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사하구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부산광역시사하구의회사무국
일 시 2011년 12월 12일(월)
장 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2분 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임위원회별 201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본 특위에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구정업무 수행에 수고가 많으신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동료위원 여러분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2012년도 예산안은 내년도 우리 구정의 기본 방향을 결정하는 기본계획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에 도움이 되는 필수 불가결한 사업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예산편성과 낭비 요인이 없는지 등에 대하여 면밀히 살펴 보다 심도 있는 종합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분발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으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지난 12월 9일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보고서가 제출되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왔습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예비심사 보고서를 토대로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의사진행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심사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하여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 예산 및 기금이 삭감된 부서에 한하여 종합심사와 계수조정 및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가. 기획감사실·세입
나. 총무국
다. 보건소
라. 을숙도문화회관
마. 주민생활지원국
바. 도시국
2.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36분)
2012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1월 21일 제1차 본회의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과정에서 총괄설명 및 국·실별로 설명을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예산안 총괄,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 내역,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내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 총괄 운영계획안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부터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총괄예산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548억 2649만 9000원으로 2011년도 당초예산 2506억 7483만 5000원보다 1.66% 증가한 41억 5166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2471억 7115만 4000원이며 2011년도 당초예산 2433억 8285만 2000원보다 1.56%인 37억 8830만 2000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76억 55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2억 9198만 3000원보다 4.98%인 3억 6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지방세는 올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주택거래량 증가요인 등으로 등록면허세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순세계 잉여금, 조정교부금은 취득세 규모 확대에 따라 다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역현안 사항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사업비 확보로 국·시비 보조금은 증가하였으나 명년도 예산금액은 올해 수준으로 본예산 반영비율이 사회복지비 구비부담금 37.4%, 2012년 퇴직예정자의 무기근로자 퇴직금, 연가보상비는 전액 미 반영되어 부족분이 78억이 발생하여 다소 구 재정현편이 어려운 실정으로 경상경비 등 최대한 예산절감 운영과 불용액 활용 및 체납세 징수활동 등 세입확충에 힘써 부족 예산에 대한 적극적인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입 분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그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주재원은 23.82%인 588억 7380만 9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554억 3675만 원보다 6.2%인 34억 3705만 9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은 76.18%인 1882억 97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1879억 4610만 2000원보다 0.2%인 3억 5124만 3000원의 증액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된 증감내역을 보면 주택가격 인상에 따른 재산세와 주택거래량 증가요인 등으로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세입은 26억 1500만 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대료, 도로사용료, 수수료 등 2011년 대비 8억 2205만 9000원이 일부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부동산 경기예측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년도 수준인 52억 원과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2011년 대비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은 국·시비 예산확보에 노력한 결과 낙동강유역 하천 및 쓰레기 정화사업과 감천2동 시장 시설 현대화사업, 하단동 SK뷰 아파트 주변 침수지 해소, 국민 기초생활 수급자 등 저소득층과 노령화 사회진입 등으로 사회복지분야 등 복지정책 강화에 따라 2011년 대비 35억 124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471억 7115만 4000원으로 경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하였고 사회복지부문은 국·시비 지원과 연계하여 확대편성과 투자사업은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에 편성하였으며 분야별 주요 증감 및 신규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 소관예산은 108억 5426만 8000원으로 2011년 대비 33억 8780만 4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경비는 예산편성 지침 등을 준수하여 최대한 절감 또는 최소 경비만을 편성한 반면 구정홍보 동영상 제작 3500만 원, 고니 캐릭터 개발용역 7000만 원의 신규 편성과 청사시설 정비 1억 17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소관 예산은 32억 18만 5000원으로 2011년 대비 22억 2029만 6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장림동 천일고속 뒤 재난예방사업 5억, 집중호우에 대처하기 위한 배수펌프장 관리에 3억 2362만 6000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교육 분야 소관 예산은 8억 9488만 2000원으로 2011년 대비 1억 5744만 8000원이 증가하였으며 교육투자 및 지원의 학력신장 지원 6억 3000만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문화관광 분야 소관 예산은 46억 6475만 3000원으로 2011년 대비 5023만 9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구민체육행사 지원 9000만 원, 신평1동 작은도서관 조성 3억 4000만 원, 무형문화재 전승지원 1억 1920만 원, 다대도서관 도서구입 1억 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문화예술 진흥과 전통문화의 계승 및 보존과 생활체육 육성 등을 위하여 다양하고 합리적인 운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환경보호 분야 예산은 110억 976만 2000원으로 전년대비 5498만 원이 감소되었으며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 69억 3598만 4000원 등 생활쓰레기 처리 및 자원 재활용 등의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청소관리에 96억 4708만 5000원이 편성되었으며 환경오염 지도 및 도시주변 공해관리의 악취 다량 배출업소 환경개선 자금 6억 원, 하수도 준설·정비 등 4억 600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는 전체예산의 59%인 1458억 1589만 5000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507억 2105만 7000원, 복지기반 조성을 위한 취약계층 지원에 175억 8579만 1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보육·가족 및 여성지원에 413억 4537만 원, 청소년 복지 증진 등 노인 및 청소년 보호에 322억 5606만 9000원, 고용촉진 및 안정 지원에 15억 407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소외계층 등 수혜자의 특수성을 감안 항상 관심을 가지고 소외됨이 없이 세심한 주의 및 배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구민건강 증진을 위한 보건분야는 53억 1479만 7000원으로 대부분 국·시비가 차지하고 있으며 암 조기검진 및 의료비 지원, 예방접종 등 의료서비스 향상에 45억 4992만 9000원, 방역 및 감염병 예방 사업 등 감염병 관리에 1억 9793만 9000원, 식품위생 업소 지도·단속 등 식품의약 안전에 346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분야로 지역물가 안정 및 상거래 질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락상가시장 등 시설 현대화사업에 11억 5980만 원, 유기동물 관리 등 농·축산 보호에 1억 202만 4000원이 편성되었으며 산림자원 조성의 완벽한 산불방지를 위한 진화장비 구입, 방화선 설치 등에 전년과 비슷한 6억 8175만 5000원, 사방사업 및 사방댐 조성 11억 9747만 8000원 등으로 산림관리에 전년대비 11억 7596만 2000원이 증액된 35억 3540만 1000원이 편성되었고 수산물 가공공장 시설지원 1억 3000만 원 등 수산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16억 3585만 4000원이 편성되는 등 지역경제 분야에 전년 대비 17억 2775만 5000원이 증가된 75억 3970만 8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설 분야의 도로건설 사업 중에는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6억 원과 도로 옹벽녹화 4억 원의 신규사업 등 도로기반시설 확충 및 재해 예방사업에 45억 3127만 3000원이 편성되었으며 도로기반 시설 확충을 위해 괴정1동 상습침수지 및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해소 설계용역 1억 원, sunset 수변 휴게 공원 조성 80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건설분야 소관 예산은 65억 1109만 2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30억 7859만 6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열악한 구 재정난에도 불구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국·시비 보조금 확보 노력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므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 효과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의 예산 규모는 총 76억 5534만 5000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 72억 9198만 3000원보다 5.98%인 3억 6336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금별로는 의료보호기금 7억 1670만 8000원, 재정비촉진 6억 원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입내역을 보면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13억 2627만 2000원, 순세계 잉여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이 44억 7419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의 국고보조금 11억 6544만 3000원, 시비보조금 6억 8943만 7000원으로 총 76억 5534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내역을 보면 의료보호기금은 7억 1670만 8000원의 재원으로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의 의료급여 진료비 지원 2억 6390만 8000원 등에 편성하였으며 주민소득 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순세계 잉여금 등 6억 805만 9000원의 재원으로 생활안정 기금 융자 5억 원과 예비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시·도비 보조금 등 45억 4377만 5000원의 재원으로 주차장 확충을 위한 괴정동 공영주차장 건설 6억 1000만 원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순세계 잉여금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 등 1억 7246만 원의 재원으로 토지측량 수수료 및 예비비 등에 편성하였으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6억 1170만 원의 재원으로 감천1동 경로당 신축 2억 6000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이자수입 1억 1669만 7000원의 재원으로 기반시설 부담금 징수교부금 반환 1억 669만 7000원과 예비비에 편성하였으며 지하수 관리 특별회계는 순세계 잉여금 및 부담금 등 2억 8576만 6000원의 재원으로 지하수 부담금 과징운영비, 예비비 2억 751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재정비촉진 특별회계는 이월금 6억 원의 재원으로 재정비 촉진사업 지원 미집행액 6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내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대체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매뉴얼과 자치예산 편성 기준에 의하여 편성되었으며 학교교육 지원사업비 확대와 저소득 밀집지역 등 생활주변 작은도서관 조성, 녹색생태 도시 조성을 위한 친환경 공간 조성, 일자리 사업 및 취업박람회 등 청년 실업해소를 위한 사업과 기초생활수급자 생계비 지원 등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복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재정효율화를 위해 무기계약근로자 충원 억제와 경상적 경비 절감 등 긴축 재정으로 계속사업과 지역현안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는 등 긴축 예산편성 체제가 됨에 따라 예산 절감 방안 및 세입 증대를 위한 노력은 물론 각종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국·시비 등 의존재원 확보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용 중인 기금은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9개 기금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년 말 현재 재난관리기금 6억 8832만 8000원, 옥외광고 정비기금 4603만 2000원 등 총 23억 13만 2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012년도 기금조성 계획은 4억 5744만 원으로 재난관리 및 옥외광고물 정비 출연금 2억 9200만 원 등이며 2012년도 기금집행 예상액은 7억 2224만 8000원으로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 개발지원기금 등 7개 기금의 고유목적 사업비 7억 1724만 8000원, 행정처분 변경에 따른 과징금 반환 500만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금의 설치 목적과 지원 기준 등에 적합하게 사업 추진 및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오다겸 위원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광웅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노기섭 총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다겸 위원입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과 사업성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과다 계상된 자산취득비 등에서 1억 1410만 원을 삭감하여 삭감된 전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일반회계 세입부분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부분은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삭감내역은 심사보고서 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문화체육 및 인적자원개발지원기금과 청사건립기금은 설치목적 및 법규에 맞도록 사업추진 및 기금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총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임영순 위원입니다. 지난 12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2012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 1790억 6591만 7000원 중 일부 불요불급한 부분과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부분 등 25건에 대해 4억 8031만 5000원을 삭감하여 전액 일반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고 사업비가 부족한 2건의 사업에 대해 20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도시위원회 소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등 7개 분야 특별회계 예산 70억 4364만 5000원 중 다소 과다하게 편성된 주거지 전용주차장 위탁관리 수수료 등 3건에 대하여 967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특별회계 예비비로 계상하였으며 나머지 6개 특별회계는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도시위원회 소관 기금운용 현황은 복지장학기금 등 7개 기금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위원회 소관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보고서
(이상 2건 도시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해당 실·과장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과정에서 충분한 이해를 얻지 못한 부분이나 보완설명이 필요한 사항 및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과별 심사 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해당 실·과장의 의견개진이 끝난 후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보고서와 집행기관의 보충설명을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105페이지부터 118페이지까지, 동주민센터 예산안 251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전체적인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에 제출하면서 실제적으로 내년도 예산편성에 앞서 가지고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빠듯하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속된 말로 칼질도 많이 했습니다.
전체적인 게 이번에 삭감금액이 너무 많고 구정을 펼쳐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해서 고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는 구정자료실 책장 구입비가 200만 원 정도 삭감이 되고 갑북구 대표단 초청 800만 원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약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위원님들의 심사결정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감사를 하다보니까 각 부서마다 자산취득비 해서 컴퓨터 구입이라든지 프린터나 복사기 토너 구입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부서는 컴퓨터 같은 경우에 130만 원으로 책정된 데가 있고 어떤 부서는 또 110만 원 책정된 데가 있고 또 200만 원까지 책정된 데가 있고 그리고 프린터 토너 같은 경우에도 부서별로 프린터 기종을 죽 받았습니다. 비슷한 기종들이 많은데 조금씩 토너 가격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18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7만 원, 17만 5000원 이렇게 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기종이나 이런 것을 자산취득비와 관련해서 매년 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컴퓨터 기종 관련해서도 부서별로 기준을 마련해 주시면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어떤 기종은 5만 원이고 어떤 기종은 10만 원인데 이 두 개를 합쳐서 평균치로 15만 원 곱하기 이렇게 하신 부서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에 올라오게 되면 저희가 정확하게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하시고 계신다 하니까 자산취득비 관련해서는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홍순찬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홍실장 나가 주시고
(퇴 장)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 177페이지부터 192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희 문화관광과 소관 중에서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5건이 삭감, 아니면 없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두 건에 대해서는 낙조분수 상하수도료 400만 원 삭감하고 관광기념품 구입비 300만 원 삭감 이 부분은 위원님들의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고심하는 것은 사하문화원 운영지원입니다. 이 사하문화원은 위원님이 잘 알다시피 10월 14일 문화원을 개원해서 현재 사무국장 1명과 직원 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사하문화원을 더욱 더 잘 운영하려는 취지에서 직원 2명 증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총무위원회에서 한 사람은 증원을 내년으로 미루어보자고 해서 한 사람분 삭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문화원을 부산시내에서 지금 현재 3명, 2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에서는 내년부터 해서 사하문화원 운영 지원 자료를 위원님한테 내드렸습니다마는 그대로 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많이 있지만 내년부터 더 잘 하기 위해서 또 내년에 또 직원 한 사람 채용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직원이 신규 비슷하게 하기 때문에 올해 훈련을 많이 시켜서 하여튼 부산에서 최고의 문화원을 만들어볼 각오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대로 원안통과 시켜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둘째는 을숙도 축구장 본부석 차양막 설치가 뭔가 하면 6200만 원 예산 올렸는데 2200만 원 삭감하고 4000만 원 조정을 했습니다. 이것도 차양막 설치 보조 자료를 내드렸는데 뒤에 사진을 보면 이걸 하면 조달청 조달가격으로 한 게 6200이 들어가고 또 뒤에 보면 조금 재질이 못한 것을 보면 최하가 5000만 원 조달가격이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하구 축구동호인하고 또 사하구 상징인 을숙도 체육시설, 또 외부인들 나름대로 좋은 걸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 1000만 원 정도만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아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응봉봉수대 망원경 설치입니다. 저희들이 처음 할 때는 봉수대에 오는 주민들과 등산객들을 위해서 날씨 좋으면 대마도도 보고 남해안의 멀리 있는 바다풍경도 보라고 설치계획을 했는데 전액 삭감 됐습니다.
이 부분도 위원님께서 생각하셔서 충분한 검토해서 위원님들 처분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항상 제가 말씀드리면 왜 그렇냐 하면 민원인이 작년부터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을숙도 현장을 올 여름에 부임하자마자 몇 번 가봤습니다. 특히 토요일, 일요일 되면 많은 축구동호인들이 오기 때문에 본부석 거기는 면적이 좁아서 바깥쪽에 보면 자기들이 가지고 온 텐트를 해서 그 텐트를 옳게 못 치고 해 가지고 인조잔디에 텐트를 치고 이래 가지고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 실제로 가보니까 굉장히 그런 부분이 뭔가 하면 열악하게 하고 있고 또 그러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이런 사항이 돼서 올해는 꼭 설치해줘야 된다고 내년에는 그래서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 취지가 이렇게 돼야 되는가라기 보다는 본부석 자체가 잘못되어 있거든요. 사실은요 본부석에 그래서 이것은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공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 자꾸 그런 생각이 저는 들어요. 거기가면, 하여튼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견적서 이래 가지고 가격이 이렇다는데 할 말이 있겠습니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차양막은 그렇고 우리 문화원에 원래 국장 한 분하고 직원 3명 두기로 했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 구 직원도 벌써 타 구 전국 전국문화인연합회의 추천을 받아서 유명한 인천 또 대전 벤치마킹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강릉 같은 문화원에는 이십칠팔억 1년 예산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또 많은 보통 문화원도 구에 따라서 10 몇 명씩 있는 데도 많이 있고요.
사무국장하고 직원이 1명 두 명이 있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로는 어차피 늦게 시작했지만 시설 있는 것 유명무실하게 있는 것보다는 잘 운영해보자 그런 취지가 어느 누구보다 저희 과에서는 강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한 사람을 더하는 것보다는 올해 어차피 2000만 원 직원만 하나 더 주시면 이런 분들은 활용해서 옆에 있지만 공모사업 추진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1년에 전국문화인연합회 공모사업만 1억 짜리 몇 개만 타오면 그만큼 우리 사하구 있는 주민들한테 문화의 혜택이 안 돌아가나 이래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만큼 절대로 직원들을 놀려놓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해주시면 최선을 다해 가지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있으면 용역 줘버리고 용역비 다 나가버리고 직원들은 앉아서 행정직으로 펜대만 굴리는 것밖에 없는 거라 내가 생각할 때......
그래서 한국문화원연합회 전체 예산은 나름대로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많은 사업을 따와서 전국문화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사업을 공모합니다. 이렇게 잘 되는 문화원은 예산이 보통 7억, 8억, 10억 공모사업을 따가지고 하기 때문에 많고 그냥 명목뿐인 문화원은 보면 구라든지 시에서 주는 1억 미만으로써 그대로 흘러가는 민원이 사실 칠팔십% 되는 전국적으로 사업이 의욕적으로 하는 데는 잘 되고 있고 저희들 부산시내에 사실 그대로 있습니다. 명목뿐입니다. 우리 문화원이 늦게 생겼지만 잘 한 번 해 보자 그런 의지에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예결위 위원님들께서 이 점 생각해서 잘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거기하는 것은 전부 다 문화원 운영은 사무국장, 직원들의 단합된 힘으로 해야 되겠다는 의욕 이런 것을 함으로 해서 문화원이 활성화 되고 잘 되고 있고 그게 그 지역 사회에 있는 자치단체 문화 혜택으로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타 구는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이렇게 해 가지고 잘 한다는 소리를 듣고 해서 더 크게 키워보려고 운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모사업이나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실제 공모사업하면서 실제 어떤 일정 정도의 인건비에 대한 보장도 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는 것 같이 해서 힘을 합해 가지고 바로 한다는 이분들이 공모사업을 절대 타가지고 온다고 못 합니다. 그래서 처음 하면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해도 아무래도 고용은 3, 4월 정도 가야 고용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있고 해서 올 여름까지 가면서 그래도 타 구 전국적으로 잘 되어 있는 문화원의 공모사업도 따오고 이래서 벤치마킹도 하고 공부도 하고 해서 내년부터 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별히 생각해 주십시오.
그걸로는 인건비를 할 수가 없는가요?
1년에 회비 5만 원씩 내는데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냐하면 구청에서 지원해주는 것하고 시에서 하고 하면 인건비 정도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문화원 자체 자원으로 한 명 정도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우리 구에서는 문화원 사업비를 차라리 지원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지금 현재 인건비로써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응봉 봉수대 망원경 설치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아니, 아까 살려달라고」하는 위원 있음)
필요 없는 예산인 것보다는 저희 과에서 사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응봉 봉수대를 더 멋있게 할까 이런 생각에서 저희들이 구상 사업으로 해서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마는 날씨 좋은 날 대마도도 보고 또 먼 남해안 설경 좋은 경치도 보고 이런 차원에서 망원경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또 저희 생각보다는 총무위원회에서 이건 삭감하는 게 좋겠다 해서 저희들이 어느 정도 수긍을 했는데 또 뒤에 보니까 하나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제가 올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주민들이 많이 요구를 해서 지금 이 사업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안 그러면 과장님이 자체 안에서 문화관광과에서 이걸 하신 겁니까?
그래서 거기에 착안을 해서 저희들이 하면 좋겠다 생각하고 구상하게 됐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험을 했을 때 보험으로써 우리가 사하구에서 환급률이 있습니까?
특히 문화공보도 그렇고 지역경제과도 그렇고 환경위생과가 그렇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보험료가 과연 필요한 예산이냐 몇 년째 이런 비용을 했어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소급률도 거의 없고 소멸성 보험이고 이런 민간 지원적인 예산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느낌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 구청에서 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서 결국 주민, 투어를 하다가 또 차를 타고 가다가 만약에 대비해서 사고가 났을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보험 넣는 거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버스 같은 걸 임차를 하게 되면,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위원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 도시위원회 여행자보험이 삭감이 가능, 삭감하는 것이 맞다 그러면 이 예산도 같이 같은 취급, 같이 존중이 되어야 될 예산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한번 하고 싶고요.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요. 186페이지 보시면 총무위원회에서 여쭤보지 못했다고 해서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요 압수게임기 운반차량 임차비 있지 않습니까?
이 압수기 이것은 뭔가하면 저희들 관내에 PC게임하는 청소년 게임장 이런 모든 게임장에 지금 전체 42개소가 있습니다.
이 개소 거의가 불법으로 합니다.
그러면 경찰들이 단속을 합니다. 바로 가서 딱지를 붙이면 그 게임기 안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 압수하면 보통 차가 한 6번 정도, 6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내용
내년에는 뭔가하면 우리 구비 6000만 원 또 시비 5000만 원이 내려옵니다.
시비 5000만 원하고 1억 1000만 원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더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 대한 질문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주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 반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3시 38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예산안 심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사업과 소관 예산안 311페이지부터 346페이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478페이지부터 490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노인복지기금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여성발전기금 47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자활기금 57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복지사업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분야에 대해서 꼭 더 필요하다고 강조한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17페이지에 노인신문 구입 배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위원회에서 185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것은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한 신문대금인데 저희들이 50%를 했습니다. 타 구에 보면 전체 3개 구에서 이 신문을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335페이지에 여성 출산장려 홍보와 여성단체 행사 운영 경비 사무관리비가 149만 원이 삭감이 됐습니다.
이 사항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일반예산에 119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고 올해 금년도 예산에 30만 원 추가해서 내년도는 149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본예산에 119만 원을 편성해놓고 여성발전기금에 200만 원을 별도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활용을 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본예산 일반회계 예산에 149만 원으로 30만 원 증액 편성했고 여성발전기금에는 올해 200만 원 편성되어 있던 데서 100만 원 삭감해서 1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출산 관련 홍보비는 금년도와 작년도 비할 것 같으면 70만 원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된 이 부분은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한 번 더 검토를 해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342페이지 어린이집 연합행사 지원하는 사회복지 보조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학부모님하고 어린이들하고 그 다음 보육교사들 모아놓고 행사하는 경비였는데 이게 매년 지원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꼭 필요하니까 위원님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42페이지에 정부지원 어린이집 보조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관내에 정부지원시설 30개소의 어린이집이 있는데 매년 한 개씩 그 예산범위 내에서 오래된 어린이집에 대해서 보수를 해주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어린이집을 민간인한테 위탁을 했습니다마는 500만 원은 너무 부담이 안가겠나 그렇게 생각해서 이것도 예산이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적극 검토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게 중복된 부분인지, 아니면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따로 올라왔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러니까 200만 원이었던 것을 그대로 200만 원 다 활용해서 이 사업이 어차피 같은 사업 아닙니까? 출산장려 사업이라든지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출산장려사업이 금년도에는 200만 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100만 원을 적게 편성하고 200만 원에서 100만 원 적금하고 그 다음에 일반회계예산에 30만 원 좀 더 플러스해놓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성 리더역량 강화 교육하는 이 예산으로써 집행하기는, 기금에 나오는 이 예산으로써 집행하기는 곤란합니다.
그래서 행사를 했는데 사하구는 유독 한 번도 행사비 지원 요청을 해도 도와준 적이 없다고, 그러면서 어린이집 행사는 매년 이렇게 200만 원씩 지원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 그 관계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형평성 부분에서 맞지 않다. 구에서 조금 해 달라고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한테도 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린이집 행사에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됐기 때문에 지원한다 이런 것보다는 안 된 데도 한 번씩 우리가 배려해 주는 차원에서 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과장님 선에서 다 커트시키고 지금 의회에는 올라오지도 않고 그런 부분이 이 자료에는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다음에는 챙기셔서 골고루 지원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한 단체만 편협하게 계속 지원이 가고 다른 단체는 아예 지원이 안 된다는 것은 지역의 균형발전에도 맞지 않거든요.
한승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게 매년 지원됐다고 말씀하셨죠?
특히 예를 들어 신규로 건축연도가 얼마 되지 않은 것은 그게 되는데 20년이 넘은 시설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부담하라는 것은 너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개선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사업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구교운 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설명을, 358페이지에 있는 가로수 및 화단녹지 관리가 6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2000만 원 삭감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수 화단녹지 관리에 관련된 6000만 원은 사실상 저희들이 저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가로수라든지 녹지부분이 자꾸 늘어나기도 하고 또 인원이 부족하고 해서 가로수를 제대로 관리하자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별도로 도급시행이나 위탁을 하려고 사업을 계획을 짰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2억 5000 정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자 하는 내용이 되어 있었는데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 예산 사정상 거기까지는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6000만 원 정도 잡아서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점적으로 사업할 데가 강변대로 부분은 우리 사하구의 관문이고 또 사상하고 연계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외부손님이 왔을 때 잘 보여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에 중점적으로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사상구도 마찬가지고 강서구도 마찬가지고 상당히 녹지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알아본 바 강서나 사상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도 별도로 위탁을 해서 도급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서 같은 경우에는 녹지 부분이 많기 때문에 한 1억 4000 정도 위탁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사상구도 6000 정도로 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변대로에 사상은 거리가 얼마 안 됩니다. 저희들은 강변대로가 상당히 길이가 깁니다. 그래서 이 부분하고 쌈지공원하고 같이 합해서 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사실상 저희들이 최소한 경비로 6000만 원을 잡아놨기 때문에 여기서 6000만 원 정도를 해서라도 강변대로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더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채용박람회 관련해서 359페이지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채용박람회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상·하반기 올해는 두 번을 했습니다. 상반기에는 사실상 저희들 예산으로 한 것이 아니고 상반기는 사상구에서 하고 있는 고용촉진지구 내에서 하고 있는 채용박람회를 저희들도 같이 달라고 해 가지고 그 예산을 받아서 상반기는 했고 하반기는 우리가 채용박람회할 때 순수한 구 예산으로 채용박람회를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용촉진지구 예산이 올해 불투명하기도 하고 올해 만약의 경우 2000만 원 삭감된다면 저희들이 채용박람회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아직 고용촉진지구 확정되지도 않았고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고용촉진지구에 특별히 부탁드려서 신평·장림공단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채용박람회를 아까 임영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제도적인 보완점을 모색해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올해까지는 이 부분 가지고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실제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도 설문조사도 같이 받아서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해 나가는 것도 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무쪼록 이 채용박람회를 두 번 하면서 저희들이 큰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1회 박람회 때 30명 정도, 2회 박람회 때 38명 정도의 취업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하면 68명이라는, 두 번 박람회를 통해서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큰 성과라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도 점차 보완을 해서라도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른 부분은 복사기 교체 부분은 100만 원 삭감돼서 200만 원 되어 있는데 복사기는 저희들 사실 그렇습니다.
복사기는 시설 현대화가 돼야 될 부분이 있고 시 예산 지침상 400만 원 범위 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는데 300만 원까지 해야 되겠다 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게 복사기라는 게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저희들도 300만 원 정도는 돼야 우리 직원들이 쓸 수 있는 근무환경이 되겠다 그렇게 저희들 생각합니다.
그래서 200만 원 정도 가지고는 과연 우리 사무실에서 쓸 수 있는 복사기가 들어와질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복사기 종류는 여러 종류기 때문에 원안대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시하고 몇 번 해 가지고 이것도 구체적인 개념 자체가 그래서 설명을 했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가로수라는 자체가 나무 한 그루를 전정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상당히 적은 가격이 들겠지만 여기에 올라가는 중장비라든지 거기에 가로수 전정하면 뒤에 폐목 처리라든지 그 다음에 교통여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부분을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점이 많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절약해서 하고 싶은데 이 부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조경이라는 그런 기술력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느끼는 게 뭐냐 하면 서구에 있는 것은 이래 뿌리면 강도가 세 바람이 되게 세 사하구는 약하고 기술적인 이런 것을 떠나가지고 그냥 딱 느끼는 게 그렇거든요. 그런데 전기료가 이렇게 삭감되고 해서 이게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환경에 따라서 주민들의 왕래 환경에 따라서 조금씩 조정을 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특히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압으로 해서 많이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람의 왕래에 따라서 전기료가 올랐다 내렸다 하다가 보니까 어떤 추정치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작년부터 올해까지 계상을 해서 조금씩은 절약하는 부분도 있겠더라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정도하면 되겠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진흥과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숙권 경제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 373페이지부터 384페이지까지 기금운용계획안, 식품진흥기금 67페이지부터 78페이지에 대하여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시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작년에 1300원이었던 것이 올해는 1500원입니다마는 이 보험료는 「청소년활동진흥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거기도 보면 행정적이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삭감이 안 되고 원안대로 되었으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근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회의중지)
(14시 19분 계속개의)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 385페이지부터 395페이지까지에 대하여 자원순환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민간위탁금 예산액이 총 목에 69억 3598만 4000원입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68억 3000만 원,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1억 5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삭감, 예산 수정된 예산액이 2억 7644만 5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가 2억 4800,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가 2700만 원, 그래서 2억 7644만 5000원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민간위탁 수수료는 금년에 계산을 68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금년 예산은 전년 대비 3.7% 정도 증가됐습니다.
제가 오전에 나눠드린 자료를 한번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간위탁금 예산 삭감에 대한 설명자료 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인건비 3.6% 해서 7000만 원 증가되었고 유류비가 1408원에서 1558원으로 증가해가지고 금액이 전체적으로 좀 늘어났고 실제 경유 같은 경우를 보면 1700원 하는데 원가산정 시도 한 1558원밖에 산정을 이렇게 안 했습니다.
특히 보험료가 한 6100만 원 정도 증가되어서 금년에 68억 30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이 조정, 그대로 편성되어야 할 사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우리 구에 민간위탁 수수료는 실제 계약할 때 보면 88% 타구에 비해서 정도 용역원가에 대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타구는 한 99%로 대부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는 벌써 한 10% 정도 다른 구에 비해서 회사가 적게 사실은 수입을 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구는 계약을 하고 난 뒤에 직접노무비에 대해서도 근로자한테 전부 다 지급을 하도록 계약서에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전체 경비를 가지고 실지로 종사원들 인건비를 주고 차량비 같은 경우에 모자라면 그 경비를 당겨쓰고 하는데 실지로 우리 같은 경우는 직접노무비는 65%인가 그대로 다 주고 나머지 35% 계약된 경비 가지고 자기들 관리비를 한다든지 부과세를 낸다든지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실지로 다른 구에 비해서 우리 대행업체에 수익이나, 수익이라고 하면 많이 남겨서는 안 되지만 적정경비가 사실은 많이 부족합니다. 이 금액을 다 주더라도
그래서 이번에 조정이 좀 많이 됐는데 가능하면 예산 요구한 대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 보면 청소 서비스도 훨씬 향상될 것이고 또 대행업체에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처리나 그런 게 무난할 것 같습니다.
다음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 처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예산액이 1억 598만 4000원입니다.
전년 대비해서 2764만 8000원이 증가가 됐는데 예산이 조정된 금액이 2764만 8000원입니다.
그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비는 우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에 위탁처리하는 경비가 아니고 우리 구 환경미화원 이 기동청소반이 상습 불결지나 그 다음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빈 집에 보면 쓰레기도 사실 많이 나옵니다.
주인은 어디 가버리고 그걸 철거를 한다든지 우리 구청에서 이러면 또 그 쓰레기도 실지로 보면 우리 기동청소반이 치워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동청소 쓰레기 처리비가 매년 많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 우리 기동청소반이 그만큼 일을 더 많이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도 이것은 전액 그대로 다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자, 구질구질한 이야기는 할 필요도 없고 기동청소 폐기물 위탁처리는 우리 구 기동청소반에서 한다는 거죠?
어느 정도만 되면 되겠습니까?
터놓고 이야기 해 보세요.
계약하는데는 크게 지장은 없겠습니다.
임영순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일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 399페이지부터 407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건설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05페이지 도로시설물 관리에 대해서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교 도색 및 보수공사에 2000만 원은 2008년 기준으로 우리 구 육교가 14개소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정책사업으로 보행환경개선 및 교통 약자 이런 편의 증진을 위해가지고 간선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할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 중에 주민 의견을 전부 수렴해서 5개소에 대해서는 철거를 완료했습니다.
2000만 원 지금 확보된 것에 대해서는 장림 육교 보수공사로써 장림 육교는 주변에 횡단보도가 있으나 장림초등학교하고 장림여중 등 어린이들의 통행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육교입니다.
그래서 배부해 드린 사진을 보면 강대에 녹도 지금 발생되어 있고 계단 탈락 및 파손이 되어 있고 그 다음 난간도 지금 굉장히 조잡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지금 보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보수가 지금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옹벽녹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 옹벽녹화는 2012년도부터 푸른사하 만들기 일환으로 도시 녹화, 옥상 조경 또 옹벽녹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구는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마는 공단 및 환경 관련 오염시설이 산재해 있고 타 구에 비해서 녹색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실정입니다.
그래 회색옹벽에 푸름을 입히기 위해서 옹벽녹화 사업을 우리 과에서 전체 관내 8개소에 대해서 5100m에 대해서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1차 사업으로 4억 원의 예산으로 다대 4지구길인 다송초교에서 다선초교 간 1810m와 오작로 괴정2동 기동대 옆에서 동아아파트 간 360m를 우선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되면 그 일부구간 옹벽을 할 수 없습니다.
한 5000만 원 정도 같으면 옹벽이 한 250m 정도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부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고 나서 전체 단위사업에 대해서 공사를 다 못하면 굉장히 주민들한테 반감을 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요구한 4억 전체를 원안가결 시켜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자, 질의하실 위원 한승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 이 부분은 저희가 수리 보수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육교 철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한번 시와 협조요청과 주민들 의견을 한번 확인해 주십사하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강력히 반대를 해서 기존 횡단보도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육교도 존치하라 해서 지금 철거를 못하고 그대로 존치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우선 이 부분이고요. 그리고 녹화부분에 대해서는 세부 자료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것은 이렇게 자료를 잘 만들어주셔서 저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녹화부분은 어디 어디 어디에 예산이 어느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어떤, 어떤,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라는 세부자료가 전혀 없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그럼 그렇게, 이 육교보다는 그렇게 중요한 예산은 아니다, 그렇죠?
다대 4지구길 8100m하고 오작로 360m 감천로 294m, 을숙도대로 623m, 사하로 488m, 다대낙조2길 1069m, 낙동남로 383m, 제석로 80m 해서 총 5108m에 면적은 2만 5056㎡입니다.
느티나무 한우 고기집에서 가락2, 3단지로 가는 거기도 포함입니까?
낙동로가 낙동남로가 그쪽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의회에서 아마 그런 세부자료가 필요한 내역이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세부내역 자료를 못 주셔서 저희들이 그 사업에 대해서 파악하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세밀한 자료를 위원님들께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금 짧은 데도 있을 테고 긴 데도 있을 테고 한데
그런데 올해는 금액이 4억이나 되는데 시비확보가 전혀 안 되고 구비로 전액 해야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많은 비용이 들고 또 견적도 받아본 바가 없고 하니까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왜 시비가 하나도 없는지
(「그 옹벽하고 달라.」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태규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어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425페이지부터 429페이지까지, 주차장특별회계 491페이지부터 513페이지까지에 대하여 교통행정과장께서는 필요한 사항 있으면 보충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승강장 보수 예산이 밑에 보면 세척 및 도색 부분 2000만 원이 같이 되어 있었는데 지난번에 말씀하실 때 같은 보수 차원 아니냐 해서 버스승강장 보수를 따로 하지 말고 도색 및 세척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자는 말씀 하셨습니다.
저희가 2006년도 이전에 버스승강장 설치한 곳이 83군데 됩니다. 한 번도 도색이나 세척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우선 한 50개소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도색 및 세척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버스승강장 보수는 실제로 수시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리창 파손만 된 게 일곱 군데 정도, 특히 외진 곳에 있는 버스승강장은 폴리카보네이트로 되어 있는 그런 부분도 그렇고 유리로 되어 있는 부분도 사람들이 들고 차서 수시로 깨집니다.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을 인정 안 해주시면 도색 및 세척작업을 아예 민원 생겨서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연말 쯤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색 및 세척 작업은 연초에 시작해서 일찍 청소를 해서 미관을 깨끗이 하고 그 외에 버스승강장 보수부분은 수시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전액 원상복구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 보관대 설치의 경우에는 자전거 보관대가 종류에 따라서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지난번 도시위원회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 나름대로는 현재 있는 그런 모양보다는 모양이 나은 것을 하기 위해서 (서류를 보이며) 잘 안 보이시겠습니다마는 제가 자료를 다 안 가져왔는데 양쪽 가에 자전거 날개를 세워서 양쪽에 불이 오게 해서 자전거 보관대가 어디에 있다 하는 표시가 잘 되도록 하는 이런 날개를 세워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하는 위원 있음)
그 안에 디자인도 사하구 상징인 고니 모양으로 세팅을 시켜서 하다 보니까 평소보다도 없는 경우에는 비싸게 치이고 그 다음에 승강장도 예를 들어서 지난번 상임위원회 때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뚜껑이 있는 것을 할 경우에도 조달등록 되어 있는 가격이 35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좀 새로운 모습으로 기존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디자인을 하고 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올라갔는데 그걸 100만 원을 삭감을 시키면 옛날처럼 기존 방법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복원을 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평역에 있는 자전거 대여소 운영 관련해서는 제가 그때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150대를 사서 무료대여를 하겠다는 그런 뜻이고 현재 기존 이번에 1.3㎞ 정도의 무지개 공단 내에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서 내년도에도 어쨌든 예산을 어디서든지 확보를 해서 나머지를 마무리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지금 강변도로에도 사실상 자전거를 탈 수도 있고 공단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을숙도에서 대여해 주는 경우에는 을숙도 내에서만 자전거 무료 대여를 하고 있고 밖에서는 사실상 없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자전거 대여소를 신평역 앞에 설치를 해서 강변대로에 자전거를 사고 주민들이 자전거를 타고 또 자전거 시책 자체가 국가적인 시책이고 현재의 트랜드인 저탄소정책, 그 다음에 공단 내에 있는 주차수요를 조금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정책으로써 우선은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기도 했고 기존 강변도로에 자전거도로가 있기 때문에 자전거 대여소를 운영해서 사람들이 쉽게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자전거 도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에 8120만 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150대라는 대수는 너무 많으니까 100개 정도만 하고 수리소 운영이 내년 1월부터 당장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이것을 하면서 기존 자전거 도로를 개설해 놓은 공단 주변하고 이런 데 조금 더 기업체 설문조사를 해보고 어쨌든 이 돈을 최대한 절약해서 써보겠다. 만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바로 시행을 하지 않고 좀 더 면밀한 조사를 거치고 자전거 동호회와 같은 단체와도 협의를 해서 더 좋은 방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서 시행할 계획인데 그러다 보면 자전거 수리소 운영비가 월 150만 원 12월 되어 있는 부분이라든지 자전거 관련 수리소 운영에 따른 전기요금 이런 부분은 다소 줄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김경열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공단 내에 있는 분들도 사하구민이 아니다는 그런 것을 따지기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우리 사하구를 찾아와서 외부에 있는 사람들도 관광객이 찾아와서 마음 놓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또 소위 말하면 우리 사하 경계에서부터 시작해서 다대포해수욕장까지 노을을 바라보면서 노을길을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그런 코스를 만들어준다면 명물도 될 수 있고 랜드마크가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기본적으로는 그런 식으로 활성화를 시켜나가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존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식으로 조금씩이라도 활성화 시켜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구비 없이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부산은행으로부터 자전거를 기부 받은 게 있는데 그것은 어떤 식으로 기부 받고 어떤 식으로 처리됐습니까?
실제 저는 이 사업을 보면서 계속 자전거 도로가 있기 때문에 뭐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밖에 안 보이는데요. 실제 제대로 된 수요조사도 사실 없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만들어진다고 해서 활성화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고 그런데 8000만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 부분인데 실제로 저는 그런 부분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떤 자전거 보관소, 그리고 자전거를 타기 용이하게 만들어주는 부분은 우리 구비를 들여서 지하철 역 근방으로 해서 마련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전거를 사는 부분이나 수리소 한 동을 구입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사업을 시행할 만큼 타당성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최광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동호회나 이런 것을 활용해서 인근 기업체나 이런 데서 단 30대 정도라도 먼저 확보를 해보시고 그리고 수요에 대한 부분이 일정 정도 파악이 되면 그 이후에 자전거를 사는 부분이나 수리소를 마련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올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요조사를 할 수 있는 사전 작업을 먼저 해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다시 업체에 다시 내년 초에 설문조사를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왜냐하면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놓고 나니까 사실상 불편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 자전거 도로가 없을 때 불법 주차 하던 그런 장소가 없어져 버리니까 업체 내에서도 일부가 반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물론 수요조사를 다시 해서 정확하게 설문조사나 아까 말씀하신 그런 방식을 통해서 정확한 수요조사를 해서 하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걸 추경에 올리기에는 돈이 너무 많기도 하고 해서 본예산에 올렸던 부분입니다.
당장 이것을 예산편성 해놨다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생각은 사실 없습니다. 분명히 절차를 거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여기서 예산안과 기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9분 회의중지)
(17시 18분 계속개의)
의회가 예산안 증액 시 「지방자치법」제127조 제3항에 의거 단체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회 시간을 통하여 발의된 수정안 중 도시개발과 하수관리 도시기반시설 확충시설비 괴정1동 상습침수지 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1500만 원,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동의하십니까?
본 특위 수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분야에 있어 사무관리비와 시설비 등 다소 과다하게 계상되거나 중복된 경비 그리고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경비 등을 감안하여 세출 분야는 총 3억 2567만 원을 삭감 조정하였고 도시개발과 하수관리 도시기반시설확충 시설비, 괴정1동 상습침수지 해소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1500만 원, 감천동 해양슈퍼 일원 침수지 일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사업비에 500만 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조정내역을 살펴보면 일반회계 분야는 변동 없으며 세출 분야는 총 삭감액 3억 567만 원을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특별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주차장 특별회계 사업 중 일부 과다하게 계상된 사업비에 대하여 총 요구액 45억 4377만 5000원 중 9220만 원을 삭감하여 주차장특별회계의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분야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부 항목별 삭감 내역은 배부해 드린 삭감조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2년도 세출예산안의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특별위원회에서 의결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및 2012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심의되도록 하겠으며 12월 13일 10시 30분에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써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23분 산회)
김경열 임영순
오다겸 최광렬
김연수 한승정
고광웅
○출석전문위원
최성학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홍순찬
문화관광과장민병주
복지사업과장구교운
경제진흥과장정숙권
환경위생과장김태근
자원순환과장조정일
건설과장김태규
교통행정과장김태문