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9회사하구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9년 3월 12일(화)
장 소 총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상정된 안건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09시58분 개의)
그리고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직원의 사무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주요현안업무보고
가. 기획실
나. 감사실
다. 자치행정국
1) 총무과
2) 평생학습과
3) 재무과
4) 세무1과
5) 세무2과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진행에 앞서 일정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 양일간 직제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실, 단, 과장님께서 주요현안사항 위주로 보고하신 후에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감사가 아니므로 보고된 주요현안업무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실 소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운영과 우리 실 지원에 아낌없이 성원해 주시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현안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복규 기획평가계장입니다.
박현희 예산계장입니다.
임병식 조직법무계장입니다.
윤상진 비전전략TF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도 성과관리운영 계획입니다.
성과관리계획은 구본청, 보건소, 사업소의 주요업무를 대상으로 부서단위 목표를 수립하고 연간 추진실적을 평가하는 것으로 평가결과는 부서장 성과연봉 지급을 위한 기초자료와 우수 유공직원 포상금 대상자 선정 자료로 활용됩니다. 3월 중으로 2019년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며 적극적인 목표 수립과 추진실적 관리를 통해 구정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조직 내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참고로 2018년도 성과관리지표는 총 334개 지표였습니다.
다음은 구정현안과제입니다.
우리 구에서 중점 추진할 주요업무를 구정현안과제를 선정하며 구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월 중으로 확정할 예정입니다.
추진성과에 따라 담당계장 및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에 실적가점을 부여하여 현안과제 추진 직원에게 동기를 부여함으로써 구정현안 주요추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구 단위 10건, 국 단위 11건 해서 총 21건의 현안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입니다.
생활SOC란 도로, 철도, 공항, 항만 등 종래의 SOC사업이 아닌 문화, 체육, 보육, 의료, 복지, 공원시설 등 일상생활에서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모든 인프라를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생활SOC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정부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 투자시설은 먼저 보편성이 높고 균형발전을 촉진할 시설, 수요가 많은 시설,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시설, 안전한 일상생활을 위한 시설입니다.
예를 들어 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어린이집, 국공립유치원, 다함께돌봄센터 등 생활문화센터와 실외체육시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 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2019년 1월 생활밀착형 SOC 추진단 및 자문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사업추진단은 부구청장님을 단장으로 각 부서장님들로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문단은 각 국장님과 1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을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9년 2월에는 생활밀착형 SOC사업 추진계획 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19년도 생활밀착형 SOC 발굴 보고회를 4월 중에 개최하고 기획실에서 사업복합화 등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국․시비사업 발굴입니다.
우리 구의 열악한 재정을 보전코자 국․시비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구의 재정 여건입니다.
우리 구는 사회복지비,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도시재생사업 구비 매칭비 및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비 등 지역개발을 위한 투자사업 수요를 충당하기에는 재정여건이 매우 어려워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생활밀착형 SOC사업, 공모사업 등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국가예산 추진 일정입니다.
3월 말 정부에서 지자체로 예산편성 계획을 시달되면 4월 중 부산시에서 각 구의 수요를 취합하여 해당부처로 신청을 합니다. 5월 말 부처에서 기재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고 6월에서 8월까지 기재부에서 예산안 심의 조정하여 국회에 제출합니다.
다음은 우리 구 추진사항입니다.
우리 구는 국가 예산편성 일정에 맞춰 지난 1월 15일 1차로 국․시비 투자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여 총 45건, 406억 원 규모의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다음은 향후계획 및 대책입니다.
발굴한 사업들이 국가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로 중앙부처 및 시 주관부서와 사전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시․구의원 등에 사전설명을 통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며 지속적인 동향파악으로 예산 확보 노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우리 구의 미래생활 구현하기 위해 구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내실 있는 장기발전계획을 수립코자 합니다.
지난달 2월 28일 자로 용역을 착수하였으며 11개월간 진행하여 내년 1월 중 완료하겠습니다.
특히 주민설문조사 및 공모, 의회 의견수렴, 열린창구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자문위원회도 수시로 운영하여 자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3월에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중간보고회와 구의회 의견을 청취하여 실효성 있는 계획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기획실)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질문하는 거는 좀 뻔히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이 드는데 국․시비 투자발굴에 대해서 조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저희 감천문화마을에 물론 국․시비가 공모사업에서 많이 들어가지만 또는 그 외에 구청에서 지불하는 것도 상당수가 있지 않습니까, 인건비 같은 거.
그런데 식사를 직불 구이를 드시더라고. 그거는 저기 기장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또 송도에서 음식을 드시고.
그러니까 감천에서, 많이 오기는 오는데 실제로 쓰는 게 없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천에서, 오시는 분들이 감천문화마을이 보기 위해서 왔다면 우리 감천은 더 많은 시로부터 어떤 지원과 보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우리가 기획실에서 그런 안을 좀 내 주시면 저와 함께 저도 같이 노력할 생각입니다. 특히 감천문화마을에 더 많이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인건비까지도 시에서 전부 다 지불해야 되지 않나, 왜 그렇냐 하면 감천문화마을에 오는 사람들이 감천에 쓰지 않고 외부에 부산시에 쓰기 때문에 부산시 지원을 우리가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기획실에서 이거 국․시비 투자 발굴 사업에 시비에 대해서 이런 제안이나 어떤 이런 내용을 해 주시면 저도 같이 뛰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저는 항상 그리 생각을 합니다. 감천에서 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에서 장소만 제공하고 가버린다 말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감천을 보기 위해서 왔다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산시내에 쓰는 것도 결국 감천 때문에 쓰지 않느냐 부산시로부터 우리는 지원을 더 많이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해서 저희들이 저번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용역에 대해서 1억 4000이라는 용역비가 나가는데 한 번쯤 기획실장님께서 기획실에서 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꼭 용역을 줘야 되는지, 우리 옛날에 유동철 위원도 그런 발언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공무원 분들이, 구의원 분들이나 공무원 분들이 상당 수준입니다, 수준이.
사회 수준보다 높다고 봅니다. 일반 기업체보다도 높은 경우가 많습니다. 옛날에는 기업체가 엄청 높았는데, 그렇다면 이 용역도 의원도 들어가도 되고 그다음에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는 데 공무원이 주가 되어서 한다면 용역비를 아낄 수 있지 않을까 한번 그걸 좀 생각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걸 한번 짜 보십시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답변 해 주십시오.
두 번째, 장기발전 용역은 사실 우리가 이걸 지금 현재 2007년도에, 2007년도에 우리 사하구 장기발전 2020계획을 수립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조금 늦은 감이 없지는 않는데 2030계획이 지금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사실 이 계획은 우리 사하구의 미래를 지금 그리는 큰 그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부산시에서 시장님이 지난달에 발표를 했지마는 부산 대개조라든지 이런 부분에 서부산권 개발계획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하는 거의 패싱 수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계획안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유들이 우리 구에서 그런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지금 저희들은 부산 BDI하고 지금 용역 계약을 체결했는데 대부분의 그런 장기발전계획을 다른 구도 마찬가지고 부산시 큰 그림도 마찬가지고 BDI에서 그리는데 우리 구에서 그런 플랜이 없기 때문에 좀 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공무원이 물론 저희들 의견도 다 수렴하고 하지마는 전문가들이 그리는 부분 그다음에 이게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상위 계획들하고 서로 보완관계라든지 그런 계획들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 전문가들하고 이 계획은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치적으로 공항이 여기 있는데 해운대가 발전됐다는 거는 단지 어떤 정치적 논리고 그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운대도 살아봤고 사하에도 지금 오랜 세월 살아보는데 접근성 면에서 해운대보다 훨씬 더 여기가 관광이나 모든 면에서 저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용역만으로 의존할 게 아니라 우리 공무원이나 정말로 뛰어난 민간인의 어떤 이런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을 채용을 해서 어떤 공청회도 많이 하시는 게 오히려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9페이지, 강문봉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하구 2030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금년도 실시하게 되어 있는데 2007년도부터 수립을 했지만 실시는 지금부터 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에 따라서 광역권 시․도 개발계획을 수립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시․도 관리계획을 수립하죠, 그죠?
그럼 지금까지 2020에서 지금까지 그 수립계획 차원에서 장기발전계획을 수립한 적이 있는지 지금까지 실적이 있습니까?
그때 부산 대변혁 나왔죠. 그래서 금방 강문봉 위원이 하는 이야기를 제가 추가적으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하구 관내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용역을 착공했기 때문에 할 수 없겠지마는 사후라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 안 좋겠나 그런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유동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6페이지, 성과관리계획 운영에 대해서 밑에 결과활용 5급 이상 성과연봉 지급 기초자료 해 놨는데 성과연봉을 지급하는데 이것은 의무적인 배분인지 아니면 정말 성과를 탁월하게 낸 분들에 대해서 연봉을 더 주는 것인지를 먼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별로 지금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등급별로 상응하는 금액은 부서 규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금액별로 그렇게 지급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 확보한 게 아니고……
실장님, 2019년도 국비 확보 현황을 우리 총무위원회 다 좀 주시기 바랍니다.
책자 7페이지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SOC사업이다 그렇죠, 실장님?
그래서 정부에서도 그걸 어떻게 복합화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고 지금 3월 안으로 정부의 세부 가이드라인이 내려온다 하니까 저희들이 그 사전에 사업을 발굴하고 있는 그런 단계가 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승교 기획실장님 정말 또 올해 사업을 이렇게 여러 가지 나왔는데 국․시비 투자 발굴사업 부분에 정말 우리 구에는 열악합니다, 재정 면에서.
그래서 그 밑에 향후 계획 밑에 책에 나오듯이 우리 열악한 재정을 돕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중앙부처와 주관부서 공감대를 얻어내시고 국회의원과 시의원님들 자주 만나서 설명을 하고 그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정말 이루어져 가지고 동향파악을 잘 해서 우리 구를 위해서 예산 확보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저가 응원하고 싶은 부분인데 실무추진단 구성이 완벽하게 잘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하구를 첫째 이해하고 또 주변에 우리 유능한 공무원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여기 많이 들어가신 거는 정말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구의원님들도 실력 있으신 분들도 많으니까 함께해서 실무추진단 구성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이 부분이 장기발전계획 수립입니다. 말 그대로 그죠?
그래서 실무추진단 구성 명단을 어떤 분이 들어가 있는 그 명단을 총무위원회 전부 좀 받고 싶습니다. 되겠습니까, 실장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승교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함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무현안을 보고드리기 전에 우리 감사실 근무하는 업무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원정미 감사계장입니다.
이병욱 조사계장입니다.
박다해 소통지원계장입니다.
우리 소통지원계는 지난 2월 11일 날 명칭이 바뀌어서 기존 시설감사계에서 소통지원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현안업무보고는 제출된 자료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실에서는 특별한 현안업무라기보다는 우리 실에서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2페이지입니다.
먼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구정 수행을 위한 자율적 내부통제의 성숙한 운영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와 행정오류를 사전에 예방하여 구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청렴사하를 만드는 데 추진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의 실질적인 운용과 정착을 실현하기 위하여 청백-e시스템의 활성화와 자기진단 제도 내실화,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정착을 3대 추진전략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은 지방행정과 연관된 각종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업무처리 과정에서의 비리, 행정오류 발생 시 사전에 경보로 예방하도록 설계된 청백-e시스템 모니터링 강화와 시나리오를 적극 발굴토록 하고 인․허가 등 IT기반업무 이외의 행정업무에 대하여는 업무진단카드를 발굴하여 스스로 사전에 예방적 진단을 활성화하고 공직자 개인별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실천하도록 공직자 자기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전략별 주요과제의 추진을 위한 교육과 운영실태 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서 참여와 실천을 독려할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추진상황 평가를 통해 우수 부서와 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하여 제도의 성숙한 운영을 도모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정부 평가에서 우리 구는 국무총리상을 수상해서 이 분야 선도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다음은 청렴시책 추진을 통한 부패제로, 청렴1등급 사하실현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해마다 정부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측정해서 공표하고 있고 우리 구는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6년 연속 우수등급을 달성하였습니다.
다양한 청렴시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지역사회와 구민의 공감대 속에서 부패 없는 청렴한 사하 실현을 앞당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부패 예방을 위한 청렴도 향상 대책보고회 개최와 청탁등록시스템 운영 활성화 등으로 청렴한 업무환경을 조성토록 하고 내부 공직자의 청렴의식 향상을 위해서 청렴경계주의보 발령, 청렴의 날 운영, 청렴 콘서트 등 개최와 청렴문화 체험교육 등 의식개선을 위한 시책도 다양하게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직 부조리 신고센터 등을 지속 운영하여 구민과 민원인의 참여를 통해 부패행위 발생을 사전에 차단하여 청렴한 사하를 지키고 실현해 가는 데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구민의 입장에서 소통하는 구정, 현장중심의 생활행정 구현을 위해서 구민소통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1일부터 구청장 집무실 바로 앞에 구민소통실을 개소하여 공공갈등 민원, 구민의 정책제안 사안, 지역의 집단진정민원 등을 접수해서 상담처리하고 있습니다.
구민소통실 운영은 민원인이 전용전화 220-5000번을 이용하거나 방문해서 상담 신청을 하게 되면 소관부서를 지정하고 상담민원을 분류해서 구청장 상담 일정을 통보하고 필요시 현장 확인을 거쳐 처리하게 됩니다.
구청장이 직접 참여하는 구민소통실 민원상담은 매주 수요일 오후에 진행이 되며 상담민원 중에서 별도로 현장 확인이 요구되는 사항은 민원인과 함께 현장을 찾아 현실적인 대안을 찾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행 초기임에도 구민소통실을 찾는 주민이 늘어나고 있어 우리 구 소식지나 주민단체 등을 통한 홍보를 확대하겠습니다.
연말에는 민원상담 조치결과 평가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이 반영된 현장 중심의 소통 구정이 되도록 내실 있게 운영해 갈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감사실)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페이지 맨 위에 자기진단시스템을 한번 보겠습니다. 134종의 자기진단카드에 의한 자기진단 실시 해 놨는데 이게 자기진단카드 그 항목이나 내용은 혹시 어떤 내용이 자기진단을 할 수 있는 내용이 들어 있는지, 이 이 카드에.
부서별로 사항을 저희들이 분기별로 점검을 하고 그 진행 과정을 확인해서 평가를 하고 그래 합니다.
저는 12페이지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무원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서 국무총리상 수상 부산시 1위라고 지금 하시는데 공무원 스스로 공직비리와 행정 오류를 사전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공직비리와 공무원의 행정 오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내부통제가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전에 개별적으로 행정 업무가 전산화 되기 전에는 개별적인 업무 처리를 우리 감사실에서 직접 감사를 통해서 확인하고 그러한 사정을 정보시스템을 온라인으로 서로 매칭해서 문제를 표출하고 거기 처리를 조치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일요일 날 업무추진 카드를 썼다 그러면 그 소명을 해야 됩니다. 왜 일요일 날 업무추진비 카드로 썼는지.
그리고 뭐 국공유지를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나 상속세 이런 게 옛날에는 혹시 실수로 담당직원의 실수로 누락이 될 수 있지만 그런 게 다 같이 체크해 가지고 그걸 확인할 수 있도록 그리하는 시스템이고 2005년부터 저희들이 지난해까지 예산 관련해서 어떤 구체적인 실적은 저희들이 한 1500건 정도를 모니터링해서 10억 5000만 원 정도의 세입을 조치한 사항도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정 오류를 스스로 예방을 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이런 행정 오류의 개념에, 그 범위에 공무원의 업무태만 그리고 방임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됩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여기 말씀드리는 거는 주로 우리 전산화가 되어 있는, 각 분야별로 전산화가 되어 있는 그런 업무를 서로 크로스 체킹할 수 있도록 지방 재정이나 그다음 지방세나 세외수입이나 새올의 인허가 업무나 지방 인사시스템이나 이런 전산화 되어 있는 시스템을 서로 크로스 체킹해 가지고 누락하거나 확인해야 되는 사항을 안 했을 때 그거 확인해라 이렇게 경고를 알려주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하신 사실 공직자의 근무 행태 나태한 소극적인 업무처리는 별도로 저희들이 교육이나 아니면 직무감찰을 통해서 독려하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혹시 저희들한테 그런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께서도 제보를 주시고 우리 주민들도 제보를 주면 저희들이 그 부분은 집중해서 그런 사각지대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제가 몇 달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충분히 우리 스스로 감사실의 어떤 역할을 통해서 담당부서의 이런 업무태만이나 방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지적을 하셨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조치도 없이 넘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이게 정책적 방향이 설정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나 규정에 따라서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저희들이 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은 당위성은 충분히 업무추진의 방향은 옳은 지적이지마는 예산의 추가 확보 부분은, 결국은 그 업무는 예산을 추가로 확보하는 그 문제였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걸 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보기보다는 추가로 적극적으로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던 부분은 저희 자치구의 어려운 재정 여건에 기인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아마 그런 부분이 정부 정책 방향이나 시대적인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일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업무 처리 어떤 의식을 많이 바꿔야 된다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비슷한 사례가 좀 많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스스로 어떤 자정능력을 갖추지 못한 채 외부의 어떤 도움이나 외부에서 어떤 지적이 있을 때만 이렇게 우리 스스로 이런 부분을 고쳐 나가자고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적극적인 그런 활동 좀 부탁드립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페이지, 저 유동철 위원입니다.
청렴마인드 향상 시책추진에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종합청렴도 측정결과 6년 연속 우수등급 달성을 했다는 데 대해서 정말로 축하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단위 기관별로 하는 거보다는 전체 지역사회의 어떤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산시키고 지역사회가 같이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해서 수시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웃음)
지난 2월까지 설문조사를 해서 직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월별로 과제를 선정해 가지고 부서의 중점추진과제를 정해서 예를 들어 이런 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말자 그러면 그걸 예산 집행을 업무추진비를 규정에 맞게 집행하자 그러면 그런 목소리가 있다면 그걸 달로 정해 가지고 가능한 서로 직원들이 공감대 형성될 수 있고 그런 방향으로 일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하고 있습니다.
책자 15페이지입니다. 구민소통실 운영을 지금 한 1개월 하셨는데 한 4번, 5번, 수요일마다 하셨으면 그렇게 하셨겠네요, 그죠?
그런 사항이고 아마 차츰차츰 주민들이 이런 자기들의 어떤 권익이라든지 실제로는 공공 제한 사항 위주로 구정의 운영 방향에 좀 모범적인 사례 위주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많이 듣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시간을 다 확보하기 어려운 그런 또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려되는 것은 이제 처음으로 이거 운영을 하시면 지금 공무원들께서나 관심을 가져 가지고 열심히 잘 하시겠지마는 사실 이걸 이 밑에도 보면, 홍보 강화에도 보면 주간보고, 월간 이렇게 많이 홍보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구청장 민원상담 보여주기 식으로 하시지 말고 지속적으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그런 구청장 구민소통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본 위원의 우려가 있어서 실장님께 질의를 드렸습니다.
(웃음)
비판적인 의견도 많이 주시는데 그런 것도 어차피 저희들이 들어야 되고 또 일하는 데 참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감안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창민 실장님 정말 업무보고를 받고 보니까 2018년도 성과가 참 좋으시네요.
자율적 내부통제 평가에서 국무총리를 수상하셨고 부산 1위로, 우리가 정말 박수를 쳐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년 연속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종합청렴도 측정결과도 이렇게 우수등급을 달성하셨던 부분에서는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올해 보니까 자율적이고 청렴하고 소통 잘되는 이런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계시는데 정말 감사실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잘하셔서 정말 깨끗한 감사실 소관의 업무에 충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성과에 버금가게 2019년도에도 자율적이고 청렴하고 소통 잘되는 감사실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실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손창민 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총무과 소관 업무현안보고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총무과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정 총무계장입니다.
김정미 자치행정계장입니다.
김현석 구민협력계장입니다.
이수성 해변관리계장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박정순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많은 관심과 적극적으로 협조 지원해 주신 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과 현안사항은 다대복지타운 조성 등 4가지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행정․복지․문화 등 복합시설을 조성함으로 다양한 행정수요를 충족하고 주민만족도를 증대하기 위한 다대복지타운 조성 추진사항입니다.
다대동 933-1번지 등 3필지 843.5㎡ 부지에 연면적은 총 2167㎡로 지하 1층,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시설은 1층과 2층에 다대1동 행정복지센터와 3층과 4층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들어설 예정이며 총사업비는 65억 5700만 원입니다.
2014년 8월 다대복지타운 건립 기본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2016년도부터 부산시 차세대 재활복지 의료기기지원센터 건립과 관련된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협의 끝에 2017년 9월 부지면적 2315.5㎡에서 843.5㎡로 조정하는 등 다대복지타운 조성계획을 변경했습니다.
이후 변경안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의결 등을 거쳤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2월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5월에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9월에는 보건복지부 건강생활지원센터 공모에 선정되어 국․시비 11억여 원 지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부산시 지방재정투자재심사 또한 승인을 받았습니다.
부산시 차세대재활복지 의료기기지원센터 부지 매각과 관련해서는 2018년 10월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고 이후 주민설명회 개최와 구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까지 마쳤습니다.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은 중지한 상황으로 실시설계용역 완료 시 남은 과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내 실시설계용역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용역을 준공하고 하반기에는 부산시와 부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등 공사비를 확보 임시동사 이전과 공사 착공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20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신평․장림 산업단지의 환경개선과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하여 건립하는 신평레포츠공원 부지 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건립 장소는 신평레포츠공원으로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로 연면적 3034㎡입니다.
주요시설로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문화교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건립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100억 원입니다.
2016년 12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혁신산업단지 공모사업에 부산시가 신청하여 신평․장림 산업단지가 선정되었으며 2018년 1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관하는 산업단지 개방형체육관 공모사업에 부산시의 신청으로 2018년 3월 사업선정이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7월에 부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 10월에 투자심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018년 12월 공사비, 과업지시서 작성 등 공공건축 사업계획을 사전 검토하여 설계공모 시행 관련 사전 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금년도 10월까지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를 마치고 12월에 공사 착공하여 2021년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구민에게 폭넓은 생활체육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대포 해변공원에 위치한 마사토 축구장을 인조잔디 다목적 구장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치는 공유수면인 다대동 482-3번지이며 부지 4308㎡에 인조잔디 구장 1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5억 원입니다.
2018년 10월에 부산시 체육진흥과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같은 해 11월에 부산지방해양수산청과 사업부지에 대한 공유수면 점용 및 사용 변경 협의를 마쳤습니다.
올해 1월 2019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국고보조금 3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사업비는 4월경에 교부될 예정입니다.
금년 5월 중으로 실시설계용역을 시행하여 10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 추진 사항입니다.
하단동 을숙도 상단부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면적 4000㎡로 지하 1층에서 지상 3층의 규모입니다.
수영장, 체육관, 문화강좌실, 다목적실 등의 시설을 갖추고 총사업비는 132억 원입니다. 2014년 국민체육진흥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기금 50억 원을 교부받아 실시설계 용역, 건설기술심의, 공사계약 심사 등의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에 공종별 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 7월 사하구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2018년 10월에 건축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12월에는 장애인고용공단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완료하였습니다.
올해 1월 장애인협회와 장애인 체육시설 관계자의 자문회의를 개최 의견을 수렴하고 2월에는 비상대피로 설치 관련 시설 점검을 통해 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을 요청하였습니다.
3월 11일 어제부터 10일간 시범운영 후 4월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 개관을 하고자 합니다.
동․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체육서비스 제공 및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함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총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복지타운 조성에서 28페이지 보면 부지 매각비가 24억 5400만 원이 나오는데 보셨죠? 그다음에 향후 계획 및 대책에 보면 매각대금 24억 5000 확보하고 똑같은 맥락이죠?
맨 먼저 맨 밑에 지금 3월 11일부터 3월 20일까지 시범운영을 하고 4월 1일 날 시설개관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비상대피로 공사를 시행한다고 했는데 이 비상대피로 공사를 하면서 이 시설개관이 시설을 계속 운영할 수가 있습니까?
특히 장애인 이 분야는 어느 쪽에서 장애인들이 한 사람이라도 움직이더라도 공사 진행은, 이 비상대피로는 내가 볼 때 건물 일부를 깎아내고 건물 일부에다가 만들어야 되는데 과연 개관을 해서 이게 진행될까 아니면 또 다른 문제는 없을까 하는 생각이 앞서거든요.
한번 개관이 급선무가 아니라 안전에 좀 더 주의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저희도 장애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지금 다 하고 있고 일단 대피로 관련해서는 밖으로 일단 건물 외부에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더 한 번 점검해서 걱정할 일이 없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23페이지 관련해서 서부산권 장애인스포츠센터에 지금 시범 운영 중이신데 이 등록 신청 현황에 대해서 장애인, 비장애인별로 등록 신청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비장애인이 91명 해 가지고 82% 해 가지고 수영하고 체력단련실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대복지타운 18페이지요. 총사업비가 65억 5700만 원인데 그중에 구비가 83%입니다, 83%.
그렇게 구비가 많이 들어갑니까?
국비, 시비는 좀 상대적으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요청해서 이렇게 결정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그래서 저희가 구비 확보, 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차세대재활복지 의료기기지원센터의 부지를 매각을 하는 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된 거는 아니죠?
자, 그리고 뒤 페이지에 다대포 인조잔디 구장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아마 고급제품은 그런 것이 없으리라 생각드는데 정확하게 관리 감독을 잘해서 정말 구민들이 사용하는 잔디구장에 오염물질이 없는 깨끗한 곳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도록 건강상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잘 챙겨 가지고 감독을 잘해야 됩니다.
잘 챙겨주시기 바라고, 뒤에 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잘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페이지 보면 다대복지타운 조성 부분에 있어서 제가 다대포 지역구가 되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동사는 86년 12월에 준공되어 가지고 33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아, 33년 째인데 이거는 진짜 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서 구비도 많이 들어가고 맞습니다. 돈도 없는데 정말 부지 매각비도 많이 들어 가지고 보면 엄청나게 구비 부담이 많은데 그래도 33년 이상 넘은 거는 어찌 복지타운을 조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부분에 강구를 하셔서 원활하게 잘 진행됐으면 바랍니다.
사하구에서 33년 넘은 동사가 없죠? 있습니까?
(「감천1동입니다」하는 이 있음)
(웃음)
체계적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만약에 아까 김소정 위원께서는 시에서 약속을 했다 하는데 이게 만약에 조정교부금이 지원이 되지 않을 경우는 만약에 어떻게 합니까, 이게?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예산 자체가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하는 데 132억인데 비상대피로 이거 하나를 건설하는 데 12억 6000만 원이 추가로 10%가 더 들어간다는 건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죠?
물론 해야 될 사항 같으면 해야 되지마는 저의 개인 생각으로는 어떤 생각까지 했나 하면 만약에 우리 구비로 할 것 같으면 상당히 당장 어려우니까 그리고 사실은 화재나 이런 재난이 발생했을 때는 이 가까이 하단 저기에 뭡니까……
금방 5분 안에 달려갈 것 같은데 그죠? 물론 저의 개인 생각이지마는 전체적으로 더 크게 생각해서 장애인 전체의 어떤 입지를 생각해서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결정은 났으니까 저 개인생각은 묻어두고 하여튼 전체 공유할 수 있도록 어쨌든 구에서 12억을 조정교부금을 타서 건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명숙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란 평생학습계장입니다.
정외숙 교육지원계장입니다.
임미희 다행복교육지원센터장입니다.
고주옥 전산정보계장입니다.
(인사)
지금부터 2019년도 평생학습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6페이지입니다.
올해 4회째로 개최하는 평생학습성과공유회 개최 계획입니다.
이 행사는 그동안 배우고 익힌 학습결과를 구민과 함께 나누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다대해변공원에서 개최해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올해도 10월 중에 같은 장소에서 개최할 예정이며 9월 초에 평생학습 동아리 및 단체로부터 행사참여 신청을 받고 사전준비를 철저히 해서 평생학습연합회와 함께 내실 있는 행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을 통폐합하고 운영 시간을 조정해서 작은도서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 시간 변경 내용은 이용 인원이 적은 오전, 오후 시간대에 한 시간씩 단축해서 4월 1일부터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10시간 운영하고 토․일요일은 오후 6시까지 8시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 이전 및 통폐합 시기는 괴정2동 실버힐링센터와 감천2동 복합커뮤니티 내에 조성되는 작은도서관 개관 일정에 맞추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사전 절차 이행으로 작은도서관 운영 변경 계획과 관련해서 행정 예고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작은도서관 운영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다행복교육 사업 일환으로 올해 처음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수업을 운영합니다.
지난해 개인, 단체, 기관으로부터 교육콘텐츠를 신청 받아 6개 분야에 164개 교육콘텐츠를 선정한 바 있으며 올해는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3월 15일까지 참여 학교를 신청 접수 받아서 학교별 운영 프로그램을 확정한 후 4월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올 한 해 사업이 완료되면 프로그램별로 만족도 조사를 해서 내년도 프로그램 선정 등 업무추진에 참고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29페이지입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운영 환경 고도화 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전국 공통으로 정보화 업무를 탑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우리 구 공통기반시스템2는 2006년도에 도입된 시스템으로 내용연수 경과로 인한 교체 대상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공통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탁하여 3월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3월 중에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협약 체결을 하고 사업발주 등 차질 없이 진행해서 새올 시스템 등 우리 구 정보화 업무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학습과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업무현안보고
(평생학습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 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27페이지 중간에 보면 감천횃불작은도서관이 복합커뮤니티로 변경이 된다는데 이 건물이 굉장히 오래돼 가지고 다른 시설을 하기에는 아주 부적합할 건데 과장님 그게……
그거는 우리 구 소유 땅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난해에 내진평가에서 C등급으로 받아서 그 건물은 더 이상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정세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28페이지입니다.
학교로 찾아가는 창의수업 운영 여기 제가 오늘 평생학습과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프로그램 운영 지금 현재 접수 중에 있더라고요. 접수가 3월……
지금 현재 올해는 초등학교 26개교를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인데 일단 26개 초등학교가 전부 신청을 한 상태고 전체 사업비가 8500 중에 사업비로 계산을 하면 지금 한 7000만 원 정도 되는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학교별로 우리가 지금 지난해에 교육콘텐츠 164개 프로그램에 대해서 책자를 발간해서 학교에 이미 다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 학교에서 신청 대상을 선정하도록 해서 우리 구에 신청을 하면 최종적으로 적합여부를 확인해서 확정을 한 후에 예산 8500만 원 범위 내에서 프로그램을 넘어가면 조정할 것이고 그렇게 학교별로 안배를 하는데 학급 급수 숫자대로 400만 원까지, 300만 원까지 가이드라인을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학교가 164개 콘텐츠를 학교 스스로 선택을 해서 거기 선택된 프로그램의 강사 내지는 마을교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는데 그 강의료를 예산으로 지원하는 계획입니다.
그런데 다대포 해변공원 같은 경우에는 알뜰장터에 하는 거기서 중앙광장으로 1소공연장으로 가기 그 진입로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당시에 총무과에 협의했을 때 그쪽에도 판매 부스가 설치되는 걸로 예상을 해서 설치를 하지 않았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 장소 같은 거는 적절하게 다시 선정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27페이지요. 작은도서관 통폐합 이전에 관한 건입니다.
과장님께서 이전을 한 그 건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철거를 하고 나면 집기부품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건물이 철거되고 다른 데 합해지고 하는 그런 도서관은 물론 책은 옮겨도 되잖아요, 그죠?
과장님 절약해서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평생학습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정숙 평생학습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숙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박정숙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엄현혜 경리계장입니다.
김명숙 재산관리계장입니다.
정형준 통신계장입니다.
(인사)
재무과 소관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보고드릴 주요현안업무는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과 제3별관 조성 두 건입니다.
먼저 32페이지,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립 목적은 정부 시책 다변화로 인해 복합화하는 공공서비스 추세에 대응하여 행정, 보건, 고용복지 등의 공공 기능과 문화 편의시설 기능을 갖춘 복지타운을 건립하여 주민들의 다양한 행정서비스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입니다.
건립 개요입니다.
위치는 신평동 646-2번지, 646-3번지 도시철도 신평역 일원이며 규모는 부지 3306㎡에 건물 연면적 1만 734㎡ 지하 2층, 지상 6층 건물입니다.
사업비는 총 335억 원으로 공사비가 227억 원, 교통공사 부지매입비 69억 원, 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이 39억 원입니다.
준공 후 입주시설 계획은 보건소, 신평2동 행정복지센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평생학습관, 도서관, 대강당 등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08년도 구청신청사 건립 부지로 부산교통공사 토지 1만 6700㎡를 매입하였으나 이전 계획이 변경되어 2011년도부터 2014년까지 구유부지 활용방안에 대한 용역과 전문가 자문 및 토의를 거쳐 제2청사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구유부지 3480㎡에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으며 나머지 토지는 지역발전 거점시설 유치를 위해 매각을 추진하던 중에 부산교통공사에서 낙후된 지하철 신평역 일대를 개발하기 위해 구청 소유의 토지가 필요하다는 제안과 구유부지 옆 교통공사 소유 토지 행정복지타운을 교통공사 예산으로 건립하여 구유부지와 교환하자는 제안으로 2015년 8월 두 기관 간 업무협약을 체결한 후 교통공사에서 설계용역 진행 중에 2017년 부산시에서 서부산의료원 대상 부지를 구유부지로 확정함에 따라 공유재산법상 교환부지 미충족으로 재산교환 불가하여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구에서 직접 시행하기로 교통행사와 업무협약을 수정하였습니다.
교통공사로부터 건축설계 용역 성과품을 이관 받고 2017년 12월 구유부지 2976㎡을 건강보험공단에 매각하고 교통공사 토지 2705㎡을 행정복지타운 부지로 매입하고자 공유재산관리계획 구의회 승인을 받은 후에 2018년 1월 공사 착공하였으며 현재 5층 골조 공사 중이며 공정률 39% 정도입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은 금년 말 공사 준공하여 2020년 2월 시설 입주 계획하고 있으며 입주 계획 시설 중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민원인 접근성과 근무 직원 환경 등을 사유로 현재 입주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미입주 시 구 본청 복지 부서 4개과 이전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제3별관 조성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목적은 외부 임차 중인 부서의 청사 내 이전 및 새로운 행정수요의 발생 등으로 부족한 사무공간 등을 확충하기 위함입니다.
조손 개요는 위치는 당리동 317-62번지로 구청 마당과 접하고 교통행정과 건물 바로 옆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했던 당리 하이츠빌라 건물이며 연면적 704.72㎡에 지상 6층 규모입니다.
사업비는 총 19억으로 건물매입비 13억 2500만 원, 리모델링비 5억 7500만 원입니다.
입주시설은 현재 외부에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복지정책과와 구청 민원실 내에 있는 부산은행을 이전하고 대기환경관제센터 회의실 등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추진 사항입니다.
2018년 4월에 매입계획을 수립하여 5월에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받아서 9월부터 12월까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 1월에 설계용역 및 구조안전진단 발주하여 현재 구조안전진단 결과를 반영한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 및 대책으로는 설계용역이 완료되면 4월 중 공사 착공하여 안전성 범위 내에서 사무용 공간으로 리모델링하여 7월에 대상 시설 입주할 계획이지만 다세대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이라 옆 제2별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건물 외부 디자인을 변경 시 추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으며 입주계획 부서 중 복지정책과가 신평행정복지타운으로 입주 결정될 시에는 다른 시설 입주를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주요현안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재무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와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신평행정복지타운을 건립을 하면서 4개과가 이전 방안을 검토한다고 했습니다.
그다음 그다음 장에 넘겨보면 또 3별관에 직원 편의개선 및 주민 공공서비스 제고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해 놓고 3별관도 조성합니다.
신평에 여기에 다시 드림스타트가 뭡니까, 복지정책과가 여기에 온다 이 말이죠, 제3별관에?
그런데 신평에 거기 다시 4개 부처가 가게 되면 이게 다시 가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접근성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들의 편의시설은 사실상 제3별관 조성과 행정복지타운 이거하고는 별 관계가 없고 실질적으로 구청사를 새로 한 60층이든 50층이든 실제로 한번 그걸 생각해 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 이게 계속해서 부서가 이렇게 옮겨 다니고 제가 여기 부서를 찾을 때 여기 하나 있고 복지정책과 저 뒤에 가야 되고 저도 못 찾아서 헤매는데 일반인들이 무슨 부서, 무슨 부서 구청에 오면 이 부서가 있는 줄 다 알죠.
그런데 여기 와서 어느 부서 찾아가기 곤란하지 않느냐, 되도록이면 본청 근처에 있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재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이상입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의 어떤 말씀하신 거 더불어서 제3별관 조성 했는데 사업비가 19억이죠, 그죠?
아직 가보지 않은 곳도 많고 한데 지금 새청사 또 뭐 여기는 옆에는 2별관, 3별관은 짓는데 2별관하고 지금 현재 리모델링할 수 있는 이거 건물하고 같이 합쳐 가지고 한 7, 8층 한 10층 높이로 새로운 건물을 지어 가지고 주위를 한꺼번에 모으는 게 낫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봤습니까?
또 양기주 위원의 말을 빌리자면 현재 건물을 사용하면서도 새로운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하대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말 좋은 방법이 있으면, 자꾸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나눠 가지고 어떤 행정상의 우리가 또 많은 불편함을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잘 고려를 한번 해 볼 수 있도록 노력을 한번 해 보세요. 의논을 한번 해 보시라고요.
있는데,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이라는 타이틀이 처음에 제2청사라고 할, 버금가게 할 건물을 짓는다는 걸 우리가 다들 알고 있습니다. 7대 때도 그런 말이 나왔는데 지금 이게 신평행정복지타운 건립으로 축소된 것 같습니다.
방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말 주민들이 내방하고 우리 정말 수월할 수 있는 부분이 한꺼번에 처리될 수 있는 어떤 부서들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박영숙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2시05분 계속개의)
정정호 세무1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 소개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구 세입 목표액 달성과 체납세 징수 활동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많은 배려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형만 세정관리계장입니다.
이창원 재산세관리계장입니다.
정대영 주민세담당계장입니다.
류장극 체납정리담당계장입니다.
임명섭 세원조사담당계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고 2019년 주요업무 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2019년 적용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먼저 2019년 개별주택가격 조사 기준일은 2019년 1월 1일이며 조사대상은 개별주택 1만 8000호이며 조사내용은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세부종합계획 수립 후 조사 시행하고 정확한 개별주택 특성조사로 합리적인 개별주택 가격을 산정하여 조사반이 산정한 가격을 한국감정원이 검증하여 가격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가격결정 전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합니다.
추진일정은 주택특정조사를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 14일까지 실시하였으며 가격산정 및 검증은 1월 21일부터 3월 13일까지, 가격열람 및 의견제출은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가격결정․공시는 2019년 4월 30일이며 이의신청 접수는 4월 30일부터 5월 30일까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3년간 지수는 표를 참고해 주시고 2019년 표준지는 개별주택가격 3.68%, 개별공시지가는 7.28% 상승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2019년 재산세, 주민세 과제자료 정비입니다.
지방세 세입 징수목표 달성을 위해 과세자료의 철저한 조사와 정비로 부과처리의 정확성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대상은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이며 과세 정비대상은 과세 물건은 22만 4042건입니다.
추진은 2018년 6월 1일 이후 변동자료를 정비하는 것으로 소유권 이전, 신․증축, 용도변경, 토지변동 사항 등이며 유흥주점 허가업소 243개소는 현장 확인 후 전수조사하고 사실상 납세 의무자 조사를 위해 사망자, 공유자, 신탁재산, 연부취득 계약자 등과 공부상 외 신고의무자에 대한 조사 및 지정여부를, 또한 비과세 감면대상 목적사업 사용여부를 확인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재산세 부과 징수는 7월분은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며 9월분은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또한 정확한 과세 자료를 위해 지방세 시스템 오류 검증시스템을 활용하고 과세 전 세액계산 시뮬레이션 실시와 법령개정 내용 숙지 반영하고 납기 내 징수율 제고를 위해 납부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민세 재산분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대상은 연면적 330㎡를 초과하는 사업소 2451개소이며 추진은 신․증축 사업소 연면적 등 현황조사와 휴․폐업 및 사업주 변경사업소 등 현황조사이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납부서와 신고서, 신고안내문을 7월 초 발송하고 인터넷 신고납부 사업소는 별도 파악하여 안내문을 발송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세 균등분 과세자료 정비로 과세 대상은 개인 세대주, 개인 사업자, 법인이며 추진은 신설, 폐업, 이전 등 사업소 현황조사와 물적설비 없는 사업장에 대한 과제 자료 정비이며 법인은 본․지점 현황 및 자본금 종업원 수 조사를 위해 지점, 지사, 영업소, 공사현장사무소 등을 방문하여 현황자료를 정비하고 비과세 감면 등 자료를 철저히 정비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주민세 균등분은 8월에 정기분을 부과 징수하고 목표액 달성을 위한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세 고지서를 9월부터 12월까지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비입니다.
금년도 지방세 체납액 정리목표액을 초과 달성하고 매년 이월 체납액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 집중적인 체납액 정리활동을 전개하여 지방세입 확충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먼저 추진계획으로 추진기간은 2019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개월간이며 체납액 정리목표액은 40억 9600만 원으로 이월액 94억 3500만 원의 43.4% 이상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동기 이월액 87억 2300만 원 대비 35억 200만 원인 40.1%를 정리하였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 징수를 위해 현장방문 중심의 징수 독려, 필요시 가택수색 등 강제처분 조치와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 강화, 상습체납자 행정규제를 강화토록 하고 현장중심의 체납액 징수활동의 전개를 위해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체납액정리단을 구성 운영하여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 11억 6200만 원을 현지방문을 통한 체납자 재산 실태조사, 재산 이동사항 등의 조사를 통해 은닉재산 추적 및 채권압류 공매 및 관허사업제한, 형사고발 등 강력한 행정제재, 지방정보시스템 활용으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으로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를 위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5월에는 매주 화요일에 야간영치를 실시하고 고질 상습체납차량 공매처분과 체납차량 4회 이상 체납차량 징수촉탁을 적극 추진하고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한 신속한 체납처분을 위해 체납자 재산자료 실시간 조회 및 체납처분 통합조회에 의한 채권압류 시스템을 실시하겠습니다.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규제로 1년 이상 체납하고 1000만 원 이상 체납자는 체납자 명단공개, 5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공공민원정보 이용 조치 3회 이상 체납, 체납액이 30만 원 이상자는 관허사업을 제한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체납액 일제정리 계획 수립을 3월 중, 야간번호판 영치 안내문 발송은 4월 중, 독촉고지서는 매월 발송하겠습니다.
또한 체납액 자진납부 홍보 강화를 위해 내고장사하 및 반회보 게재, 아파트 공동주택 등에 안내문 부착 및 리플릿 제작 배포, 각종 전광판 활용 및 유관기관 단체 등 회의 시 교육 활용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세무1과)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서 페이지를 먼저 알려주시고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심시오.
38페이지 중간쯤 보겠습니다.
가격결정 전 주택가격에 대한 의견제출 기회 부여로 민원 해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가격결정 전에 의견제출이 1년에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세무1과장 정정호 1년에 거의 한 30건 정도 들어옵니다.
○강문봉 위원 30건 정도, 자기들이 자신들이 일반인들이 알아서 그렇게 들어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우리가 통상 결정안 그러니까 의견제출 기회를 공고하고 홍보합니다.
○강문봉 위원 30여 건 정도 들어온다고요?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강문봉 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격결정을 하고 나서 보통 보면 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세요 하고 보내드리잖아요.
그럴 때 주민들이 이 가격은 부당합니다. 이렇게 바로 고쳐주십시오 할 때 성실하게 대응해 주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걸 좀 더 세심하게 뒤에 계장님들 계시는데 이런 분들이 우리 주택가격은 이럴 때 어떻다 이런 걸 주민들의 의견을 좀 성실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위원님 의견 반영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동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유동철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동철 위원입니다.
41페이지, 체납자 일제정리 밑에 관리대상 200만 원 이상 체납자 173명이라 했는데 이게 작년에 비해서, 이거 작년 현황이잖아요,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지금 작년 현황이고요.
○유동철 위원 그러니까 그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난 겁니까, 줄어든 겁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아, 지금 계속적으로 사실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이거는 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더 늘어나겠죠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런데 은닉재산 추적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은닉재산 추적은 우리가 사실 은닉재산은 자기가 채무자가 자기 자신을 상속이라든지 다른 용도로 해 가지고 털은 건데요.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재산 전국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조회해 가지고 확인하고 아니면 그리고 우리가 또 가정집에 주택 방문을 해 가지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고액 체납자들이 참 그러니까 공장 운영이라든가 자기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해서 어려운 그런 경우도 있지마는 악덕 체납자들이 상습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어떤 채무자들은 끝까지 추적을 해서 다시 이걸 다 받아낼 수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뒷장 42페이지,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는 어느 방식으로 어느 곳에 하고 있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올해는 우리가 10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 가지고 사실 14명인데요, 신규로 14명입니다.
기존 우리가 한 오십몇 건이 있습니다. 신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이 대상자를 결정하고 또 다시 납부할 기회를 주고 다시 11월 13일 납부도 안 하고 하면 우리가 다시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어 가지고 11월 13일 전국적으로 같이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전국적으로 어디 인터넷으로 공고합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가 이거는 전국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관보도 다 게재하고 행자부 홈페이지에 다 게재하고 있습니다.
○유동철 위원 아, 행자부…… 사하구보 같은 데 이런 데 내면 안 됩니까, 사하.
사하구민들한테 좀 부끄……
○세무1과장 정정호 우리 이 자체가 명단 공개되면요. 전국 신문에 전체 다 공고 다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하구 홈페이지에도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사하구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좀 알 수 있도록……
○세무1과장 정정호 알겠습니다.
○유동철 위원 그래서 열심히 살아가면서 세금 내는 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까, 그죠?
○세무1과장 정정호 예, 그렇습니다.
○유동철 위원 하여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소정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소정 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소정 위원입니다.
저는 39페이지에 과세자료 오류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세 오류로 인한 환급액이 작년 기준해서 어느 정도로 됩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환급액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은데요. 어떤 자료가 필요하시면 제가 다시 드리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예. 최근 3년 치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알겠습니다.
○김소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김소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말 고질적인 고질 상습체납자들은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성실하게 반듯하게 일하면서 세금 잘 내는 사람들하고 구별지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세무1과장 정정호 예. 우리 고질적인 체납자 정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정순 좋은 방법이 있으시면 기어코 찾아서 그분들을 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1과 소관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정호 세무1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정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석 세무2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계장님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박준석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박정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총무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동 세입운영계장입니다.
박병주 취득세계장입니다.
김상수 지방소득세계장입니다.
변희영 세외수입계장입니다.
(인사)
그럼 지금부터 2019년도 세무2과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과징수 활동 그리고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정리 추진, 마지막으로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과 징수 활동입니다.
자주재원 확충과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취약분야에 대한 일제조사로 탈루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세목별 부과 및 징수의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위해 정확한 과세자료 정비, 적극적인 납부홍보 활동으로 납기 내 징수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먼저 취득세는 세무감사 주요 지적사례 중 반복되는 분야, 과세자료 미제출로 인한 세원누락 분야, 비과세․감면 분야를 중심으로 4월부터 11월까지 조사대상인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 취득세, 상속으로 인한 취득세 미신고, 비과세 감면에 대한 사후 사용여부에 대해 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소득세는 신고 납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전준비 사항을 점검하고 법인 지방소득세의 개편내용 및 신고 납부 홍보를 위한 관내 법인을 대상으로 신고 유의사항 및 전자신고 매뉴얼 등 안내문을 제작 발송하여 납세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내고장사하, 현수막 등 다양한 수단을 활용한 홍보강화로 신고 납부 기간인 4월 한 달간 차질 없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동차세는 과세 기준일 전 소유권 이전, 비과세 감면 등 과세자료 조사 및 자료정비, 고지서 송달 및 반송고지서 주소 확인 후 재송달을 철저히 하고 납부기간인 6월 16일부터 7월 1일까지 인터넷 홈페이지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납기 내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신속한 지방세 환급금 정리 추진사항입니다.
2019년에 신규 발생한 환급 현황입니다.
구세 과오납금 7700만 원 점유율 99.9%, 시세 과오납금 1억 7300만 원 점유율 94.2%로 전체 과오납금 2억 6200만 원에 대한 환급 지급액이 2억 5100만 원으로 2월 25일 지급…… 2월 25일 기준 환급 점유율이 95.8%이며 2019년 환급 점유율 목표를 99.4%로 설정하였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계좌 오류 등 환급 대상자 자료정비 철저, 환급 권리자에게 발생 즉시 신속한 환급 안내 통지와 과년도 미환급금에 대한 매분기 환급 안내 통지로 미환급금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겠으며 또한 부과의 정확성을 높여 과오납금 발생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47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입니다.
먼저 이월체납액 현황은 전년도 129억 9200만 원 대비 9억 9700만 원이 감소한 119억 9500만 원으로 주요 체납과목은 과태료, 이행강제금, 변상금, 부담금 등이며 이 중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이 전체 체납액의 8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 및 향후계획으로는 이월체납액의 30%인 35억 9900만 원을 정리 목표액으로 설정하고 초과달성을 위한 연 2회 체납액 징수 집중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징수 활동을 추진하고 전국 재산조회를 통한 채권확보, 직장인 급여압류, 매출채권 압류 등 실효성 있는 채권확보를 통해 적극적인 세수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세무2과 소관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주요현안업무보고
(세무2과)
(부록에 실음)
○위원장 박정순 박준석 세무2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문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문봉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문봉 위원입니다.
환급금이 어느 분야에 어느 종류에서 제일 많이 발생합니까, 환급금.
○세무2과장 박준석 보통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하거나 이런 경우에 발생하고요. 또 잠깐만요.
그리고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국세 경정으로 인한 환급이 있고요. 국세가 조정되면서 10% 환급하는 경우가 있고요. 등록면허세 같은 경우는 등록면허세 납부 등기 미이행, 미신고, 폐업한 이런 경우에 환급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세나 재산세 같은 경우는 기납부자, 이중납부나 착오과세 등 이런 경우에 환급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강문봉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7페이지 맨 밑에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했는데 이 이행강제금 부분에 관해서 공매처분을 한 경우가 있습니까?
압류를 해서 공매처분한 경우가 있습니까, 이행강제금에 관해서.
○세무2과장 박준석 이행강제금에…… 현재 실적은 없습니다.
○강문봉 위원 제가 바깥에서 느낀 건데 실제로 이행강제금에 관해서는 어떤 압류는 해 놓는 거는 봤습니다. 압류 같은 거는 해 놓는 걸 봤는데 공매처분을 하는 경우가 없어서 아마 앞으로 공매처분 그것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직 이런 경우가 없죠?
○세무2과장 박준석 예, 아직까지는 없는데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문봉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정순 강문봉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2과 주요현안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박준석 세무2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강문봉 유동철
김소정 전영애
양기주 정세자
박정순
○출석 전문위원
강유원
○출석 공무원
기획실장정승교
감사실장손창민
총무과장오명숙
재무과장박영숙
세무1과장정정호
세무2과장박준석
【보고사항】
○보고서 제출
2019년도 주요현안업무 보고서
(2019. 2. 28. 사하구청장 제출)
2월 28일 회부됨.
○통지
2019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관한 통지
2019. 2. 28. 구청장으로부터 부서장을 출석시켜 주요현안업무 보고하겠다는 통지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