
○출석 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임삼택
안전총괄과장김종환
교통행정과장김욱경
건설과장허균도
건축과장김재수
토지정보과장서용덕
도시정비과장김진성
부동산정보담당황하량
지적민원담당노덕근
도로명주소담당이하열
토목1담당임상빈
도시개발담당임대희
하수관리담당김지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