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2회 사하구의회(임시회)
사하구의회본회의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2013년 4월 8일(월) 오후 5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 02분 개의)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과 임시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다음은 기타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2월 18일 구청장으로부터 평생학습협의회 위원 추천 의뢰가 있어 이윤희 의원과 노승중 의원을 추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2.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사하구청장 제출)
(17시 03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총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달수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가시책 사무 및 구정현안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최소인력 증원과 하위직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환경보건 업무 및 평생학습도시 조성 등의 업무를 위해 4명 증원과 하위직 사기진작을 위하여 6급 비율을 1% 증원과 9급 비율을 1%를 감원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적법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취득할 재산에 대하여 구의회의 의결을 얻어 괴정재정비 촉진지역 해제지역인 괴정동 514-4번지 일원에 주차난 해소 및 주변환경 개선을 위하여 노외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4.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사하구청장제출)
(17시 08분)
본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도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에서 배출되는 폐의약품을 무상배출하게 하는 환경부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대형폐기물 처리 시 구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 일부 품목을 세분화함으로써 구민만족도를 제고시키고, 기타 조례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심사 결과 의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의거 2011년 7월 29일부터 도로명주소가 법적주소로 확정되어 공법관계 주소로 전면 사용되어야 하므로 우리 구 각종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구청, 사업소, 동사무소 등 소재지 지번주소를 일괄적으로 도로명주소로 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의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폐기물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7시 11분)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사하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실비변상조례」제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검사 위원 3명을 본회의 의결을 얻어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2012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대표위원에는 임영순 의원, 민간전문가로는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추천하였습니다. 김기정, 박동식 회계사는 부산시에 거주하면서 공인회계사로 3년 이상 활동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영순 의원과 김기정, 박동식 공인회계사를 2012회계연도 사하구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이경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심사와 주요현안사항 보고 등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2회 사하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2분 산회)
임영순 오다겸
이용덕 이복조
강달수 김경열
김동하 최광렬
한승정 이윤희
한정옥 노승중
고광웅 옥영복
○출석공무원
구청장이경훈
부구청장권정오
총무국장하태생
복지환경국장양종호
도,시,국,장강호익
보건소장정대욱
기획실장홍순찬
창조도시기획단장박철하
총무과장권수혁
재무과장김호준
세,무,과,장박갑수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민원여권과장김규홍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채봉화
자원순환과장조정일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산림녹지과장이재욱
건,축,과,장김재수
도시안전과장정숙권
교통행정과장김욱경
토지정보과장김창언
보건행정과장이정숙
을숙도문화회관장신선봉
○의회사무국
사무국장손병렬
의정계장추상봉
【보고사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성 명 구 분
임영순 사하구의회의원
김기정 공인회계사
박동식 공인회계사
(2013. 4. 8.)
○의안심사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13년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총무위원장 보고
부산광역시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사하구 도로명주소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조례안
(이상 2건 2013. 3. 20. 사하구청장 제출)
(이상 2건 원안대로 의결)
이상 2건 도시위원장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